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기금 대여 약정서는 소비대차 기본계약서인가? 『중소기업진흥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계약서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귀 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작성시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6.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기금 대여·운용 약정서가 소비대차 기본계약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계약서로 볼 수 없다. 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소비대차 증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내야 한다.
402
규격 농기계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거래하는 농기계가 주문에 의한 생산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것을 예상하고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대체성있는 규격물품이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 기계라면 동 기계의 거래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기타 - 199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거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인지 물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농기계의 거래계약서는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주문생산품이 아니고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 기계여야 한다.
403
명의 변경이나 재작성한 소비대차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명의만 변경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됨
기타 - 199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명의만 바꾸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변경해 그대로 쓰면 과세되지 않지만 미상환 잔액에 대해 다시 작성하면 새로운 증서로 과세된다. 2002.1.1 이후에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만 인지세 과세 대상이다.
404
시설대여회사의 렌탈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법 렌탈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하는 렌탈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인지세법 199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을 받아 렌탈업을 하는 시설대여회사의 렌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렌탈계약서는 시설대여에 관한 계약서로 규정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라고 보았다. 일반적인 동산 임대차계약서도 과세문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근거 법령·조문
405
승인받은 렌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렌탈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하는 렌탈계약서는 인지세법에 의한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인지세법 199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은 시설대여회사가 작성한 렌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그 렌탈계약서는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렌탈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
약관대출 차용증서에 인쇄로 현금납부할 수 있는가? 법인의 약관대출 차용증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하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방법은 부적합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약관대출 차용증서에 인쇄 방식으로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 인쇄 방식은 부적합하지만 인지세납부계기는 사용할 수 있다. 인쇄 대상은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주권·채권·수익증권·보험증권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
국가의 부동산 매각 시 누가 인지세를 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 작성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는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사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 과세문서와 납부시기·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문서는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이고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한다. 납세의무자는 문서를 작성하는 상대방인 부동산 양수자다.
근거 법령·조문
408
공공사업 토지이전 서류의 인지세는 면제되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촉탁등기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따른 개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가 등이 작성한 촉탁등기 서류는 비과세되고 특례법 적용 양도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각각 인지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9
증권담보 대출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예탁증권담보대출약정서와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문서이며, 동 약정서의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199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증권담보 및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약정서와 신청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약정서는 과세대상문서이나 그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
농지개량사업 하도급계약서도 인지세가 면제되나? 법인과 하도급업자 간에 작성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하도급 계약서에 대하여도 인지세를 면세하는 것임
기타 - 1996.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 내용이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면 하도급계약서도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촌 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411
병원의 물품구매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병원에서 구입하는 물품(의약품, 비품, 장비 등)이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하는 대체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동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1996.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이 작성하는 물품구매·임대·주문제작·보수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성 있는 물품의 구매계약서는 비과세지만 임대·주문제작·보수 계약서는 과세된다. 임대계약서는 부동산 임대차 증서이고 주문제작·보수계약서는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
농지개량사업의 재산권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바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사업에 관한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95.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사업 관련 재산권 증서와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 등을 증명하는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지개량사업 해당 여부는 그 사업에 관한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3
공동 작성한 아파트분양계약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는가? 아파트분양계약서를 건설(주)와 입주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건설(주)와 입주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있음
기타 - 1995.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와 입주자가 공동 작성한 아파트분양계약서의 인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건설회사와 입주자는 인지세 전액을 각자 납부할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한쪽이 납부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쪽도 그 의무를 면한다.
414
백화점 수수료매장 계약서는 임대차 증서인가? 백화점수수료 매장계약서는 에 해당함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수수료매장 계약서가 부동산 임대차 증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15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되면 인지세를 또 내나?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있어 계약서상의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기간에 대하여 새로이 과세하지 않음
기타 - 1995.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를 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될 때 재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연장되면 새로 과세하지 않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416
소유권이전 증서의 인지세는 누가 납부하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원인서류를 말하여 그 문서의 공동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 인지세법 1995.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와 인지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원인서류가 해당하며 공동작성자가 인지세를 연대해 납부한다. 공동작성자의 연대 납부의무는 인지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7
계약 만료 때 다시 쓴 문서에도 인지세를 내나?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과세문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타 - 199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만료 때마다 과세문서를 다시 작성하면 인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다시 작성한 문서마다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계약 만료 후 다시 작성한 과세문서는 새로운 문서로 본다.
418
도급 변경계약서를 쓰면 인지세를 내야 하는가? 도급에 관한 증서에 있어 도급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도급의 내용에 변경없이 단순히 금액만 증액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 내용이나 금액을 바꾸어 작성한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급 내용이 변경된 계약서는 새 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용 변경 없이 금액만 증액한 변경계약서도 인지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
전기통신설비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에 전용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됨.
기타 - 1995.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용 전기통신설비 공사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며 하도급계약서도 포함된다. 전기통신에 전용하는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계약서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0
차량전세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차량전세계약서는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1995.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전세계약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차량전세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
규격물품 구매증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본래의 상태로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매자가 요구하는 규격・사양에 맞게 재가공하여 납품하기 위한 증서는 과세문서 임.
기타 인지세법 1995.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증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된 본래 상태의 물품을 구매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재가공 납품 증서는 과세문서다. 구매자 요구 규격·사양에 맞춘 재가공 약정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
국유재산대부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국유재산대부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5.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대부계약서와 국유림대부승낙서·사용허가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유재산대부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 증서이고, 작성자 명의만 적힌 공문서는 비과세된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23
도급기간만 바꾼 변경증서에도 인지세가 붙는가?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 단순히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기타 - 199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증서의 기간만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와 납부방법 등을 물었다. 도급에 관한 증서에서 단순히 기간만 변경하면 인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현금납부방법은 허용되지 않으며, 과세문서 분류와 기재금액 변경 시 세액계산방법은 적법하다고 답했다.
424
계약금액 증액 시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는가? 계약금액 증액시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금액변경계약서는 기존 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새 계약서는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에 대해 납부한다. 도급목적물은 바꾸지 않고 계약금액만 증액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
분할한 건설도급계약의 인지세 기준은? 건설도급공사계약시 총괄계약서를 작성한 후 총금액을 분할하여 세부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함
기타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계약 후 계약총액을 나누어 세부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당초 총괄계약서에만 계약총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과세한다. 동일 당사자가 총괄계약서 작성 후 총금액을 분할해 세부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다.
426
부동산 매매문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는가? 아파트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공동작성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 - 199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의 인지세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해당 문서의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 소비46440-96 회신문으로 갈음하였다.
427
별도 규격으로 제작하는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4.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품과 다른 규격이나 사양으로 물품을 제작해 구매하는 계약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생산 방식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별도 제작·구매 약정은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
콜머니·콜론 계산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매매콜머니계산서 와 매매콜론계산서가 콜거래에 관한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미 콜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작성하는 내부회계서식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
기타 - 199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콜머니계산서와 매매콜론계산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콜거래 약정을 증명하는 증서이면 과세문서이나 거래 후 작성한 내부회계서식이면 아니다. 문서의 작성 목적과 기능에 따라 인지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429
판매 부진으로 폐기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현금납부신청・승인 후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상품권을 판매하다가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폐기한 경우 환급이 불가능함
기타 - 199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를 현금납부한 뒤 판매하다 폐기한 상품권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작성 완료된 상품권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했으므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없다. 미사용통장은 첫 거래내용 기재 전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폐기 시 환급할 수 있다.
430
렌탈업무계약서도 시설대여 계약서에 포함되나? 시설대여 또는 연불 판매에 관한 계약서에는 시설 대여업무의 부수업무로서 영위하는 렌탈업무에 관한 계약서도 포함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업무계약서가 시설대여 또는 연불 판매에 관한 계약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무의 부수업무로 영위하는 렌탈업무 계약서도 포함된다. 시설 대여업법에 따른 부수업무로서 영위하는 렌탈업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
판매 부진으로 폐기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상품권 발행시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상품권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상품권을 폐기하였을 경우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님
기타 - 1994.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 저조로 재고 상품권을 폐기했을 때 납부한 인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품권을 폐기하더라도 인지세 환급 대상이 아니다. 상품권 발행 시 인지세를 현금 납부한 뒤 고객에게 판매하던 중 재고를 폐기한 경우다.
432
연금공단 작성 문서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작성하는 문서는 비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199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작성하는 문서는 비과세문서가 아니다. 인지세법에서 정한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33
특약점계약서와 물품주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특약점 계약서는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나, 물품주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199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점계약서와 이에 따른 물품주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특약점계약서는 과세문서이고 물품주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다만 2002년 이후 작성되는 특약점계약서는 법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4
특수설계 물품구입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특수설계에 의한 제작 물품 구입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되나 일반 상품화된 물품구매증서, 근로(고용) 계약서, 신원보증서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인지세법 199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설계 제작 물품구입증서 등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중 ‘나’항은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되며 나머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되는 증서는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
증액 변경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요?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납하나 종전의 기재금액과 증액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약서를 재작성시에는 합계액 전부에 대한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문서의 금액을 늘리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변경계약서는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종전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추가 납부한다. 합계액을 기재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합계액 전부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
연구과제 대가를 약정한 출연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4.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과제 조건부 출연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무상 연구비 지원 약정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연구과제의 대가 지급 약정은 과세문서다.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
국유재산 토지대부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국유재산(토지)대부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4.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인 토지의 대부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38
임대차계약 당사자 변경 시 인지세가 과세되나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할 때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면 인지세가 과세된다. 당사자 변경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439
지하보도 사용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지하보도의 일부분 또는 벽면을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과세됨
기타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보도 일부나 벽면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가 과세된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440
맞춤 인쇄물 제작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구매자가 요구하는 규격・사양 또는 내용에 따라 인쇄물을 제작・공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4.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물 제작·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도급 증서인지 물었다. 일반 규격 인쇄물 구매계약은 비과세지만 구매자 요구에 따른 맞춤 제작계약은 도급 증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도급계약은 개정된 인지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
건축자재 구매 발주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발주서가 시중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모래ㆍ자갈ㆍ건축내장재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래·자갈·건축내장재 등을 구매하기 위한 발주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발주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시중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작성되는 경우다.
442
가전제품 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나? 납품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가전제품ㆍ자동판매기 등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과 자동판매기 등의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제품의 거래증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3
대가 없는 교환계약서에도 인지세가 부과되는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는 금전이외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반드시 이전의 대가가 있으므로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나, 공유물분할계약서, 증여계약서의 경우
기타 인지세법 1994.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증여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계약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내며 산출할 수 없어도 최저기재금액을 적용한다. 공유물분할계약서와 증여계약서는 이전 대가가 없으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444
무상 증여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증여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나 그 이전의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에 제출하는 증여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계약서는 과세문서이지만 이전의 대가가 없으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5
공사계약의 중요 사항을 바꾸면 인지세가 과세되나? 토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해 도급의 중요한 사항이 도급의 내용,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함
기타 - 1994.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목공사계약의 내용·금액 또는 계약기간을 변경할 때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도급의 내용이나 계약금액을 바꾸면 새 문서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한다. 공사 중지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446
내부결재용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지출결의서가 사업비 상환을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로 작성하는 것이라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비 상환 절차에서 작성하는 지출결의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절차상 내부결재서류로 작성한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비 상환을 위한 내부 문서라는 조건에서 내린 결론이다.
447
상품권에 인쇄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나? 상품권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음.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4.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상품권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다. 인지세법시행령과 인지세현금납부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8
아파트분양계약서 인지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는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당해 문서의 공동작정자 즉 그 아파트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납세의무는 당해 문서에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공동
기타 - 199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신청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연대납부 의무를 지지만 전원이 함께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한 사람이 납부하면 내부 부담약정과 관계없이 공동작성자 전원의 의무가 소멸한다.
449
보험계약별 대출계약서는 각각 인지세를 내나? 동일인(법인)이 같은 보험회사에 여러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계약별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비대차계약서를 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보험계약별로 작성한 소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각의 소비대차계약서를 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한다. 동일 법인이 같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별로 대출받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다.
450
등기 원인서류인 아파트분양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아파트분양계약서 중 당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은 과세문서이므로 신청하는 때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나 나머지의 것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의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이며 나머지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과세문서에는 등기를 신청할 때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