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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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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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FV의 부동산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사업대상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법인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매매대금 결정 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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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설비 저가 처분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이 의제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가액을 벗어나 거래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 증여 여부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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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전매하면? 법인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토지를 등기 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하기 위해 저가양도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전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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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차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어떻게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은 소득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상여·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귀속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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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한 저가 주식양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한 저가 또는 고가 주식거래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을 벗어나 거래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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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정주주의 자기주식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를 위해 특수관계인 특정주주의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소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특정주주의 저가양도 자체는 해당 유형이 아니지만 다른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다른 주주에 대한 이익 분여가 인정되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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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정주주의 주식만 저가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법인 주주의 자기주식만 저가로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이면 특정주주의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상법에 따라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정주주에게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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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산을 저가 양도해 제공한 이익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이나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하여 제공한 이익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저가 양도로 이익을 제공한 금액의 접대비 여부는 구체적 사유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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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이 저가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 가격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특수관계 백화점사업자와 대리점사업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비교해 사실판단한다. 거래규모·거래횟수·대금결제조건·판매부대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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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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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면제될 수 있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된다. 시가 미달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법인세법상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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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토지와 건물의 저가양도는 합계액으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저가양도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저가양도로 본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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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기준가액은 시가에서 100분의30을 감한 범위 내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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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과 외국법인의 저가양도 문제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외국법인 저가양도는 구체적 사례와 내국법인의 출자관계를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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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토지를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기부금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비특수관계자와의 일부 거래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비특수관계자 거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을 벗어나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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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저가양도 부인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양도차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에 부당히 감소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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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저가양도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가양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통상거래로 정상 형성되는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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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등을 저가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정관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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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동산 취득권리의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대상인지와 저가양도 차액의 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 권리양도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이다. 권리양도 해당 여부는 자산 완성 여부와 관계법령, 실제 분양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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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계산을 부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로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한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고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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