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거래실례 없는 특수관계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의 적정성 판정방법을 묻는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현지법인 임대 생산설비는 업무무관자산인가? 해외 현지법인에 임대하는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임대한 생산설비 등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료를 수입하는 생산설비 등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료가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비교할 임대료가 없으면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임대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비교가능한 적정임대료가 없는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비교 가능한 임대료가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로 형성된 인근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다면 법정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대계약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조경면적은 어디까지 업무용으로 인정되는가? ‘조경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범위내에서만 업무용으로 인정됨
법인세 - 1999.07.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제한 부동산, 조경면적, 진입도로 및 부속토지 기준면적의 업무용 범위를 묻는다. 조경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범위 안에서만 업무용으로 인정된다. 불특정다수인 이용 도로 등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고 용도지역 배율은 건축허가 당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총리령 제18조제3항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총리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총리령 제18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5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시가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저가로 임대함에 있어 그 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건물 및 부속 토지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속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 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하여 두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반환의무 없는 입점비는 언제 익금인가? 상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외에 반환의무가 없는 입점비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입점비는 약정에 의하여 이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법인이 받는 반환의무 없는 입점비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입점비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외에 입점비를 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57
장기 선불 임대는 건축물 양도로 보나? 임대행위가 당해 건축물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법 적용함
법인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용도가 폐지될 때까지 임대하고 임대료 전액을 선불로 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임대행위가 건축물을 사실상 유상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건축물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임대료가 건축물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등 실질이 유상 이전인 경우 관련 세법을 적용한다.
58
임대료가 기준수입금액 미달이면 비업무용인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과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공판장용 부동산의 면적이나 임대료가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과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임대료가 법령이나 주무부장관 승인 등으로 제한되지 않고 예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총리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총리령 제18의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9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임대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다시 당해 법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유사한 부동산의 적정한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부동산을 낮은 임대료로 다시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적정 임대료보다 낮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임대기간에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로 형성되는 유사 부동산 임대료와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건설용가설재 임대수입은 언제 인식하나? 특수건설용가설재를 설계ㆍ제작하여 임대시 임대료를 선수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총 임대료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임대수입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건설용가설재의 임대료와 관련 비용을 언제 인식하는지 물었다. 총 임대료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수입과 대응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임대인지 판매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1
적정임대료 산정 시 주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의 시가와 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성립한 가격이며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적정임대료는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로 형성된 유사 건물 임대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모든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은 수입 누락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입주업체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모든 입주업체의 임대료를 같은 조건으로 낮추면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변경된 임대료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모든 입주업체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경우다.
63
임대료 누락 신고 시 과세표준을 경정하나? 법인이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자산을 임대한 경우 수입할 임대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을 신고한 법인이 수입금액 일부를 누락신고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경
법인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임대료의 익금 귀속시기와 수입금액 누락 시 과세표준 경정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가 확정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누락액을 반영해 경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64
가설구조물 임대사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전문건설업법인이 공사수입이외의 부수사업으로 대기업의 공사착공 전에 예정용지 위에 가설구조물을 설치해주고 공사기간동안 임대료를 받고 현장공사완료 후 구조물을 철거하는 경우,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법인세 - 199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법인이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고 임대료를 받는 부수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에 해당한다.
65
임대료를 못 받은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인가? 학교법인이 기부 받은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주(특수관계 있는 법인)로부터 당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토지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묻는다. 임대료를 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불가피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특수관계법인 전대 임대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임대료가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와 임대 부동산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임대료가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적절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정 임대료와 일시적 임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직접 사용 면적이 10% 미만이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임차인에게 받은 광고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상가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개발비는 받기로 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하고 당해 지출 내용에 따라 자산 또는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9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활성화를 위해 임차인에게 받은 광고·홍보 개발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개발비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지출한 비용은 지출 사업연도에 그 내용에 따라 자산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68
임대료를 어음으로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임대료를 어음으로 수령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임대료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정 이자상당액을 받으면 적용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자금 대여라면 적용한다. 임대료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합계가 적정임대료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자산(기계장치)을 임대하고, 동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의 합계액을 임대료로 받은 경우, 동 금액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5.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합계를 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임차인은 임차한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할 수 없고 자본적 지출 부담은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0
누락 임대료를 회수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수입 누락한 임대료를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사내보유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입 누락한 임대료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해당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사내보유처분한다. 회수 예정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71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료 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의 의미를 물었다. 법령이 임대료 책정을 직접 규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동산을 말한다.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으로 임대료가 제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행정지도로 임대료가 제한되면 예외 부동산인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료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지도는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 법령상 임대료 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행정지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이 임대료를 직접 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행정지도로 제한된 임대료도 법령상 제한인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료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지도는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 법령상 임대료 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행정지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이 임대료 책정을 직접 규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지하주차장과 공실도 임대면적에 포함되나? 건물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임대료 계산대상면적에서 제외 시에도 별도의 주차장업용이 아닌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하주차장 면적은 나머지 부분의 임대비율로 안분하여 임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주차장과 일시적 공실을 임대사업 사용 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부속 주차장은 임대비율로 안분해 포함하고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없는 부분도 포함한다. 주차장이 별도의 주차장업용이 아니고 건물 부속 주차장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기부채납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 당해 기부자산을 그 사용 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일시에 영수 한 때 이를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익
법인세 - 1991.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구간의 가사용승인 시 공급시기와 임대료의 익금 귀속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사실상 인도·이용이 가능한 때이며, 일시 수령한 임대료는 사용기간에 안분한다. 임대료 안분은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고 기한 연장이 불가능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76
임대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언제부터인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료 작성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결정과 임대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 및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임대료는 계약으로 정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본다. 개정 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매월 받는 임대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료를 수입하기로 한날이 귀속시기이나, 임대료 계산기간이 종료한 후에 수입하기로 한 경우에는 임대료 계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
법인세 - 1989.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월 받기로 한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상 임대료를 수입하기로 한 날이 귀속시기다. 계산기간 종료 후 수입하기로 했다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78
저가 임대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임대함으로써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귀속자가 동 자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임대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귀속자가 해당 자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면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이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묘지분양 수입의 사업연도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묘지분양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2-2...9 및 2-3-6...9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분양 수입이 고정자산·이용권 매각 또는 임대료 수입 중 무엇인지 물었다. 묘지분양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통칙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2-2...9 및 2-3-6...9이다.
80
일시적으로 임대한 토지도 임대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이 대가를 받고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으로서 동 토지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제1항 제1호의 임대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에서 일시적으로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고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임대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선수한 임대료는 어느 사업연도 수입인가?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전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수입금액을 당해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받은 법인의 수입금액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일시 수령한 임대료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해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자산 임대계약의 조건에 따라 전 임대기간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82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얼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적정임대료는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을 물었다. 적정임대료는 해당 토지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로 형성된 임대료 상당액이다. 특수관계자 간 임대 자체가 아니라 인근의 정상 거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83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싸게 빌려주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종전 회신문으로 이미 회신되었다.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제시된 종전 회신문을 확인해야 한다.
84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싸게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해당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한 토지 제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법정관리법인의 저리 수입도 가지급금 문제인가요? 질의내용일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법정관리법인이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이자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의 규정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기본통칙은 특수관계인에게서 통상보다 낮은 이자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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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유지비에 어떤 지급이자가 포함되나? 당해 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만 적용됨
법인세 - 198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중 유지비에 포함되는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자산과 직접 관련해 지출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만 적용한다. 자산과 차입금 지급이자 사이의 직접 관련성이 적용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