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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주주 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할 때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균등증자로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증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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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시 감자 증여이익은 언제 계산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의 처분과 우리사주 취득이익 및 소각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일부 질의는 기존 통칙·회신을 참고하고,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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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취득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자기주식 소각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합병 등으로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이다. 질의2는 자기주식에 무상주를 배정할 법적 근거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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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로 의제되나?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1.11.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 및 의제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자기주식 소각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시된 합병 사례에는 의제배당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합병이나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 양수로 취득해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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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기주식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비상장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그 자기주식수는 총 발행주식수에 포함 안되며,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시적으로 보유한 뒤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원문의 산식은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과 자기주식 평가액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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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 자기주식도 포함되나? 상증법상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적용할 때에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수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과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로 하여금 취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율 적용 시 자기주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과 신탁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수 모두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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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은 순손익액 계산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나?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자기주식을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의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포함한다.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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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나 법인에게 무상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득하거나 법인으로부터 근로대가 등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나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근로대가 등과 관계없이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 의무가 있으나 소득세가 부과되면 예외이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주는 경우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소득세과에서 별도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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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을 출연자에게 싸게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주식을 출연자 또는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매각함으로써 출연자 등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게 정상적인 대가와 낮은 대가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을 출연자 등에게 매도할 때 거래금액과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게 매각해 이익을 주면 공익법인과 이익을 얻은 출연자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정상적인 대가는 양도일 현재 시가이며, 시가가 없으면 같은법 제63조에 따른 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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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감자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감자 시 증여의제 적용 여부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자 시 증여의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다. 경매·공매 취득 비상장주식을 취득일부터 3월 이내 양도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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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과 유보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자기주식과 유보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고, 처분 목적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한다. 평가된 자산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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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세가 붙나?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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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으로 자본을 줄이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해 자본을 감소할 때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자기주식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이 귀속되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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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의 주식 발행법인은 증자 전 주식 수를 어떻게 정하는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는 당해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증자 전 평가가액과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주 종류에 해당하는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과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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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이익과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의제가 되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 당해 합병일에 그 상대방의
상속증여세 - 1996.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과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A법인은 주가가 과대평가되지 않아 대주주에게 증여의제 과세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자기주식을 정상 소각하면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해당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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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로 보나요?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6.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 소각할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소각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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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감자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 안됨
상속증여세 - 1996.0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각하면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고 정상적인 소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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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되는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상속증여세 - 1995.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소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 양수로 취득해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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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로 보는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5.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일반적인 자기주식 소각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합병 등으로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다. 부칙 관련 질의는 을설이 타당하고, 일정 문구의 세액은 증여세 산축세액 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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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전후 지분 변동이 없으면 증여의제인가?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ㆍ후에 주주별 주식 지분비율의 실질적 변동이 없어 감자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 후 주주별 지분비율이 변하지 않을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감자 전후 실질적인 지분비율 변동과 경제적 이익 이전이 없으면 증여의제가 아니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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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자기주식 소각으로 감자하면 증여로 보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 지분비율의 실질적 변동이 없어 감자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3.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해 자본이 감소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별 지분비율의 실질적 변동과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없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감자 전후의 주주별 주식 지분비율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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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전후 지분율이 같으면 증여의제인가?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식의 소각으로 받는 재산의 가액이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 후에도 주주별 지분비율이 변하지 않을 때 증여의제와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지분비율 변동이 없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취득금액 초과분은 배당으로 본다. 주식 소각으로 받은 재산가액과 해당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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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이 그대로인 감자도 증여로 보나?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 전후 주주별 지분비율이 변하지 않는 감자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감자 전후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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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에 포함하는가? 비상장 법인의 주식 평가시 당해 비상장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중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자기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총발행주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각이나 감자를 위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총발행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동일 대주주 자신의 증여분은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의 증여분은 증여의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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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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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은 다음에 의함.
①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
②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상속증여세 - 1992.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이 소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평가방법 대신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평가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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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신주를 안 주면 증여인가? 주식회사가 회사의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다른 주주가 인수하였을 경우 이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5.08.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일시 취득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사의 합병 등의 사유로 자기주식을 일시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