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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묻는 사안이다.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이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이라면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상속주택 선택 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기간을 통산한다. 피상속인이 2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노후 등으로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거주기간은 종전주택과 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세대원에게 재건축입주권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이면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재건축주택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단하고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한 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은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종전·재건축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두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 신축 아파트와 증가한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다. 주택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되,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증가한 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으로 하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앞서면 그날부터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및 입주권 보유 중 다른 주택 양도의 특례 여부를 묻는다. 주택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지만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시행령상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의2조제3항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구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하되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8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재개발법 제3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재건축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 재건축기간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통산한다. 거주 또는 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 주택의 비과세특례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다.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며, 일정한 우회양도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한 2007년 이후 양도분이 대상이나, 수증자의 세 부담 합계가 더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멸실·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묻는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한다. 조합원입주권 특례와 기존주택을 재건축한 사례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구분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4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와 원문에 규정된 보유·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과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해당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며 열거된 지역은 보유 3년과 거주 2년 요건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주택을 재건축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이므로 준공 시 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다른 주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된다.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귀농 전 취득한 주택을 귀농 후 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한 ○○시 소재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철거한 주택은 귀농 전에 취득했지만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귀농 후이기 때문이다.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계산한다.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재건축 건물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7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주택이나 그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취득한 재건축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완성 전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모두 과세대상이다.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 환지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재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 다가구주택에서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동일세대원인 동거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의2조 (전통주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고 종전주택 기간을 합쳐 5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부수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다르면 각각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노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본인이 거주한 주택지분은 멸실 전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통산 대상은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에 한정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멸실 후 재건축한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거주·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종전주택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던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며 주택면적이 다른 건물면적 이하이면 종전 주택면적 비율 부분과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다만 재건축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과 종전 건물에 점포가 있던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멸실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되,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일정 비율의 부분과 토지만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자체가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