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1 입주권 없이 현금청산금을 받으면 어떤 자산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자산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 입주권 없이 재개발 부동산을 팔면 무엇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입주권 없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 자가건설 주택은 언제 승인받아야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용승인 기간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기간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이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4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 지위 등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 재건축 중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전 분양받고 시행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그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분양권 매입을 포함하며 2006년 2월 9일 개정 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8 재건축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 양도 시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입주자 지위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자 지위와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9 재건축 후 받은 상가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재건축 후 분양받은 상가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0 재개발 주택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개발·재건축 주택이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주택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부분은 양도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소득 계산에서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일로 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두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 1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2006년 이후 취득한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현행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함께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5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정비사업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6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 1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현행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자 지위는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와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9 재건축 신축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취득가액과 신축건물·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 재건축주택의 실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재정경제부 회신과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71 재개발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은 두 사업 모두 공보에 고시한 인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언제 취득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해당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4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때 입주권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 확정일이며, 2005년 5월 31일 이후 인가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 다른 주택 보유 시 입주권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의 성격과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만, 이 사안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양도한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6 조합 잔여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도 양도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취득기간 내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잔여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비고급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7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그 기간을 종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 재건축 중 1년 거주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0 상가 입주권과 주택을 가지면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주자 지위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남은 1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가 상가 입주자 지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2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기존주택의 기간과 통산한다. 재개발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 |||||
83 재건축 신축자산의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이다. 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으로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다.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은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공보에 고시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
85 입주권 없이 재건축 부동산을 팔면 무엇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고 입주권도 취득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성격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해당한다. 대금 청산 전 등기한 때는 등기접수일, 잔금을 공탁하고 판결로 등기한 때는 공탁일이 양도·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
86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주택과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
87 2006년 이후 취득한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현행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권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와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 정비사업 조합원의 입주권은 어떤 권리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은 재개발·재건축 모두 그 인가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
89 배우자 명의 주택도 재개발 비과세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 배우자 명의여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 명의의 주택도 정해진 요건 아래 특례가 가능하지만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0 철거 전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만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 2003년 말 이전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2003년 12월 30일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으면 제시된 기존 사례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94 입주권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기존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산식을 적용하고, 해당 시점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사용한다. 취득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5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 입주권 없이 조합에 양도하면 부동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 후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자산이 입주권인지 부동산인지 물었다.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한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7 주택 보유 중 재건축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할 때 주택 보유 여부와 적용 법률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에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지만 주택이 있으면 과세된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요건에는 재건축입주권 양도일 현재 시행 법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9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시점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하며 보유·거주기간은 원문 기준에 따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