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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나 학생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 또는 유상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이면 공제된다. 구내식당을 해당 사업장 등에서 경영자가 직접 운영하고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육성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중식 제공 시 종업원에게 식당 청소·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공이 규정상 음식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음식용역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내식당에서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비22601-5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장 경영자가 종업원을 위해 직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공장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정할지 물었다. 음식용역 대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종업원 음식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고 회사가 요금을 부담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장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건물의 제조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동일 건물 입주 제조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여행알선업자가 요금 지급을 대행한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관광숙박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숙박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도 영세율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정할지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회답은 유사 질의인 부가22601-2209 문서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직장새마을금고가 공장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의 식사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 종업원으로 구성된 종업원단체가 공장구내 식당을 직접 경영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는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음식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음식용역의 대가를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209, 1985.11.1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장 등의 경영자가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제공하는 식사류는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내식당 밖의 유상 음식용역은 과세되며 과세 재화·용역 구입 시 증빙을 받아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정할지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하여 음식용역 대가를 결정한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한다.

사업자가 자기 사용인이 아닌 연예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의 무상 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캬바레 사업장 안에서 자기 사용인이 아닌 연예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음식용역 대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구내식당 음식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 규제법에 규정된 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음식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공장 내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 구내에서 직접 경영해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사가 종업원 부담 식대를 받아 음식점에 지급할 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종업원 부담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약상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음식점이 영수증과 별도로 교부하는 판매명세서에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고객 편의를 위한 해당 명세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음식용역 판매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제공하는 경우다.

금전등록기 영수증과 별도로 음식 판매내역 명세서를 교부할 때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지 묻는 사안이다. 고객 편의를 위해 교부하는 해당 명세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음식점 업자가 영수증과 별도로 교부하는 명세서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 경영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에서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지만 자가용역에 관련된 무상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 내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159, 1985.06.24.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장 경영자가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며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되, 무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공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백화점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백화점 운영 사업자가 설치한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사업장에서 무상 제공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무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용역 공급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장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해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이나 학생에게 무상·유상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무상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구내식당에서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공제한다. 공장·광산·건설현장 등 사업장과 각급 학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 대상이다.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공장 사업자가 종업원 복지를 위해 공급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식당을 직접 경영하면 면세되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과세된다. 사업장 구내에서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골프장 구내식당이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는 음식용역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가 없이 음식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