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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료를 단순 지급하는 플랫폼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단순히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 2023.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담중개 플랫폼이 상담사에게 수수료를 뺀 상담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해당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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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의 원천징수 소득에서 신탁보수를 차감하는가?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신탁보수 등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1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 소득의 원천징수 시 신탁보수 등 제경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적용 신탁으로서 시행령 제26조의2 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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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결제대행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 2006.01.24 )를 참고하시기 바람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5.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결제대행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외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입거래 업무를 대행했다면 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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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부산물 가공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개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5항에 따른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닭부산물 가공용역의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인적용역소득이면 지급 시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는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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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신탁재산 해약 수수료를 소급 공제하나? 상속인의 투자신탁이익 등은 당해 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속인의 당해 투자신탁 해약시 발생한 수수료 등은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소급하여 차감할 수 없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된 투자신탁을 중도 해지할 때 수수료의 소득 귀속과 원천징수 기준을 물었다. 상속인의 투자신탁이익에서는 해당 수수료를 차감하지만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는 소급 차감할 수 없다.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정해진 수입시기에 따라 각자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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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로 반환하는 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실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ㆍ납부한 후에, 당초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원천징수 - 200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실적 수수료를 원천징수한 뒤 계약 해지로 반환할 때 다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다.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인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수수료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했고 보증기간 안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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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인적용역 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 200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서삼46015-11752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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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2002.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 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의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원천징수세율은 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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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2002.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회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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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 수수료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이 거주자와 대출모집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유치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거주자에게 주는 수수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출모집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대출 유치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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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사 수수료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이 거주자와 대출모집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유치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대출상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출유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이다. 수수료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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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가이드 환전유치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관광가이드가 금융기관에 관광객들의 환전수요를 유치하여주고 관광객들의 환전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가이드가 환전수요 유치 대가로 받은 수수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관광객 환전실적에 따라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관광가이드가 금융기관에 관광객의 환전수요를 유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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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사의 실적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투자상담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투자상담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11.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 매매권유 등을 하고 증권회사에서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고,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독립된 투자상담사의 사업소득에는 3%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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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의 국외 서비스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홍콩 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생산공장의 선정, 제품의 품질검사 등의 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로 수입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
원천징수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수입 관련 서비스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수입가액의 5%로 지급하는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생산공장 선정과 품질검사 및 납기 준수 등의 서비스가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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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 포괄적인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는 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는 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가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용역대행수수료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용역대행계약에 따른 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는 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수수료와 관납료가 증빙으로 구분되면 용역대행수수료 상당액만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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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을 중도 해약하면 얼마를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해약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 총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을 만료일 전에 해약할 때 원천징수 대상금액과 시기를 물었다. 수수료 공제 전 총이자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시기는 신탁 해약일이다. 해약에 따른 수수료를 총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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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수출어음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
원천징수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수출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며 지급하는 이자와 수수료의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그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매각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Note Issuance Facility 등은 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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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수출어음 매각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함으로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매각자가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 1990.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수출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며 지급하는 이자와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매각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열거된 Note Issuance Facility 등은 외화표시 채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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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지급한 선박 제품지정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그리이스 법인에게 당사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정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리이스 법인에 선박건조 제품지정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지급액에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조선소 발주 선박에 내국법인 제품을 지정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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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유무는 그 수출 알선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별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 의무는 수출알선 행위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별한다. 수수료 지급 자체가 아니라 수출알선 행위의 수행 장소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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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외화채무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외국환은행이 외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로 예수받은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는 면제되므로 원천징수의무 없음.
원천징수 - 1981.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외화채무의 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외환관리법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외화로 예수받은 외화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