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건물이 사실상 멸실된 대지는 장기공제되나? 당해 건축물이 공부상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멸실되어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 양도한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남아 있으나 사실상 멸실된 건물의 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건물이 멸실된 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공제 제외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602
건축물 없는 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지목은 지적법시행령의 구분에 따르며 질의의 토지는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03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지목이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604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무엇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751, 1990.05.09이다.
605
건축 제한을 받은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취득 후 법령에 따라 건축·사용이 제한되면 공제 대상이다.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는 공제가 배제되며 구체적 사실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
상속자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 특별공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반 자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지만 상속자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질의 사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1984.04.26이다.
근거 법령·조문
607
미등기 자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요? 미등기 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자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단서 규정과 미등기 자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08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지 묻는 질의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지조성사업 중인 토지가 건축예정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9
공제 제외 토지의 건축물 유무는 언제 판단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인지의 판단 시점을 묻는 질의다. 건축물 정착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그 밖의 내용은 재일01254-751, 1990.05.09 회신문을 참조한다.
610
이용 제한 토지는 언제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경우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0.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이용 제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 후 법령으로 건축·사용이 제한되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611
재개발 토지는 언제 공제대상이 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라도 양도일 전 2년 이상 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차장, 농경지, 체육시설용지, 제조장, 기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
양도소득세 - 1990.09.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완료일은 건축 가능 여부로 사실판단하며, 취득 전 편입 토지에는 해당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2
사용 제한 토지는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경우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0.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03, 1990.04.30 회신문을 제시했다.
613
공제 대상 판정과 상속자산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제외 토지의 판정 시점과 상속자산을 포함한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정하고 일반 자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14
유휴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경우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의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0.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유휴토지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5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일정하게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0.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공제가 적용된다. 일정하게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616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어떤 공제를 적용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 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기초공제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에서 특별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및 기초공제를 한다. 그 공제 후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617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무엇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제외된다. 건축물 부속토지는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18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 중 법정 산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제외된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과 임시 건축물은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19
건축물 부속토지 중 공제 제외 범위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지적법상 지목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20
공유지분만 양도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던 중 그중 1인이 자기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한 자산 중 한 사람의 지분만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자기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 해당 자산이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1
실제 농장인 토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 - 199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전·답이고 실제 농장으로 사용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89, 1989.05.25. 회신문을 제시했다.
622
지목이 대지인 빈 토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을 물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623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무엇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을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제외 토지의 구체적인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624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적용되나?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90.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이면 30/100을 공제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다.
625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이다. 취득 후 법령에 의해 건축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26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떤 자산과 보유기간에 적용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자산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 중 5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적용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한다.
627
토지·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30%가 공제된다.
628
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공제 제외 토지는 건축물 없는 대지나 일정 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629
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인지 물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는 일시적 건물은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30
상속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자산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3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떤 자산에 적용되나?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30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9.09.16.자 재산01254-3430이다.
632
나대지를 오래 보유하면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나?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장기 보유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토록 규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나대지를 장기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나대지 장기 보유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추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자가 아니어도 해당 나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924, 1989.05.29 회신문을 제시했다.
634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공제되나?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9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은 30/100을 공제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635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되는가?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양도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무부 재산22601-315, 1990.03.30이다.
636
토지 소유자가 사업자가 아니어도 나대지에서 제외되나?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양도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 사업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나대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추면 소유자가 해당 사업자가 아니어도 나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대지 장기보유 공제를 배제한 취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장기보유를 막는 데 있다.
근거 법령·조문
637
어떤 부수토지가 장기보유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889, 1989.05.25이다.
638
건축물 부수토지는 특별공제에서 언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88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639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묻는 질의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889, 1989.05.25 회신문이다.
640
건축물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가 제외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법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대상이다.
64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얼마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와 건물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한다.
642
예정신고 납부 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시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종 특별공제와 양도소득공제 및 기초공제 후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에서 해당 공제액을 뺀 금액이 세율 적용의 기초가 된다.
643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24, 1989.05.29 회신문을 제시했다.
644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24, 1989.05.29 회신문을 제시했다.
645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의 범위는 무엇을 참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에 관해 물었다. 기존 회신 재산01254-1889와 재산01254-3882를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원문에는 제외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범위가 제시되지 않았다.
646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있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 보유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장기 보유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47
특별공제 제외 토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88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648
장기보유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889, 1989.05.25이다.
649
건축물 부속토지 중 공제 제외 범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89.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속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89, 1989.05.25 회신문을 제시했다.
650
토지·건물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얼마인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89.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100, 10년 이상은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와 건물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