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보다 크면 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552
협의분할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특정상속인 1인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상속인에게 이전한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같은 날 특정상속인에게 이전하여 사실상 협의분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3
타인 소유 미등기건물 토지에 장기공제가 되는가?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미등기건물이 정착된 상속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은 아니더라도 미등기양도자산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무허가건축물은 필요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 사용을 위한 일시적 건축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
주유소 캐노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은 토지 및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캐노피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구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토지와 건물 및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이지만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구축물 해당 여부는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
점포·주택 겸용건물 양도 시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 양도 시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그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세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2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56
무허가건축물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 나대지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에 규정한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대지와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공제 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57
나대지와 무허가건물 토지는 특별공제되나? 나대지와 무허가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례공제가 배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와 규정상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공제가 배제된다.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
기준시가 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넘으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소송비용·보상비 등 양도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도 실지양도가액에 산입한다.
559
과세제외 토지에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기준은 제공된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560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61
건축물이 있는 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다.
562
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 199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지 물었다.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지목이 대지인 무건축 토지와 산정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속토지가 제외된다.
563
주거지역 내 사실상 농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는가?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있는 사실상 농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64
건축물 없는 나대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565
주거지역의 전·답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가?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있는 전·답 등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목이 전ㆍ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건축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6
미등기 자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요? 미등기 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자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67
건축물 부속토지 중 공제 제외 범위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 1991.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68
건물 부수토지 일부 양도도 장기공제가 되나?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따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무부 재산22601-95, 1991.01.24 회신문이다.
569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70
건축물 없는 나대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71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108, 1990.10.31이다.
572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뒤 토지만 팔면 장기공제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 특례공제는 배제됨
양도소득세 - 1991.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73
건축물 없는 나대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다.
574
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느 시점으로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계산은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시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를 물었다. 부수토지 면적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시행령상 산정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며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5
실질적 대지도 나대지에 포함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질적인 대지도 나대지에 포함된다. 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와 지목과 무관하게 건축 가능한 환지지구 토지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76
어떤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제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8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77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 양도하면 공제가 배제되나요?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따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1.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재산22601-95, 1991.01.2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578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 보유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한도를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범위나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79
건축물 없는 나대지는 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이라는 것이다.
580
상속자산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율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묻는 질의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628, 1991.03.11 회신문이다.
582
미등기 자산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미등기 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자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583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84
건축물 멸실 후 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90. 1. 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수자의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건축물을 멸실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과 매수자의 감면신청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85
상속부동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산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게기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 기간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과 취득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공제용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하지만 상속인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경우에도 상속인의 취득일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6
대지를 분할해 양도하면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를 두 필지로 분할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일01254-2424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90.12.06.자 재일01254-2424이다.
587
잡종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귀 질의 내용이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나대지에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건축 가능한 잡종지 등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
대지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유사한 회신으로 재일01254-649, 1991.03.13을 제시하였다.
589
건축 가능한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는가?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공제 제외 토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90
건축물 없는 나대지도 특별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591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어느 범위까지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어야 하며 시행규칙에서 제외한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2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593
어떤 유휴토지가 장기보유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질의의 경우 공제가 배제된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4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나대지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대지에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등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95
건물 부수토지를 따로 양도하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을 토지와 건물로서 그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나대지는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건물 부수토지의 별도 양도 등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나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시된 두 양도 형태도 나대지로 보아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이라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6
건축 제한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경우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70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97
환지 후 양도한 임야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때 지적법상 지목이라 함은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구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환지되어 대지가 된 뒤 2년 이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65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붙임 회신문의 본문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8
건물 없는 대지는 장기보유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305, 1990.11.30이다.
599
건물 없는 대지는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규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고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다면 지상권 설정계약이 있어도 공제가 배제된다. 공제 제외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
무허가건물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미등기 양도자산 세율을 물었다. 무허가 건물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고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