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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228, 1990.11.15이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 해당 여부와 구체적인 세액계산을 물었다. 감면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계산을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인 재일01254-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문서 본문에는 비과세 농지의 구체적인 범위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와 개별 공시지가의 고시일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991년 01월 0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년 06월 29일이다.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때의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로 이전등기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진정한 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채무변제에 갈음해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의 대물변제도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직업상 본인만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 내용이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농업 종사를 위한 퇴거가 일시 퇴거였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철거 보상 택지에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5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동일시내 사업장 이전을 위해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시내 사업장 이전은 해당 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관련 규정 내용은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50%를 감면하며, 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70%를 감면한다. 1992.12.31 이전 양도 토지는 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기존공장을 취득하면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안에 취득과 사업개시를 해야 하며 신공장 가액도 그 기간 내 취득 자산으로 한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세 기간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를 전제로 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다가구주택의 호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양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515, 1991.06.04가 제시되었다.

부양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만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동재산의 관리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유상·무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 철거 후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와 사위·장인의 동일 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사위와 장인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두 아파트를 보유하다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남은 주택은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5년 이상 보유하거나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함께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거주이전용 새 주택과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새 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관련 판단은 재일01254-1429, 1991.05.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면제되지만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요건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중소기업자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3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무허가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1주택 인정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며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면적은 사실상 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적용하며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결혼 때문에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결혼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했다가 재전입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2를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이전 전에 새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754, 1991.06.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동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공장용으로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면제된다. 대상 공장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어야 한다.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적비율을 적용한 세액과 가액비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이 면제대상이다. 구체적인 계산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세대 2주택자가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95, 1990.10.18 회신문을 제시했다.

특정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구 소득세법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이전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양도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개발지구 토지소유자가 관리처분으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26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부가 각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배우자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해당 공장용으로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의 농지 범위와 농지소재지 및 적용 세율을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농지소재지는 열거된 행정구역이나 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이며 세율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을 취득한 뒤 미등기로 전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법규를 위반했는지는 거래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 형편으로 이사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사해 거주·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처 장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으로 근무상 퇴거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및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한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위자료에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은행 융자금과 입주금을 상계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과 무신고 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외에는 과세되며, 무신고 시 기준시가로 차익을 정한다.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ㆍ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토지가 서로 다른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판정을 물었다. 거주자별·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을 합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거주이전용 주택과 상속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만, 질의 사례는 과세된다. 아파트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