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립 운영 교회가 사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1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등기되지 않은 일정한 재단이나 단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양도세가 부과되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 201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본문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08, 2009.02.0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
1거주자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세는 과세되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 2012.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
교회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12.0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지역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 매수자의 유형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교회는 개인인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독립된 교회가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붙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허가로 세법상 재단설립된 경우가 아니면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미등기 재단 등이 법인으로 인정되는지와 교회의 회계ㆍ운영 독립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교회가 쓰던 개인 부동산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용도로 사용한 개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개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교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7
독립 운영 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 산하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독립 운영 교회가 개인으로 분류되면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 해당 여부는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교회 소유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소유 부동산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교회가 개인으로 판정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독립 운영 교회는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 외에는 개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토지인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교회가 쓰던 개인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6.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사용하던 개인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과 일부 지역의 거주기간 등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독립 교회가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거주자(개인)로 보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면 교회는 1거주자로 보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익출연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이나 주무관청 등록 미등기 단체는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개인으로 보는 교회가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한 교회재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세법 적용상 개인으로 보는 교회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으로 본다.
13
독립 운영 교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 교회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세법상 재단이 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으로 보아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독립 운영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붙는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재단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 교회의 부동산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면 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등기되지 않은 일정 재단이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는 법인으로 본다.
15
개인 소유 교회 부동산 양도는 비과세인가?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개인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독립된 교회가 종교용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 - 200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어서 개인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와 질의가 해당 유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7
출연 약정 토지를 제3자에게 팔면 누가 납세하나? 토지의 증여(출연)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므로, 종교단체에게 출연하기로 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출연하기로 한 토지를 소유권 이전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증여 시기는 등기신청서 접수일이므로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출연재산으로 지은 건물이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종교단체 산하기관은 개인과 법인 중 무엇으로 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조직과 재산이 같은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세법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종교단체와는 별도로 회계 등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산하기관 등은 세법적용상 개인으로
양도소득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와 그 산하기관을 세법상 개인 또는 법인 중 무엇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조직과 재산이 허가받은 종교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으로 보지만 독립 운영하는 산하기관은 개인으로 본다. 개인으로 보는 산하기관이나 산하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9
종교단체 산하기관은 개인과 법인 중 무엇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조직과 재산이 동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그 종교단체(재단법인) 및 산하기관, 산하단체는 세법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별도로 회계 등의 사항을
양도소득세 - 199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와 그 산하기관·산하단체를 세법상 개인 또는 법인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묻는다. 조직과 재산이 종교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으로 보지만 별도 회계로 독립 운영하면 개인으로 본다. 개인으로 보는 산하기관이나 산하단체가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20
개인 소유 교회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요? 종교법인,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교법인이나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 부동산이 대상이다.
21
법인 아닌 교회의 부동산 양도도 감면되는가?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인 교회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지만 거주자 지위의 비법인 교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은 3년 이상 활용, 처분 승인 및 양도금액의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 전액 사용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한 규칙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
법인 아닌 교회도 토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 지위를 가진 교회가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교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일정한 사용·승인·재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관한 규칙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6.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해당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재산 전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
독립된 지역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의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회계 등 모든 운영이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25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종교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야 하며 적용 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
교회가 고유목적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나 이때 종교단체가 상기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89.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양도해 얻은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나, 법인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에 따라 세목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