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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으로 생산한 제품을 창고에 보관한 뒤 인도할 때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배타적 이용·처분이 가능하도록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실제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사업용으로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검수가 필수인 물품 공급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준이 되는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필수적인 검수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계약서에 검수조건이 없어도 증빙상 검수 후에만 인도가 가능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국내사업자 간 거래로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면 외국인도수출이 아니며 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3호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품을 장기할부판매하고 매출채권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기준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에게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각 공급시기에 계약상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업자가 납품자에게 지급하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액 일부가 미확정이면 세관의 관세환급금 통지 시 교부할 수 있다.

원양어선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양어선용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원양어선에 공급된 사실이 증명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사실은 시행령에서 정한 선적완료증명서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5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POS시스템을 갖춘 대리점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 공급 한 달 뒤 대금을 카드로 받고 전표를 발행한 경우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시기 이후 한 달이 되는 날 발행한 카드전표에는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액공제는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류의 특별소비세상 반출일과 부가가치세상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반출일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이고,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되는 때이다. 제조장 내 천재·지변·화재 소멸은 반출이 아니나 도난은 반출이며, 망실·멸실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며 금액이 미확정이면 세관 통지 때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22601-2136을 참고하도록 했다.

검수조건부로 거래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물었다. 통상적인 공급은 재화 인도 시점이고 검수조건부 공급은 검수 완료 시점이다. 해당 거래가 통상 공급인지 검수조건부 공급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락자에게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신축 중인 건축물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토지의 공급시기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8조제11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관련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되는 사업 관련 감가상각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했다면 폐업 시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며, 폐업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제4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와 과세 방법을 물었다. 사업양도가 아니므로 과세대상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 공급대가를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후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으면 공급시기의 환율로 환산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1조제2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재화가 공급받는 자에게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인도되는 때이며, 질의에서는 석유류판매업에 이용 가능해진 때다.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또는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나 검수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는 지급기간과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경정받은 뒤 당초 재화 공급이 취소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경정받은 금액을 차감한다. 취소된 재화를 제3자에게 공급하면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자가 구매자에게 인도한 수리용 부품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구매자의 실제 소비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이라도 부품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해당 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의 증자 후 받기로 한 재화대금의 공급시기와 일부 자산·부채 양도의 성격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증자등기일 다음 날로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4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3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등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작성일자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적어야 한다. 제품불량에 따른 추가공급분은 거래 형태와 내국신용장의 단가·수량 수정 여부를 보완해야 답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등록신청 전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신청일 이후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신청일 전 것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보는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 분양 건축물의 공급시기와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이용 가능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총수입금액 귀속연도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의 포괄양도 후 발급된 내국신용장 등에 영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재화 공급 후 법인전환을 거쳐 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신제품개발 연구결과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구결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재화 및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4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가에게 계속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스요금의 납부기한이 공급시기다. 납부기한 전에 공급대가를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화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 시점이며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업용 건물 매각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공장건물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약정일이나 양수자가 먼저 이용하면 이용 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잔금지급이나 건물 사용 전에 양도자가 폐업하면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재화 공급 후 관세환급금이 확정되는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월합계 방식이면 확정된 달의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재화 공급시기에 대가 일부인 관세환급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과세대상 및 재화의 범위 규정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선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되 일부 금액이 미확정이면 세관의 국세환급금 통지 때 발급할 수 있다. 재화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판매 시 소유권 이전일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관계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과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공급시기를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부에서 제직한 뒤 염색가공하여 판매하는 직물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때이다. 본인이 생산한 실을 상대방이 책임지고 제직한 후 본인이 염색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의료용품인 대용뼈를 동의조건부로 판매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조건부 판매에 관한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공급시기와 신고·납부 시점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다. 재화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월합계세금계산서를 10일자 등으로 구분해 작성·교부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붙임으로 1982년과 1985년의 질의회신문 두 건을 제시했다.

현금판매 또는 외상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급시기 전에 같은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계장치 매각 시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이 사용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매수인이 계약상 해당 기계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일정한 장소에 고착되어 분리할 수 없는 기계장치의 매각을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산회계법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급금 지급에 관한 대금지급이 결정되는 때이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지출원인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예산회계법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