101
제조·임대 겸업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자기의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에 쓰던 토지·건물을 양도한 뒤 제조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후 양도인이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102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 건물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지방공사의 주거용 토지 대부료도 과세되나? 지방공사가 개인에게 자기의 토지를 임대하고, 당해 개인이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 대부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개인에게 임대한 토지의 대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인이 토지에 주택을 지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대부료는 과세 대상이다.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가 자기 토지를 임대하고 받는 대부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국가가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국가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소유자의 토지 제공은 임대에 해당하여 모두 과세된다. 건물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한 때이며 과세표준은 그 건물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사업장 이전이 포괄양수도의 흠이 되나?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장이 이동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이전은 포괄양수도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6
사업장을 이전해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장을 옮기면 사업양도 요건을 잃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이전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할 수 있고 임차사업장은 임대차 권리의 승계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07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은 면세인가?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말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비사업 완료 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건물 신축 교통영향평가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토지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분양과 관련하여 지출된 교통영향평가용역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br />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조성이 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용역비는 공제된다. 토지 관련 자본적지출은 불공제되지만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 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7.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사용의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과세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0
인접한 여러 지번을 한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임대업자가 2개 이상 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번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부가가치세 - 200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인접한 여러 지번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인접한 지번 전체가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11
상업용 건물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상업용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 공급가액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앞선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제3호와 국세청 고시의 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 산정·고시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
공장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설을 위한 진입도로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 구축물이면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의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진입도로공사 비용이 별도 구축물인지 토지 조성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3
토지 무단점용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 - 200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단점용에 따라 받은 부당이득금이나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임대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금액의 성격은 법원조정판결 내용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14
주택·상가·토지 임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거나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건물 또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면제되지만 상가건물이나 토지 임대는 과세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일반적인 과세·면제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5
미완성 건물과 토지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미완성된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국세청고시 제2001-6호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도46015-12252 등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제시됐다.
116
토지 취득 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용 토지 취득과 관련된 영향평가 등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거래사실과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로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7
조성 중인 토지 공급은 사업양도인가? 부지 조성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지 조성 중인 토지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관련 법령과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605와 서면3팀-812를 제시했다.
118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의무의 일부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거래의 사업양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9
토지 취득 전 평가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 사전평가 용역을 제공받거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전 사전평가 용역 등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검토 대상으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관한 법 조항과 세 건의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0
미완성 건물과 토지를 함께 팔면 가액과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안분하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도 안분한다. 면세재화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1
건물과 토지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이다. 해당 거래의 인정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토지와 건물을 빼고 법인전환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123
아파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건축물과 토지의 공통매입세액 중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예정사용면적에 의해 안분계산하되 이 경우 공유면적을 제외하고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시행사의 토지·건물 관련 매입세액 구분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관련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토지와 건물 관련 여부가 불분명하면 실질귀속을 사실판단한다. 건물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제시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부지 조성 중인 토지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부지 조성 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지 조성 중인 토지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지 조성 중인 토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철거예정 건물의 양도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건축물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예정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일괄양도 계약의 건축물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26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인이 자기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며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안분한다. 일반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국세청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토지와 건물을 빼고 제조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일까?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자기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임대업을 경영하다가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관련 권리와 의무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건물 소유자가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며 사업별로 구분기장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계약 후 건물을 멸실해 토지만 넘기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임대용 상가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계약한 후 등기이전시점에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상가건물을 계약 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과세 여부는 관련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하고 등기이전 시점에 멸실한 거래이다.
130
무관한 토지·건물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토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사업자는 그 세액을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공급은 과세되고 토지는 면제되며, 사업자는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
토지 감정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가액 감정평가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와 함께 부담한 세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3
토지 취득권리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용역비의 공제와 토지 취득권리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토지 취득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고,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중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
토지와 함께 공급한 건물에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장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공장 보수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며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인 바, 토지 및 건물 관련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보수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 또는 건물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구체적인 공사가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관련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양도 후 철거되는 건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양도 후 건물 철거시 당해 건물양도에 대한 과세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전후 철거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토지만 양도하는 조건의 계약과 건물 철거 및 이전등기 전후의 사정을 검토한다.
137
토지와 임대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임대용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한 건물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자산 양도가액 안분에 감정평가액을 쓸 수 있나?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소급 감정평가액으로 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다. 과세예고 후 소급 감정한 가액은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사실판단하여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매수자 지위를 재양도하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갑이 을과 건물매도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받은 후, 을이 병에게 관련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병에게 변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매수자가 관련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토지·건물 공급자인 갑사업자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을·병이 매수자 지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140
종전 토지 대신 받은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정비 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종전 토지를 대신 공급한 토지·건축물의 과세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해당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1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와,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각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을 신축하려고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취득한 토지의 기존 건물 철거와 사용 중인 기존 건물 철거를 구분해 질의했다.
142
주간사 토지 임차료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주간사 소유의 자산을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참여사로부터 임차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간사가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참여사가 주간사 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임차료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37, 1996.08.2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43
주간사 토지 임차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주간사 소유의 자산을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참여사로부터 임차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간사가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에서 주간사 토지를 임차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제공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교부방법이나 법령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44
사택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택단지내의 운동장을 개조하는 경우, 동 개조시설물이 토지와 별개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단지 운동장의 인조잔디 시공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조시설물이 토지와 별개의 구축물이면 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개의 구축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이 경우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5
토지 임대료를 직접 받으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법인의 주주이면서 임대용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직접 수취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법인의 주주가 소유 토지의 임대료를 직접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주주들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소유자가 토지의 임대료를 직접 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146
골프장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인가?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0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된 코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47
토지와 지하구축물 양도 시 과세표준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부가가치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하구축물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 구축물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48
토지와 지하구축물 양도 시 과세표준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부가가치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하구축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149
토지와 상가를 함께 분양할 때 공급가액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상가를 함께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금액으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0
조합원에게 공급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인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지분 초과분을 포함하되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