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취득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사업에서 그 인가일 이후 조합원의 입주자 지위를 승계취득하였다. 이후 재건축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귀 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이전인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5팀-1091,2008.5.21.).

귀 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이전인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5팀-1091,2008.5.21.).

질의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이전인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 같은 뜻: 서면5팀-1091, 2008.5.21.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0248 (<time datetime="2009-09-18">2009.09.18</time> 회신), "승계취득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