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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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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한 소독업자의 위생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 위생 설비기기를 이용한 서비스가 소독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독업 신고와 같은 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독 방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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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소독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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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독업자가 공급한 청소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소독용역이 아닌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의 소독용역만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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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독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과세표준을 묻는다.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면세 대상이 아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용역 대가에 인건비 등이 포함되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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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독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여부 및 청소용역 과세표준을 물었다.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 대가에 인건비 등이 포함되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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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소독업자가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중인 주택에 제공하면 과세된다. 후자의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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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계약의 당사자 명의와 청소·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신고한 소독업자의 규정상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그 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가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지는 관련 법령과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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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함께 제공하면 계약상 구분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등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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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허가받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부가46015-2268, 1999.08.03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 |||||
19 청소·소독용역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 공급가액의 구분을 물었다. 소독용역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되고 청소용역은 과세되며, 청소용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다. 계약서상 구분가액이 원가 비율, 증빙 및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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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동주택 청소와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제공된 용역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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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사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신이다. 제공된 본문에는 공사감리용역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인용 사례는 신고한 소독업자의 일정 소독용역은 면세되고 청소용역은 과세된다고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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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택관리업자의 직접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소독용역과 거래 당사자 판단에 관해 물었다. 관리 중인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하는 소독은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과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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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청소를 소독용역으로 계약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을 소독용역 명칭으로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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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아파트 경비·청소·소독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청소·물탱크 청소 및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청소·물탱크 청소용역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아파트에 공급하는 소독용역이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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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외주 청소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 청소·소독용역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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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위탁관리 아파트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에서 소독용역 등을 계약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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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한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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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관리업자의 직접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른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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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용역한 소독·청소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청소용역 등을 재용역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회답에 인용된 사례는 관리 중인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을 위탁관리용역에 부수되는 과세용역으로 본다. 세금계산서 수취인과 사업장은 계약·대가 등 거래 실질 및 업무 총괄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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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위탁관리 아파트 청소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소독용역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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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 과세, 세금계산서 교부 및 사업장 판단을 물었다.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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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세액을 징수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 제공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므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청소용역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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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아파트 청소와 소독 용역은 각각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제공받는 청소·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로 제공된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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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택관리사업자에게 준 소독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법인이 공동주택 관련 소독용역을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 주택관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면세된다. 전염병예방법상 신고와 부가가치세법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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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소독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은 면세되고 소독범위 밖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두 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계약서상 구분되고 합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청소용역 공급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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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공동주택 소독과 청소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청소용역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함께 제공하면 계약상 구분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등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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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동주택 소독과 청소는 각각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소독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두 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계약서상 구분되고 합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청소용역 공급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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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동주택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소독업자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한 소독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법정 소독 대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범위 밖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두 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계약서상 구분되고 합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청소용역 공급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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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독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주택관리 사업자에게 공급한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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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청소와 소독을 함께 하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함께 거래할 때 계약 방식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 방식은 관련 법령과 당사자의 계약 선택에 따르며, 신고 요건을 갖춘 소독은 면세이고 청소는 과세된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일정 규모 공동주택에 법정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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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동주택 소독·청소를 함께 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청소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 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함께 제공하면 계약상 구분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합당하게 산정된 청소용역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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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동주택의 소독·청소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청소용역은 과세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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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공동주택에 제공한 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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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한 소독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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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공동주택 청소와 소독용역은 과세가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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