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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가 변경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수금을 받고 재고로 보관 중인 이동 필요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했는지 물었다. 재화가 아직 인도되지 않았다면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세권자가 기계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이나 권리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한 동을 부득이하게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제품 판매를 하지 않는 다른 업종의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 일부에 재화의 보관과 관리만 하는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이나 수출·입 통관업무 등의 사업장으로 제시됐다.

별도 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 관련 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반제품 제조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관련 매입세액이 대상이다.

사업 관련 재화를 자기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가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이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에 적용된다.

사업자 간 차용한 재화를 소비하고 동종 재화로 반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차용과 반환은 각각 재화의 공급이며 각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조항이 있는 차관협정을 체결한 외국법인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사업자들이 면세사업용 재화를 일정 기간 교환 사용하고 반환할 때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를 교환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일정 기간 상호교환 사용한 뒤 반환하는 경우이다.

내국신용장 수출대금을 선수하려고 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이다.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 공급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차관자금 부분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적용 범위는 전체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원화로 직접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에게서 재화의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용역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우발적 또는 일시적인 재화 공급에는 사업자등록정정이 필요하지 않다. 주된 사업과 관련된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3호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과세 재화를 사업상 증여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재화의 사용·소비는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출거래처의 폐업으로 판매한 재화를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재화 공급에 따른 매출채권이 있는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에 적용한다.

보세구역에서 외교관에게 외화를 받고 재화를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주재·파견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공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에서 재화를 받은 사용인이 자기 책임으로 판매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사용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급받은 재화를 자기 책임으로 다른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사업행위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도매업은 사업자 등에게 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고 소매업은 대중에게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활동이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당초 공급한 재화의 불량품을 무상으로 보충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별도 대가 없이 보충 공급한 불량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당초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연산 등을 첨가한 딸기와 탈곡 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딸기와 탈곡 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조미하기 위해 구연산 등을 첨가한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차관사업용 자재 등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영세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불가항력으로 손실된 재화를 계약에 따라 동종·동량 재화로 보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급받은 자의 보관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지체보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고 수령자에게도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납품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다 납품기일을 지연한 경우이다.

할부 또는 연불판매계약 취소로 재화를 반환할 때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인도받고 부불금 일부를 지급하던 중 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수익사업이 없는 사단법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승용차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것이 근거이다.

건축허가 명의와 실제 건축주가 다를 때 건물 신축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여부는 건축허가 명의가 아니라 실제 공급받은 자의 명의를 기준으로 한다.

재화의 부패나 감모손 예상액을 일정률로 감액할 때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월판매금액에서 감액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 재화의 판매 중 부패 등을 예상해 월판매금액의 일정률을 감액한 경우이다.

양배추 즙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배추 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장 이전 전후 거래분의 세금계산서 명의와 신고 관할을 물었다. 이전 전 거래는 종전 명의로, 이전 후 거래는 새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신고일 현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휴업신고기간 중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은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수령액이 내국신용장상 재화 대가의 일부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금액이 내국신용장상 재화에 상당하는 대가 중 일부여야 한다.

VIP카드 소유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공제한 에누리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법인세법상 접대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고객에게 카드를 발행하고 카드 소유자에게 공급할 때 공제한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세율을 물었다.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 사이의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 공급 후 당초 계약금을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간 합의로 당초 계약금을 변경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당초 계약내용과의 차이로 인해 계약금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2002.1.1.부터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차관자금 국제경쟁입찰 재화를 수출대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상 공급자가 수출대행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 인도 전 발행·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판매업자의 실제 매출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이 조건부 판매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재화를 먼저 인도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특약판매계약에서 공급량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달공급량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고, 초과공급량 보상금은 과세된다. 초과공급량 보상금은 재화 공급의 대가로 본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주문만 받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러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다.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소비세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소비세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특별소비세액이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조합원을 위한 재화 수입과 부수 용역에 적용할 세금계산서 규정을 물었다.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이 적용된다. 재화 수입의 관행상 그 수입에 부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에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국내대리점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신용장으로 공급받은 재화를 당초 용도 외에 사용할 때 영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재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영향이 없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에 관한 결론이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만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공급 대상이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되는 경우의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증권거래소가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와 용역은 금융·보험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증권거래소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신용장 유효기간이 지난 뒤 재화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는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이다. 현물출자의 이행 완료 여부가 공급시기 판단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