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문서는 재일01254-636, 1991.03.11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2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 - 1992.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의한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면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가액은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한다.
1,103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08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 요건이나 계산 방식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1,104
양도·취득가액 판정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정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09, 1991.05.27이 제시되었다.
1,105
장부의 취득가액은 언제 실거래가로 인정되나?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았더라도 취득 증빙으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6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06
양도·취득 실거래가액 확인 시 무엇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508 회신문을 제시했다.
1,107
도로 편입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취득가액에는 같은 법령 부칙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8
기준시가 계산에 어느 배율을 적용하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 적용시 양도 또는 취득 당시 배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배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배율이 정해져 있으면 해당 배율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을 참조하도록 했다.
1,109
오래전에 취득한 기타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9.01.01 이후 양도한 기타 자산으로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92.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 취득해 1989.01.01 이후 양도한 기타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110
1989년 8월 이후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8월 1일 이후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삭제된 제1호는 적용되지 않지만 제2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당해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보다 크면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1,112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정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76.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1,113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인 것이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도 상속세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2154-884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14
양도·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일정한 부동산 거래 및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63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15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본인이 소유하던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당초 취득당시 기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부동산과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 당시의 해당 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거래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6
양도·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제시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7
공시지가가 같을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신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와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같을 때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당시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1,118
1976년 말 전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1976.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1977.01.0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 적용을 물었다. 해당 시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1977.01.0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도 참조하도록 했다.
1,119
명의자와 실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방법과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는 실제 소득자에게 부과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인가요?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인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21
양도·취득가액의 원칙적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578, 1990.04.21이다.
1,12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서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가 1977.01.01 현재의 의제 실지 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19
양도소득세 - 199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가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 회답은 재산01254-2659, 1989.07.20도 참조하도록 했다.
1,123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보다 크면 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1,124
주택을 점포로 바꾸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주택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점포 등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당해 주택 취득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을 점포 등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택으로 취득한 뒤 점포 등으로 용도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125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원칙과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받는 신고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계약서를 첨부해 기한 내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취득 및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첨부해야 한다.
1,126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44, 1990.12.07 회신문을 제시했다.
1,127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취득가액은 해당 취득 당시 또는 새 자산의 교환 당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이다.
1,128
양도·취득가액의 실제 신고액은 누가 판단하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신고 가액의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44를 참조하도록 했다.
1,129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한 가액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호에 규정된 가액으로 한정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30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원칙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한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31
의제취득일 전에 산 토지는 어느 등급을 적용하는가? 소득세법 부칙 제16조(88.12.6 개정)에 의거 의제취득일(77.1.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적용등급은 77.1.1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1.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시 적용할 토지등급을 묻는 사안이다. 1977년 01월 01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따른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토지가 대상이다.
1,132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33
인수한 담보융자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 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아파트 담보융자금을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수인이 융자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이를 이행했다면 융자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 및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4
분할 양도한 다른 토지에도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나? 1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2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중 1인에게 양도한 데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다른 1인에게 양도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자산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 양도할 때 다른 양도분의 실지취득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 양도분에서 결정한 취득가액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 안에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5
양도·취득가액의 실거래가 적용 기준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0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3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개정령의 시행일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개정령 시행 전 법인 등과의 거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즉시 갱정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
거래내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판정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409, 1991.05.27 회신문이다.
1,138
특정주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 특정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며 다만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 등의 기준을 물었다.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법정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820을 참조하도록 했다.
1,139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4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0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것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41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액이면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두 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142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무엇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071, 1990.10.26 회신문이다.
1,143
기준시가 고시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인데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각각 고시되어 있을 때에는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각각 고시된 경우 가액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각 시점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특정 조합 간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4
기준시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계산은 양도가액은 양도시 법정동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은 취득시 법정동의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삼01254-201, 1990.03.08이다.
1,145
환지예정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이 76.12.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 면적을 교부받은 토지를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환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적용 기준만 제시한 채 문장이 끝나 구체적인 계산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및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63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47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24, 1990.11.24가 제시되었다.
1,148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두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4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49
실지거래가액 신고의 진위는 누가 판단하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50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