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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옵션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입주자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일 이후 해당 주택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이너스 옵션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사용승인일 이후 주택대금을 청산했다면 대금을 청산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하기로 선택한 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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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맺은 임대차도 직전 계약인가?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24.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공급한 주택의 취득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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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멸실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되어 멸실된 경우 주택수 산입 여부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3.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단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된 상태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해당 전환과 멸실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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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 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3529(2022.1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취득 전 체결한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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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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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 입주권을 양도하면 세율은 얼마인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주택법 201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지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 지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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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이 언제여야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09년 2월 12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 주택의 계약일 기준을 물었다. 입주자의 계약일이 2009년 2월 12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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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취득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귀 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이전인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소득세 - 200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취득해 재건축된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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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입주권 교환도 양도인가요?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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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 양도 시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입주자 지위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자 지위와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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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로 얻은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이며, 이를 가진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지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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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로 산 분양권도 출국 특례가 적용되는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
양도소득세 주택법 200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아파트가 출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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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령상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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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존건물 평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묻는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정비사업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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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입주권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나요? 조합원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2006.01.0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입주권을 2006.01.01 이후에 승계취득한 조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으로 취득한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하거나 일정한 기존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지위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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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멸실된 상속주택의 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 충족)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200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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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확정 뒤 사용 중인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를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권리가 확정된 뒤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재건축 입주자 지위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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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 없는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는 1주택으로 보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합원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의 현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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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예외인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4.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입주권과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일정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이 질의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의 경우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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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지위 양도와 전매 가능 여부는 어디에 묻나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200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및 분양권 전매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 사항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분양권 전매 가능 여부는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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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만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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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후 판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해외이주로 전원 출국한 뒤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해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과 해외이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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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입주자 지위로 준공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
양도소득세 - 200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의 입주자 지위를 상속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인용된 기존 회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회신은 일정한 조합원 요건과 무주택 상속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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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의 재개발 입주권 양도에 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멸실되어, 당해 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받은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2001년 이후 양도분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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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일 현재 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도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 소유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인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승인일이나 선행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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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3년 전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안된 상태에서 당해 상속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재건축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0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재건축 입주권을 상속 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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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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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를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하거나 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한 채를 멸실한 뒤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입주자 지위는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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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재개발 입주권을 3년 전에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이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이 되어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재개발 입주권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환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준시가 미고시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다.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취득 당시 토지면적에서 그 해당 면적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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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
양도소득세 - 199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는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9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회신에서 말하는 입주자에는 세입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