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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연구원의 유지보수 도급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한 도급 관련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구장비 유지보수계약서와 물품구매계약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분부터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원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6-11288
252 증권계좌 개설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 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계좌와 개별계좌 개설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 증권저축계좌 개설신청서는 과세문서이나 거래지점 변경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거래방법이나 다른 종류의 계좌 보유 여부는 신규 개설신청서의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1281
253 비과세문서에 소인한 인지를 환급받을 수 있나?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과다첩부되어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한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문서에 착오로 수입인지를 붙여 소인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다 첩부로 과오납이 생겼더라도 소인된 인지는 환급할 수 없다. 소인된 인지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환급 불가의 근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6-11283
254 증권저축계좌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새 계좌의 신청서는 과세문서이나 거래지점 변경신청서는 과세문서로 보지 않는다. 거래방법이나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는 새 계좌 신청서의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016-11221
255 증권저축계좌 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 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와 계좌변경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신규 계좌개설신청서는 과세문서이나 거래지점 변경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신규 신청서는 거래방법과 다른 계좌 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1221
256 조합과 회원의 금전대차증서에 인지세가 붙나요?
○○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와 회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 과세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된 인지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부칙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6-11195
257 전자카드형 상품권은 인지세 대상인가?
전자카드형 ○○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 은 상품권에 해당하고,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는 인지첩부ㆍ소인에 가름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할 수 있음.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카드형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와 현금납부표시 방법을 물었다. 플라스틱 IC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며 승인을 받으면 인쇄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다. 승인 신청 시 일련번호와 내부 상호검증 및 위조·변조 방지대책으로 작성수량이 검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1196
258 증권저축계좌 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나?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에 관계없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좌 개설·변경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신규 계좌개설신청서는 과세문서지만 거래지점 변경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거래방법이나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와 관계없이 신규 신청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273
259 자격증과 교육수료증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요?
인지세 과세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문서에 한하며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법 제3조 제1항의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증·교육수료증 등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납부 확인방법을 물었다. 과세문서는 법에 열거된 문서에 한하며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납부 여부는 과세문서의 수입인지 첩부와 소인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263
260 공단 자체규정에 따른 도급계약도 인지세 대상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자체규정을 적용해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회사사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1111
261 유지보수·물품구매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유지보수계약서와 물품구매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해당 도급 증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도급·위임 증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문서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6-11043
262 공공의료기관과의 도급증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원과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200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200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의약품납품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위임 증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시행령이 정한 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950
263 계약규정에 따른 도급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계약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회사 사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901
264 무료·할인 상품권은 인지세를 내야 하나?
비과세문서의 범위는 권면금액 1만원 이하 금액표시상품권을 말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무료 또는 할인 판매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인지세법과 구 상품권법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879
265 기재금액이 불분명한 문서의 인지세는?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최저기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추후 확정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최저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의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최저기재금액으로 먼저 납부하고 금액 확정 후 이미 낸 세액을 뺀 잔액을 납부한다. 계약금액 증액은 추가납부하고 기간 만료 후 새 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764
266 인지세 후납신청은 어느 세무서에 하나?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서에 의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현금납부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서의 제출 관할과 납부 단위를 물었다. 신청서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납세의무자별로 납부한다.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이므로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597
267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총액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와 사채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이고, 사채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다. 금융기관이 사채를 총액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대리·위임관계에 따라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432
268 전자계약서를 출력해 서명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약서를 종이에 출력할 때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지를 물었다. 파일로만 보관한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출력해 서명하고 교부하면 과세문서이다. 단순 전자복사 사본은 별도의 서명·날인 등 확인행위가 없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46430-90
269 전자계약서를 출력·서명하면 인지세 대상인가?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전자계약서를 출력하여 서명하고 교부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파일로만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출력·서명·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출력된 문서는 일반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이 판단 근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6-10426
270 사채인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인가?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한 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 대상이다. 인지세법 시행령상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431
271 파일로 보관한 전자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요?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작성해 컴퓨터 파일에 보관하는 전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파일로만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문서가 아니지만 종이로 출력해 서명·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종이 출력 후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했는지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6-10332
272 상품권의 인지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권의 발행(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물었다. 증권을 발행하거나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6-10305
273 연구원 유지보수·구매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귀 질의의 연구장비등의 유지보수계약서 및 물품구매계약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작성하는 유지보수계약서와 물품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는 해당 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도급·위임 증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하며 시행령에서 정한 문서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6-10261
274 공공의료기관 의약품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약품납품계약서)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의료기관과 작성하는 의약품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해당 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도급 또는 위임 증서의 과세 범위와 개정 법률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238
275 국가기관과 도급계약 시 인지세는 언제 내는가?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권(문서)의 발행(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과 건설업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인지세는 증권 또는 문서를 발행하거나 작성할 때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6-10226
276 공공의료기관 의약품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약품납품계약서)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공공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의약품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도급·위임 증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218
277 복지기금 대부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근로자에게 대부하면서, 기금과 근로자가 작성하는 소비대차약정서는, 2002년 1월1일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과 근로자가 작성하는 소비대차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1일 이후 작성분부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위한 자금을 대부하면서 작성한 약정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207
278 공제회 회원의 대여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공제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와 회원이 작성하는 대여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인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6-10204
279 공공기관 의약품 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2002.1.1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약회사가 공공의료기관과 작성하는 의약품 납품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기관이 작성해 2002.1.1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도급 증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도급·위임 증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016-10218
280 공제회 회원의 대출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나?
○○공제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대출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군인공제회법에 의한 공제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라는 조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6-10161
281 전자문서로 보낸 이행보증서에 인지세가 붙나?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 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행보증서나 보증 승낙을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전자문서나 전자전문으로만 송부·통지하면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교부하거나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055
282 공제회 회원 대여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공제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와 회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인지세 과세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인지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6-10056
283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도급문서는 과세되는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를 과세하는 문서로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은 과세대상이 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른 도급문서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특별법인이 해당 법률에 근거해 체결한 도급계약은 과세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준용하며, 다른 기관은 설립정관에서 준용 여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6-15
284 공공기관 도급계약도 인지세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되면 과세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준용하며, 정부투자기관 등은 설립정관에 따라 준용 여부가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016-15
285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나?
전자카드형 ○○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과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자 송부나 전자전문 통지는 과세되지 않지만 서명해 종이로 출력·교부하면 과세 대상이다. 출력된 문서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같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850
286 사업 양도·양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질이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계약서 등 실질내용을 토대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831
287 개인택시 양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을 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시사업 양도·양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라면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해당 계약은 사실판단해야 한다. 과세문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831
288 출자증권을 전산으로 재교부하면 인지세를 내나?
구 출자증권(수동작성)을 회수하고 새로운 출자증권(전산작성)을 교부하는 경우라도 새로운 출자증권을 작성하는 때에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동 출자증권을 회수하고 전산 형태로 재교부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묻는다. 새로운 출자증권을 작성하는 때 작성통수마다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여 이행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6-10816
289 출자증권을 전산 형태로 재교부하면 인지세를 내야 하나?
구 출자증권(수동작성)을 회수하고 새로운 출자증권(전산작성)을 교부하는 경우라도 새로운 출자증권을 작성하는 때에 그 작성통수마다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동 출자증권을 회수하고 전산작성 출자증권을 재교부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출자증권을 작성하는 때에 작성통수마다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해 납부하는 것이 근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6-10816
290 수학여행 단체숙식계약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수학여행 등을 위하여 관광회사와 버스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차량전세금 외에 숙박비 등을 일괄계약시 운임을 제외한 부분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학여행의 버스전세금과 숙박비 등을 일괄 계약한 문서에 인지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서로 다른 과세사항이 병기된 차등정액세 문서는 기재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746
291 카드 추가발급 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회원의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기존 회원에게 단지 카드를 추가 발급하려고 작성한 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본문은 비과세문서의 오납액 등을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735
292 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세는 누가 납부하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간의 문제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이 공동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작성자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어느 한 사람이 이행하면 해당 문서의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세부담 분담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6-10737
293 작성 전 파손된 현금납부표시 문서도 환급되나?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성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인지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납부표시 후 작성 완료 전에 파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의 인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그 문서에 납부한 인지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초과납부액과 비과세문서에 잘못 납부한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735
294 내부결재용 판매품의서는 과세문서인가?
부가통신망 등을 통하여 주문・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및 매출결의서를 출력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 주문 물품의 내부결재용 판매품의서와 매출결의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단순 출력물이나 전자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서명·교부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여러 문서가 하나의 계약을 이루거나 출력한 전자문서에 당사자가 서명하는 경우 종이문서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481
295 파손된 현금납부표시 문서의 인지세는 환급되는가?
인지붙임에 갈음한 현금을 납부하고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료 전에 파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음.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한 문서가 파손되는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작성완성 전에 파손·서손되거나 관계법령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초과납부액과 비과세문서에 잘못 납부한 금액도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468
296 공매시설 매매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시설대여 이용자가 규정손해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대여기간 중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대여설비의 소유권이 다른 인수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인지세법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의 증서에만 과세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 설비를 다른 인수자에게 이전하는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서는 동산 양도 증서이나 시행령이 정한 자산에 관한 증서에만 인지세가 과세된다. 시설대여 이용자의 규정손해금 미상환 또는 계약 해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16
297 관리계약과 소독계약의 세금 처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와 소독용역 계약에 관련된 세금 처리를 물었다. 소독용역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문서에 관리업자가 추가 서명하면 새 과세문서로 본다. 새 과세문서의 작성자 전원이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공동주택관리령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411
298 대여설비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공단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설비를 시설대여하다가 시설대여이용자가 규정손해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대여기간 중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대여설비의 소유권이 다른 인수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손해금 대신 대여설비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전은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그 증서의 자산이 인지세법시행령상 열거된 자산인 경우에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16
299 전자문서로 약정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RS 텔레뱅킹 약관대출 관련 전자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문서로 송부하거나 전자전문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자문서를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교부하거나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과세대상 문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125
300 전화카드 제작계약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전화카드 주문제작(계약)은 도급에 관한 계약으로 인지세 납부 기재금액은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한 대가인 제작비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용 통합 선불전화카드 제작계약의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을 물었다. 기재금액은 제작비와 부가가치세의 합계이며 카드상의 통신요금은 제외된다. 해당 주문제작계약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6-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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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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