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주택 부수토지 판정시점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사업용 토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판정의 기준시점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날이다. 2020.2.11.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상가겸용주택의 중과대상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부수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이 더 커도 주택 외의 부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증여받은 주택·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부수토지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 부당행위계산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며, 일정한 5년 내 재양도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직계존비속 증여 부동산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대토농지 일부를 용도변경해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변경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잔존농지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면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지가형성요인이 같으면 잔존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곱해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 신축주택 전 토지 양도차익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 시 토지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과 적용세율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 자산에는 원문상 50% 세율을 적용하며, 주택 취득 후 5년분은 시행령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를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보유기간 산정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 무주택세대가 여러 필지의 나지를 소유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와 무주택세대가 여러 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선택한 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은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부수토지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주택 부수토지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임대기간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부수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이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주택과 다른 주택의 토지만 가지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한 채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가진 경우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가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고 부수토지 양도에는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주택 배율초과 토지에 착공 예외가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의 배율초과면적에 건설 착공 관련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비과세 도로는 주택 부수토지나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가 주택 부수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택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수와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고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실질 소유자가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6 한 필지에 다른 세율이면 기본공제는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에 서로 다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때 양도소득기본공제 순서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한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소득세법」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7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안은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를 부수토지로 본다. 미등기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떤 배율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 안팎에서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구역 안은 주택 바닥면적의 5배, 구역 밖은 10배 이내로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주택 부수토지 면적 산정 규정에 따른 배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 도시계획구역의 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 안팎의 주택 부수토지 면적 산정방법을 물었다. 구역 안은 주택 바닥면적의 5배, 구역 밖은 10배 이내로 산정한다. 질의 대상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공동소유 토지는 어디까지 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의 타인과 공동소유할 때 계산 범위를 물었다. 전체 부수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그 면적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고급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