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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종중 명의에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의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소득1264-1707, 1985.05.24 회신문이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 부동산을 대표자에게 무상 이전한 뒤 법인 명의로 되돌릴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각 등기이전은 별개의 증여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표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무상 이전의 대상은 공동상속인이 가진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특정상속인 외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경우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민법상 적법한 절차로 법원에 신고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여야 한다.

아버지 토지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설정한 지상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자가 토지와 건물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소득1264-2922 회신문에 맡겨져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부동산 취득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091을 참조하도록 했다.

민법상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민법규정에 따른 적법한 유언이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유언의 적법성 판단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30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제공된 회답 자체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기준이 없다.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683, 1985.09.06 회신문을 제시했다.

장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의 아들인 처남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 사안은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다. 증여 후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일반 규정과 달리 처남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의 산정 단위와 불가피한 사유의 판단 주체를 물었다. 사용실적은 매년 산정하며,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판결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세액은 취소한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68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증여재산의 권리가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세액은 취소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익사업 출연재산과 해외이주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비과세지만 해외이주업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를 사후 관리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66 회신문을 제시했다.

종중이 자경농지를 대토하고 새 농지를 특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대토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나 특정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재산을 개인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개별 재산이 아닌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재산 출연자가 이사장인 법인이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관련 규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에 대한 재산 출연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매입해 경작한 부동산의 토지 명의만 아버지로 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266, 1985.04.2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등기원인이 증여인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일 때의 과세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지분 초과 무상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소득1264-2902와 소득1264-2966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남편의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그 재산가액을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율은 상속세법 제31조의2에 따른 7%부터 67%까지의 다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 상속세법 제3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와 소멸시효를 물었다. 2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요인 발생 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자진신고 기한이 지난 뒤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협의분할로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형제간에 정당한 대가로 양도·양수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상속재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공과금 등을 공제하지 않은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소유 농지에 개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개인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은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출처를 조사한다. 자기 자금과 채무 등으로 자력 취득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 이전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중 어느 세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에 의한 무상 취득에는 증여세가, 자산의 유상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을 무상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초과하여 무상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법정지분에 따라 확정된 재산을 초과해 무상 취득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요지에서는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180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타인 명의 등기의 증여 의제와 취득원인 무효 판결에 따른 말소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로 간주하지만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한다. 실제 증여계약의 무효인지 형식적 절차 또는 재차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의 재산을 법인에 증자한 경우 그 법인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영리법인이 아니 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법상 타인의 증여에 의한 재산 취득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고 증여자와 부양의무 관계가 없는 수증자에게 준 생활비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통상 필요한 치료비·생활비·교육비의 증여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26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1985.04.26.자 재산01254-1266이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 상속지분 초과분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초과분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직계존비속 간 양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이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했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년 이내 여러 친족에게 받은 증여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친족공제는 친족 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119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수탁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인 소득1264-1707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계존비속 간 정상적인 상품 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정상적인 상거래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2913, 1980.10.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개별 재산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소득1264-43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815, 1984.09.03. 회신문을 제시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행 상속세법 및 소득세법상 증여세와 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받은 손해배상금조의 합의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합병으로 일시 취득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사의 합병 등의 사유로 자기주식을 일시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신고 증여재산이 부과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해당 재산에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한다. 증여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지만 증여세 부과 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