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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해당 기부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거나 연대납세의무자로 상속세를 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자의 공동상속인 지위와 한 상속인의 초과 물납 시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종선고 전에는 공동상속인이며, 받은 상속재산으로 부담세액을 초과해 물납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는 절차와 명의신탁 해지 시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간 다툼 유무에 따라 판결 또는 약정서 등으로 이전등기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 등의 사용실적이 법정 요건에 미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면 제외된다. 인정받은 사실은 정해진 서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종교 보급·교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증자가 사단·재단 기타단체이면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기금법 관련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대금을 차입금으로 대체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되지만 차입금 지급분은 과세된다. 상속·수증재산 가액이나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지급한 사실도 입증 대상이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지분 확정 후 초과 취득하거나 공동소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상속분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필지별 지분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의 경정등기는 제외되며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교환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삼촌이 조카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해당 면제 대상이 아니다. 1991.12.31 현재 소유자가 정해진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1996.12.31까지 증여한 농지 등에 한해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판단의 기준이다.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추정이익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평가액의 70퍼센트 이하 또는 130퍼센트 이상이면 저가·고가 기준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출연받은 재산을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경로당의 대지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무료 경로당 운영은 규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무료 경로당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 유가족에게 지급한 사망위로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망위로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예외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법인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에게 증여받아 납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상증자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른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기관 예금을 사망 후 천주교에 기부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한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장기간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승인 신청을 하고 주무부장관에게 구체적 처분방법을 허가받으면 제외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원 판결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점을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 재삼46014-2016을 참조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연금보조금은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수증자의 주소지나 거소지 관할 세무서가 소관세무서가 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원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종중에 대한 증여세를 어느 세무서가 담당하는지 물었다. 종중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소관세무서는 종중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법원 판결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증여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한 것으로 과세한다.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증여한 금양임야에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은 증여세에도 준용된다. 증여재산이 해당 재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기금의 지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 결론은 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할 때의 처리이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장생활 중 휴일에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증여받을 때 자경농민인지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이며 취득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자경농민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세액은 취소한다. 원인무효의 실질과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아들이 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및 상속재산가액 처리 여부를 물었다. 모의 채무를 아들이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확정채무가 아니거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와 상속재산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무 인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이며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대토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5년 이내 양도 등에 해당하면 면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다만 대토 전후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의분할로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이미 확정된 후 이전하는 경우이다.

모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와 상속인 등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자는 증여세를 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확정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아들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액은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와 공공용지수용 보상가액을 확인해야 산출할 수 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납세의무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주 인수가액이 증자 후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당 인수가액이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보다 크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전 증여재산의 증여세와 상속재산 가산액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다. 구상속세법 개정 전 규정과 상속세법기본통칙이 각각 적용된다.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 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재산을 3년 내 목적에 전부 사용해야 하며 특별관계자가 중요사항을 결정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된 소득자가 합산과세된 소득세를 납부하면 배우자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된 소득자와 배우자가 합산과세 자산소득에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2조제3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 명의 연금 금융상품 보조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해 신고기한 내 신고한다. 세액 부족 없이 기한 내 일괄납부했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와 증여공제의 적용을 물었다. 분배 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공제액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한다. 피상속인의 국세 등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 등이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해 8년이 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로 재산을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상 정해진 금액까지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은 증여세 대상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로 다른 일방에게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할 때 증여세와 취득시점을 물었다. 신탁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취득시점은 당초 명의신탁시점이다. 등기 원인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