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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1건

양도소득세 4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안 살아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주택에 살지 않은 경우 1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4275
2 일부 세대원의 직장변경도 거주로 인정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뜻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가 거주하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2
3 세대원의 전근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한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67
4 직장 변경 시 비과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비과세 특례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일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전원의 주거 이전으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4
5 근무상 이사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0
6 전근으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보유요건이 면제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등 근무상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0
7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56
8 통근 불가능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통상 출퇴근의 불가능 여부는 시간·비용과 근무지 여건 및 교통수단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65
9 직장변경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직장변경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는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이전 전후의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
10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에서 출퇴근 불가능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비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양도한 경우가 특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262
11 출퇴근 곤란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는 시간·비용,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2
12 배우자가 직장 때문에 거주하지 못하면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사정으로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미거주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기간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7
13 근무로 이사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경우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와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7
14 직장 사정으로 이사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옮긴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어야 하고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7
15 근무상 이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전원 이전으로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와 해당 사유의 존재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5
16 주거이전 뒤 퇴직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주거를 이전한 뒤 퇴직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라면 근무상 형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의 다른 시·군 이전과 1년 이상 거주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1
17 전근으로 이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범위와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 주택이며, 요건을 갖춘 전근 이사에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 후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0
18 배우자 근무 사정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이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실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7
19 전근으로 이사하면 1년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09
20 근무상 이사 시 1년 거주는 어떻게 계산하나?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와 1년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 여부는 주택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6
21 출퇴근 곤란으로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직장변경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란 출퇴근이 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근무 여건, 교통수단, 소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2
22 근무로 이사하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고가주택 제외)을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
23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소요 시간과 비용, 근무지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5
24 근무상 이사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다만, 고가주택은 제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이사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근무지 여건, 교통수단, 소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26
25 출퇴근 곤란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기타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이사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9
26 직장 변경 이사와 검인계약서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 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범위와 검인계약서 금액의 실지거래가액 추정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출퇴근 여건을 종합해 판단하며 검인계약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내용대로 추정한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취학ㆍ직장변경ㆍ1년 이상 치료로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4
27 직장변경에 따른 이사가 부득이한 사유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 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직장변경 등에 따른 이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통학거리와 시간, 교통편의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
28 직장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로서 1년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장기 치료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비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거리, 시간, 교통편의 등 출퇴근 여건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
29 어떤 근무상 형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638
30 어떤 이사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ㆍ직장변경ㆍ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81
31 부득이한 주택 양도 사유의 범위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11
32 배우자 직장변경으로 집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으로 공동소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이 사유이며 구체적인 사실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98
33 부부가 각각 집을 가지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장변경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비과세 특례도 1세대 2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485
34 근무상 이전의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이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통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334
35 근무상 이사 시 1년 거주가 필요한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보유자가 세대전원과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13
36 근무상 이사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종전 사유와 양도시기에 관한 예외가 있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로 1996.12.31까지 양도하면 거주·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30
37 직장 변경 후 가족 이주가 늦어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변경에 따른 사유로 당해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게되어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 후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으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중에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 이전의 직장 변경과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결정일 전까지 이주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1995.12.31 전에 사유가 발생하고 양도했으며 변경된 직장의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400
38 전근으로 이사하고 새집을 먼저 사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종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되고,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 시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직장변경·전근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 46014-2480
39 전근으로 이사해 3년을 못 채운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등으로 이주하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 46014-2437
40 이전 후 조합아파트를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준공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준공된 조합아파트의 비과세 적용요건을 묻는다. 해당 주택은 1996.12.31까지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직장변경·전근 등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241
41 직장변경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995.12.31 전에 발생한 직장변경에 따른 사유로 대전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전 직장변경으로 거주하지 못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6.12.31까지 양도하고 결정일 전까지 세대전원이 직장 소재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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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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