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직접 철거 후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나? 수용대상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유자 책임 하에 철거를 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를 직접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직접 철거했다면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52
철거할 기존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 목적으로 토지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지장물 철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토지에 정착된 재화를 철거ㆍ멸실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보상금을 양수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전 지장물을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 책임으로 재화를 철거·멸실한 뒤 토지만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과세사업에 쓰던 건물·구축물 등의 철거 손실에 대한 보상금인 경우이다.
54
수용창고를 직접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창고 등을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이전을 위해 직접 철거한 경우 특별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신축용 기존건물 매입·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판매를 위해 기존건축물을 매입·철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철거할 기존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를 위해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살 때 매입·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공장 구입·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장을 구입하여 철거하는 경우, 구입 및 철거에 관련된 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을 위해 기존 공장을 구입·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입 및 철거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해당 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
잔금 전에 철거된 건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팔기로 한 건물을 잔금 전 양수자가 철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자의 승낙을 받아 철거했다면 건물의 실질적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철거 손실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철거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특별한 손실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므로 재화 공급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사업용 건물을 교육청에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사업용 건물을 교육청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손실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건축물 철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소유의 토
부가가치세 - 2001.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만 쓸 목적으로 취득 후 철거하면 불공제하고 기존 건축물의 개량 등을 위한 철거면 공제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62
철거되지 않은 건물도 과세표준을 안분해야 하는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나대지 상태로 양도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했으나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 건물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했지만 양도당시 철거가 되지 않은 건물의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로 양도하기로 했지만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상 건물가액이 없어도 양도 당시 건물이 남아 있으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공장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철거한 후 당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기초공사 시행중에 양도하는 경우 공장건물의 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을 신축하려고 공장을 철거한 뒤 공사 중 토지를 양도한 경우 철거비 매입세액을 물었다. 공장건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철거하지 않은 건물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시 건물 등은 양도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당해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로 양도하기로 했지만 철거하지 않은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법을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이 없다는 계약 내용에도 건물이 남은 상태로 양도되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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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조건의 토지와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계약서에 건물 양도가액이 없다고 명시했더라도 양도 당시 철거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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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 (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의 철거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철거보상금은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된 재화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수용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
철거 전 건물을 양도하면 시가로 과세되나?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에 대하여는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하기로 한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양도 당시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은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서에 건물 양도가액이 없다고 명시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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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 명의로 멸실등기해도 부가세가 붙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양도자 명의로 멸실등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건축물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건축물의 일괄 양도계약과 양도자의 철거 승낙이 있고 등기나 잔금청산 전에 철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증축 건물 철거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과세하나? 임대사업용 건물 증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동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증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증축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철거·신축할 때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하다 철거하고 새 임대건물을 신축하면 증축 매입세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철거할 공장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공장 건물을 구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사서 철거한 뒤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때 건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하면 공장건물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 (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
불법건축물 철거대가에도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불법 설치한 건축물을 철거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에 불법 설치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철거해 주고 대가를 받는 거래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74
수용 자산 보상금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멸실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며 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구 자산의 멸실·양도와 보상금에 양도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을 멸실하고 보상받으면 양도이며, 수용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이전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
토지와 함께 판 건축물도 면세 부수재화인가?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축물이 면세 토지의 부수재화인지 물었다. 건축물은 면세되는 토지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재화 공급인지 철거 후 보상금 수령인지 여부는 계약과 구체적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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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건물을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하고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는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가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은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수용된 건물을 소유주 책임으로 철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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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손실보상금에도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토지에 정착된 재화를 공급자의 책임 하에 철거ㆍ멸실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양수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 1996.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면서 건물 등의 철거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건물 등을 철거·멸실한 뒤 토지만 양도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급자의 책임 아래 토지 정착 재화를 철거·멸실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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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 철거·이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터미널(주)가 국가부지를 임차하여 동 부지에 배송센타 및 화물취급장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화물터미널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에 필수하여 동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고압선 철탑을 철거, 이설하는 공사용역을 제공받
부가가치세 - 199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화물터미널 신축에 필요한 철탑 철거·이설비의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필수 철거·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환급가산금은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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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 철거·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216, 1990.09.14가 제시되었다.
80
수용 재화와 철거보상금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의)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 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재화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넘기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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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할 낡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낡은 건물을 구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낡은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공급가액의 안분 방법과 철거할 낡은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순서로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하며, 새 건물을 지어 과세사업에 쓰면 낡은 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분양가액,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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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건물과 시설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는 건물과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철거의 특별손실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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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건물의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
부가가치세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직접 철거하고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회신문 간세 1235-1371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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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건물 철거·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 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22601-1216과 재무부 소비22601-44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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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할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상가신축 분양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당초에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을 위해 매입 후 철거하는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서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대지에 새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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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철거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가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이 있는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철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만 양도하고 양도인이 건물을 철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다만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이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하고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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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을 철거해 새집을 지으면 재화 공급인가? 자기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해 입주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신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거용 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784를 참조하도록 했다.
88
철거 후 받은 건물이전 보상금도 과세되나요? 수용대상 재화를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2.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이전하려고 철거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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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수용대상 재화를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건물의 이전·철거와 관련한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는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0
임대용 신축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건물의 철거비와 새 건물의 신축비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새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사업용 가건물 철거 시 신축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가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당해 가건물이 철거된 경우 당해 가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업용으로 신축한 가건물이 철거된 경우 신축 매입세액의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가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조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가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면세되나요?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자기책임하에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기 책임 철거 여부는 약정 내용과 철거비 부담자 등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건물 자진 철거 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재개발사업시행지구내의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 하 건물의 이전을 위하여 철거하고 철거로 인한 특별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8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 건물의 자진 철거로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직접 철거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으로 이전을 위해 철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특별손실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94
도시계획사업의 철거보상금은 과세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동 재화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자로 부터 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건물을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건물 소유주가 책임지고 철거한 뒤 손실에 대해 받은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95
복구비 배상 조건 레미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레미콘이 투입된 공사의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급자인 레미콘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계약한 경우 검수조건부인도가 아닌 단순히 대금지급방법을 규정한 계약에 해당되어 당해 레미콘을 인도하는
부가가치세 - 198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구비를 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한 레미콘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동일한 사항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과 같이 이미 회신했음을 알렸다. 원문에는 별첨 문서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96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 하에 철거하고 동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건물의 철거 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소유주가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이어야 한다.
97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한 건물의 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소유주가 책임지고 철거한 뒤 받은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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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건물 철거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수용대상 건물의 철거 보상금의 내용은 당처의 회신과 같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건물의 철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 여부와 철거 책임의 귀속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