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2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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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우리사주조합원이 임원이 되면 인정이자 예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인정이자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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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국민주 구입자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에게 대여한 국민주 구입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계산된 지급이자와 취득부대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인 대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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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대표자 유용액 회수와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 전에 대표자의 업무 무관 유용액을 회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유용액의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소득처분 규정은 신고·결정·갱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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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쓰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출된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자금은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한다.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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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개정 전 가지급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지출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미수금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85.12.23 개정 전에 지출한 가지급금 등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인정이자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면 그 미수금도 가지급금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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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회사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액에는 상환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빌려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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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거래처 무상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전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 판매장려금 대신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여받는 거래처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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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대표자 갑근세 대납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의 인정상여 관련 갑근세를 법인이 대납해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인정이자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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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단기 건설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기간이 6월 이하인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와 계약금 유용 시 처리를 물었다. 수익과 비용은 용역 완료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대표자가 공사계약금을 유용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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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떤 서식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갑)ㆍ(을)의 작성요령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이 해당 조정명세서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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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종업원 귀속 보험료는 인정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종업원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인 보험료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지출해 자산으로 계상한 보험료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된다. 해당 금액을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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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직원 차량구입자금 저리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차량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줄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은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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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우리사주조합원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대여금에 인정이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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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특수관계가 없으면 미수대여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거래처에 대한 미수대여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처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특수관계 여부를 전제로 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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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판매처 무이자 대여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판매법인이 판매처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부당한 조세감소로 인정되면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한다. 특약판매자의 범위에 해당하고 무상대여가 상거래의 상례를 벗어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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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의 차입금적수는 어떻게 쓰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시 차입금적수의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가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질의 나는 두 차입금적수가 별개이므로 조정명세서 작성 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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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인정이자 상당액과 여유자금의 이자수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익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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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거나 약정이자를 수수하는지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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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하거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 계상액은 손금부인해 상여로 처분하고,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해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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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관계회사 대여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와 인정이자 및 가지급금 범위를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에 넣을 수 없다. 대손금 확정 전까지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 무관 출자자·사용인 지급액을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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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미지급이자를 실제 지급하면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차입금의 미지급이자를 실제 지급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이 있고 유보처분된 이자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전약정 없는 차입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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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다른 법인 명의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명의로 차입한 자금과 이자 등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장부 계상과 사업 사용이 확인되면 실제 사용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비용과 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한다. 명의대여 법인은 계산한 인정이자에서 사용법인 부담 이자와 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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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현금으로 받은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받은 가지급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인정이자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차액만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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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판매처 무상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가 판매처에 무상 대여한 현금의 부당행위계산과 인정이자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지원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특수관계자가 사용하면 인정이자를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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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사전약정 없는 미수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사전약정 없이 거래해 계상한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정 인정이자는 익금산입 후 소득처분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미수이자를 현금으로 받아도 이월익금으로 다시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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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임원이 유용한 자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유용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한 경우의 손금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손금으로 계상한 변상액은 익금가산하고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한다.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미회수액은 소멸일에 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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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신탁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 토지가 신탁해지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대금 귀속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가지급금에는 지급일부터 확정판결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가산·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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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사용인 주택대부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자금 대부금의 인정이자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규정 범위 내에서 무주택사용인에게 지출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대부금은 부인 대상이 아니다. 1,000만원 초과 대부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매월 말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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