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1
기준시가 양도에서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결정할 때 합산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양도가액에서는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3, 1989.02.01을 참조한다.
1,352
의제실지 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크면 어떻게 하는가?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이
양도소득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실지 거래가액이 1975년 1월 1일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1978, 1985.07.0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353
양도소득특별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특별공제 적용요건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 적용한다. 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354
1976년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와 공제율은? 소득세법 부칙 규정에 의거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1977년도에 적용할 양도소득 특별 공제율 1977년 연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 특별 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토지·건물은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양도소득 특별 공제율은 1977년 연간공제율을 적용한다.
1,355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공제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에 시행령상 일정률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6
신축 건물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건물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4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57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8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직접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0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358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언제 쓰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및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선행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10을 참조하도록 했다.
1,359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재산01254-2734, 1985.09.1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60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배율이 없으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70을 참조한다.
1,36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이거나 미등기거래 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부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62
양도ㆍ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을 쓰는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특정 거래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6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쪽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내용에 따라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64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에 적용할 원칙과 예외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법인 등과의 거래, 지정 거래 또는 신고기간 중 실지가액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73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65
농지 경작권 인수 권리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유재산농지를 무단점용 경작하던 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경작권을 인수받은 개인이 동 농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동 권리금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농지의 경작권 인수 때 지급한 권리금이 양도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권리금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무단점용 경작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경작권을 인수한 뒤 국가에서 농지를 취득해 양도한 경우이다.
1,366
채무보증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요?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국가 등과 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채무보증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채무보증액의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7
골프회원권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8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직접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05, 1989.01.12가 제시되었다.
1,368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원문은 그 금액 이외의 필요경비는 없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369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다. 양도소득세공제액은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고 보유기간이 12월 미만이면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0
매입가격 그대로 양도해 차익이 없으면 세금이 있나?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매입가격으로 양도하여 차익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나 정해진 거래 또는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1
개산공제 필요경비와 특별공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가액에서 계산공제되는 필요경비란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9.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에서 개산공제할 필요경비와 특별공제에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096, 1988.04.15 회신문을 제시했다.
1,372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쌍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869, 1988.03.25. 회신문이다.
1,373
지정거래의 양도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나 법인 등과의 거래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묻는다. 질의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국가·법인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4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이거나 미등기거래 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45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7.09.18.자 재산01254-2545이다.
1,375
골프회원권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내용 또는 신고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 결정에 관한 사항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376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쌍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377
조사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쌍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세무서장 조사로 쌍방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378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어떤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면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범위는 시행령 제94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79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0
취득 당시 특정지역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배율이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특정지역 내 토지를 양도하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381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쓰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납세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한 거래나 기한 내 신고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382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두 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내용이면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27을 참조하도록 했다.
1,383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감면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양도·수용 시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도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4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거래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사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 1989.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865, 1986.09.22 회신문이다.
1,385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7뿐이다. 그 밖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86
직접 분양받은 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직접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7
2주택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으로 계산하는가? 1세대2주택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의 과세 여부와 양도·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예외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법인 등과의 거래, 지정 투기거래 또는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예외에 해당한다.
1,388
불입금 정산 조건의 당첨권 교환은 양도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로서 이 경우 '양도'란 자산을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89.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불입금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당첨권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의 교환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389
행정동이 바뀐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구역상 동이 변경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동 토지등급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동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89.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행정구역상 동이 변경된 경우 양도·취득가액의 기준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390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 당시 배율이 없을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의 토지를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1
신축 건물 양도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묻는다.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2
양도·취득가액 산정에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쌍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다. 원문에는 참조문서의 번호와 날짜만 있어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1,39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4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거래내용이 시행령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1,395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공한지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866, 1988.07.05. 회신문이다.
1,396
법인 현물출자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거래에 해당하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7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했다.
1,398
토지 소재지 변경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A동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양도 당시 소재지가 B동 소재지로 변경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소재지인 B동 토지등급으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소재지인 A동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배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8.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본문은 직접 산정방법을 밝히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725, 1985.12.11 회신문을 제시했다.
1,399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734, 1985.09.10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0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해당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