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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건물 공매 시 납세자는 누구인가?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하 “수탁자”)이 2022.1.1. 전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사업자(이하 “위탁자”)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채무불이행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취
부가가치세-2023.10.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요구로 신탁재산을 공매할 때 납세의무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해당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유동화전문회사에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공매처분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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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매각 시 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신탁법상 “위탁자”)가 자산유동화사업을 위해 2022.1.1.이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수탁자 명의
부가가치세-2022.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각할 때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2022.1.1. 이후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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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자산관리자의 채권추심 수수료는 면세인가?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에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9.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가 보조자산관리자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유동화전문회사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다. 자산관리자가 선정하고 유동화전문회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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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담보로 취득한 우선수익증서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를 이전받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
부가가치세-2017.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아 매각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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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와 함께 제공한 업무수탁용역도 면세인가?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관리와 함께 업무수탁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15.09.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자가 업무수탁용역을 자산관리용역과 함께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자산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공급한 업무수탁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업무가 자산관리나 업무위탁의 법정 범위에 드는지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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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권으로 취득한 신탁부동산은 과세되나?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 관리・처분등에 대한 권리를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신탁부동산 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4.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 지위로 취득한 신탁부동산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각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고, 이후 법적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납세의무자와 통제권 이전 여부는 계약 내용과 사용·수익 및 처분권한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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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권으로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면 면세인가요?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부가가치세-2012.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우선수익자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을 공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공매는 면세지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한 후 매각하면 과세된다. 은행에서 부실채권과 우선수익권을 양수하고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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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권으로 회수한 채권은 면세인가?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부가가치세-2012.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공매대금으로 부실채권을 회수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우선수익권에 따라 원금과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한 뒤 매각하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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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득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으로 A업체에 대한 담보부채권을 보유하던 중 A업체의 부도 발생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한 후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매각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3자에게 해당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임대하거나 임대업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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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건물 임대 시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요?유동화전문회사가 미분양건물을 임대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각각의 소재지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미분양건물을 임대 등에 사용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임대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관광숙박업 등록장소를 각각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호텔·콘도미니엄은 관광숙박업에, 나머지 건물은 부동산임대업에 일시 사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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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차장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부동산임대업과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다가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 관련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물적시설과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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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양도가 사업포괄양도인가요?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부동산에 관한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물적시설과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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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건물 관리용역은 금융용역인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용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5.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용 건물 관리용역이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관리 대가를 받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자산보유자이자 자산관리자인 자가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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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 건물관리 대가는 면세인가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용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5.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용 건물을 관리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자산보유자이자 자산관리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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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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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 신탁과 수익권 양도는 과세되는가?○○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과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고 동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관리권의 신탁과 수익권증서 양도 및 관련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권 신탁과 재화 공급을 수반하지 않은 수익권증서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 후 유료도로 운영 및 통행료 징수·유지관리 용역과 관리수수료 관련 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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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공급 없는 수익권증서 양도도 과세되는가?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함에 있어,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2.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신탁 후 받은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수익권증서 양도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부동산 명의를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받은 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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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 취득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 취득 매입세액 공제 등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자산을 대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모든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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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비 대여용 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할 때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묻는다.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모든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실질적 대여자가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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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용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대여용 감가상각자산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취득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금전으로 받는 모든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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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자산의 권리·의무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사업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고 그 자산을 당해 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하여 사용하던 자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중인 리스자산의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해 사용하던 중 사업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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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용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를 당해 재화의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구입해 대여하는 기계장치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기계장치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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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건물신축 거래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토지소유자가 교부받는
부가가치세-2002.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신탁 관련 여러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수익권증서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는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불분명한 질의 3은 수익권증서 관련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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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 대여는 부가세 과세인가?유동화전문회사가 당해 재화의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구입한 기계장치를 원소유 사업자에게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취득 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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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대여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나요?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를 당해 재화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매입한 기계장치의 대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여용역은 과세되며 재화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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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임차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임차해 임대할 때 임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 시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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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용 건물 임차세액을 공제받나요?유동화전문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차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임차해 임대할 때 임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임차 시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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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에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의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권증서 양도에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않으면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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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취득 후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유동화전문회사가 다른 사업자(자산보유자)로부터 임대목적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당해 사업자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재화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를 취득해 종전 소유자에게 대여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기계장치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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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임대·처분은 과세되나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는 과세되고 부동산 처분은 면제된다. 임대와 처분에 각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의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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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임대는 과세되나?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보유 부동산 임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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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임대는 과세되나?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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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임대는 부가세 대상인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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