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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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6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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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 신고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재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한다. 부담부증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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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저당 재산과 농지연금 채무는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상속인이 부담한 농지연금의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된 농지연금 부담액은 채무로 차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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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채권이 실제가액보다 크면 특례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경우 담보재산 평가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담보채권액이 재산가액보다 큰 경우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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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할인어음은 상속채무와 담보채권액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어음 할인액의 상속채무 해당 여부와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담보채권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할인어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가 아니지만 공장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포함된다. 공동담보 전체 채권액에서 예금 등의 평가금액을 차감하고 관련 유산스 금액도 담보채권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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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금액이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는 이전 10년 공제액과 해당 공제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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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잔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어떤 금액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재산의 잔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을 때 적용할 금액을 물었다.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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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제공재산의 채권액 적용시점과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된 금액에 한해 적용한다. 재산 평가액과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제3자 채무 담보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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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하는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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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담보 채권액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사안의 채권액은 대출금 150백만원과 마이너스 대출잔액 132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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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정가액 하나만으로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증여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감정가액 하나는 시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저당권 재산은 평가가액과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시행령에서 확인되는 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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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액과 채권액 기준을 묻는다. 담보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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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동담보 예금은 근저당 채권액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에서 공동담보 예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액에서 예금 잔액을 차감한다. 차감 후 금액을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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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동근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담보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담보 재산별 평가액으로 채권액을 안분하고 동일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합계액으로 한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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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동근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재산별 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담보채권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평가가액으로 안분한다. 각 재산의 평가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5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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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근저당권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시가 등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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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액은 재산별로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 법정 평가가액으로 안분한다. 동일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안분 채권액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채권액을 합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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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증여 3개월 전을 넘긴 매매가액도 시가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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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의 채권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의 시가와 담보채권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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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저당권 설정 재산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담부증여 재산의 평가와 증여세·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동일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채권액은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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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담보 채권액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하나의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그 채권액의 합계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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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인수채무 공제 및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다수 채권이면 채권액을 합산한다. 입증된 인수채무는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요건을 갖춘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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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유사재산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고, 저당재산은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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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있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채권 합계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담보채권에는 등기되지 않은 전세금 채권도 포함하며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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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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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담보 부동산 평가에 할인어음대출액도 넣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채권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할인어음대출액이 포함된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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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동담보 재산 일부 증여 시 채권액은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일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계산법을 물었다. 총채권액을 공동담보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 안분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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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담보원용 재산의 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력이 부족해 타사로부터 담보원용을 받은 재산의 담보 채권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할 재산의 담보 채권액은 전체 채무액에서 담보원용으로 발생한 실채무액을 차감한다. 채권최고액이 담보 채권액보다 적다면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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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3자 채무 담보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한 가액과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3자의 채무액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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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타인 재산을 담보원용하면 공동근저당 재산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재산을 담보원용한 경우 평가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원용 사실만으로 평가재산과 타인 재산에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공동담보이면 재산별 가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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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동근저당 재산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과 폐업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가치 없는 비상장주식은 0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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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평가특례의 근저당권자는 금융기관만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에서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으로 제한되는지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본다.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시가 또는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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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잔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넘으면 담보채권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재산의 평가와 잔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넘는 경우의 채권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의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재산을 평가한다. 담보채권과 신용대출분을 구분할 수 없으면 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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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이 함께 있으면 재산가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재산에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두 채권액의 합계와 해당 재산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권 채권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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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공동근저당 재산 일부 증여 시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일부를 증여할 때 담보채권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채권액을 공동담보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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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수개의 근저당권이 있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남은 채권액 합계와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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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담보재산의 채권액은 어느 금액을 말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을 평가할 때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그날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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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하는 채권액 합계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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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토지만 근저당권 담보면 어떤 재산을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만 담보인 경우 평가대상과 방법을 물었다. 채권을 담보하는 재산은 토지이며, 토지의 담보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과 토지 시가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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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동사업용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된 건물과 토지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저당권 채권액이 감정가액보다 크면 해당 채권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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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담보하는 채권액은 어느 시점의 금액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에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를 묻는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1998년 개정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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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근저당 재산의 담보 채권금액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담보 채권금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개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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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다른 재산이 동일 채무를 공동담보할 때 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재산의 채권액은 잔존채권액을 공동담보 재산가액으로 안분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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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여러 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재산이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남은 채권의 합계액이며 채권 종류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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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담보재산의 채권액은 어떤 금액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을 평가할 때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채권액과 일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은 금액이다. 채권최고액은 아니고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면 남은 채권액의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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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상속세를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평가 방법과 감정가액·개별공시지가 적용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한다. 요건을 갖춘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은 시가에 포함되고 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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