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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직장과 종전 주택의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를 포함하며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발령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주택이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어야 한다.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를 확정판결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5를 참조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87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세대원 일부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85와 재일01254-2595이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감면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70%를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 고시일이나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527, 1991.03.02.를 제시했다.

질의 대상 거래에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근거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792의 참조를 안내했다.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금청산일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당사자 사이의 매매대가가 실질적으로 청산된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93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등록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국민주택용지를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50%를 감면하지만 1990년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동소유 토지의 지분별 분할과 부동산 교환 등이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 교환 및 대가성 소유권 이전은 과세될 수 있다. 지분 변경분의 유상·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2주택 중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는 취지이다.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주택 보유자가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첫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일01254-1995(1990.10.18)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물납한 토지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감소분의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하는 것은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감소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아파트당첨권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들 권리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당첨권과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로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도로는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로 편입 토지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받았다면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대상이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감면된다. 공동사업자의 법인 전환도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의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636과 재일01254-140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근 가능 지역인지는 직장소재지ㆍ통근방법ㆍ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 뒤에 새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므로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제시했다.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가 비과세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모의 경작은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특정 비용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조할 회신문 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계산 내용이 없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만 소유한 1세대의 비과세 거주·보유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을 물었다. 양도 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해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한 달 말일에 성립하므로 그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 제4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인 개별 공시지가이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규정된 산식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63, 1991.01.09.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는 비과세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질의 대상 거래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당첨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비과세·감면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설 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양도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토지에 신공장을 지어 가동한 뒤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개인 공장의 이전이고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한다. 원문 요지는 관련 요건을 구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618, 1990.12.26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 및 주식 보유비율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식등을 특수관계자와 합해 100분의 50 이상 양도하면 해당한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의 형태는 구분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총액중 법 제2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적용기준일은 1990.09.01이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0.08.30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멸실과 재건축이 있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3, 1991.01.28이 제시되었다.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와 그 고시일을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년 6월 29일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금을 받거나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을 받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령이나 행정명령으로 폐업·휴업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양도하면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으로 보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계속 가동하던 공장 이전으로 보지만, 해당 질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된다. 법령 또는 행정명령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와 구공장 양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2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근무상 이전 중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참조 회신문 제2호 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재일01254-1754, 1991.06.26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95, 1990.10.1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