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회계기준으로 평가한 유가증권은 조정하나?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으로 평가한 유가증권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를 계산할 때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해당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저가법 평가충당금 조정 시 취득가액은? 평가충당금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취득가액을 조정함에 있어 종목별 취득가액은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평가전의 종목별 장부가액에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각각 가감한 금액)으로 함.
법인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법에 따른 평가충당금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할 때 종목별 취득가액을 물었다. 종목별 취득가액은 저가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평가 전 종목별 장부가액에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각각 가감해 계산한다.
103
거래실례 없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거래실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유가증권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신탁주식 배당금과 매각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신탁업법 규정에 의하여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상장ㆍ비상장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수입배당금은 신탁수익자의 배당소득에 해당되고, 신탁주식의 매각이익은 주식매매차익으로 보는
법인세 소득세법 1997.05.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탁주식 배당금과 매각이익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탁주식의 수입배당금은 신탁수익자의 배당소득이고 매각이익은 주식매매차익이다. 창업투자조합 분배금 중 예치자금 이자는 조합원의 이자소득으로 준비금 손금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비상장 수익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나?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매매 및 단기투자목적의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에 한하므로, 비상장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저가법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없고 원가법 중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되지 않은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 수익증권은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없고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원가법 중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청산 때 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증권시장안정기금(조합)의 청산절차에 따라 분배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조합이 당초 취득한 가액임
법인세 - 199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 청산으로 분배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각 조합원은 조합이 당초 취득한 가액을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해당 유가증권은 당초부터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07
특수관계인 유가증권 저가매입의 시가는 무엇인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는지 판단할 때의 시가를 묻는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따른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변경신고한 유가증권 평가법은 언제 적용하나? 1996.04.01 ~ 1997.03.31 사업년도의 종료일전 3월이전에 저가법으로의 평가방법을 변경신고한 경우 1996.04.01 ~ 1997.03.31 사업년도에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변경신고한 경우 새로운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전 3개월 이전에 변경신고했다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새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단기투자 목적의 상장 또는 장외등록 유가증권을 총평균법으로 평가해 오던 법인의 경우이다.
109
증권거래준비금 계산에 평가손익이 포함되는가?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 증권매매익에는 유가증권을 기말 현재 시가평가로 인한 손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유가증권의 매매등의 발생한 손실에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은 포함되지 않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준비금 계산에서 시가평가손익 등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권매매익과 상계대상 손실에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이 아닌 유가증권지수도 시행규칙상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0
퇴직급여 기금의 유가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장된 유가증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매입한 유가증권이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보유ㆍ운용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퇴직급여준비금으로 매입한 상장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보유·운용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상장 유가증권 평가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실제 보유 목적과 운용 상태를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의무 매입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부동산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처분손실은 토지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때 의무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만기 전에 팔아 발생한 손실의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그 손실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
거래한 총약정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한 총약정대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을 실제로 매입하거나 매출한 총량을 당해 거래 당시의 거래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한 총약정대금의 의미와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실제로 매입하거나 매출한 유가증권의 총량을 거래 당시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증권거래법상 해당 법인이 실제로 거래한 유가증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유가증권 평가손익과 회사채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금융업을 하는 법인이 상장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시에는 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으며, 사모사채를 매매목적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손익 계상과 회사채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매매목적 상장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계상하지만 비매매목적 사모사채는 계상할 수 없다. 회수불능 회사채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4
배당소득 규정의 상장법인은 무엇인가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상장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 규정에서 상장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상장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증권거래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장부상 유가증권금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신고조정에 의거 익금산입하는 방법과 교부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장부상 유가증권계정에 계상하는 동시에 수입배당금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회계처리
법인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하거나 유가증권과 수입배당금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질의 법인이 보유한 타법인 주식에서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116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법인세 - 199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평가로 설정한 평가충당금의 손금 계상 여부를 물었다. 매매목적의 시장성 있는 상장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다.
117
유가증권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유가증권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미수이자는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해석에 따라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
유가증권 매각대금이 접대비 기준수입에 포함되나? 접대비한도액계산 시 기준수입금액에는 인수 취득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에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 및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및 유가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 40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취득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각대금에서 법령이 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인수취득한 유가증권이어야 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공제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증권거래준비금 계산 대상 약정대금은? 자기회사소유유가증권과 고객소유유가증권을 수탁 받아 거래한 약정대금을 합한 금액을 말함
법인세 - 199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 계산 대상인 총 약정대금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자기회사와 고객 소유 유가증권의 약정대금을 합한 금액이라는 방향이다.
120
계상하지 않은 유가증권 평가익도 과세되나? 법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계상하지 아니한 평가익은 세무계산상 평가익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1.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미계상 평가익을 세무상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계상하지 않은 평가익은 세무계산상 평가익으로 계상할 수 없다. 대상은 법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다.
121
허가받은 증권업에 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증권거래법에 규정한 증권회사가 허가조건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및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업 허가를 받은 회사가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허가받은 증권회사가 허가조건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면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나 허가 없이 하는 유가증권 투자에는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2
유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장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 대하여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에 관한 판단은 그 유가증권의 취득 및 보유목적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0.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손익과 관련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유가증권의 취득 및 보유목적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3
유가증권 사고손실은 언제 준비금과 상계하는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손실은 그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거래 관련 사고손실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고손실은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한다.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손실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외화표시 예금도 외화채권인가? 법인이 거주자계정 또는 통지예금 등에 예치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은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계정이나 통지예금에 예치한 외화표시 자산이 외화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표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외화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목적 유가증권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되, 질의 2의 나머지 내용은 불분명해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5
시가로 판 주식의 손실은 손금인가? 유가증권을 시가로 매각시 발생한 처분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시가로 매각해 발생한 처분손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처분손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양도가액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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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유가증권 대여수수료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1980년부터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유가증권 대여수수료를 계속해서 받은 경우 1980년 발생 대여수수료 수입부터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유가증권 대여수수료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1980년 발생 대여수수료 수입부터 법인세가 부과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1980년부터 계속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