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 내지 않아도 토지 감면이 되나?「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2
임대신고 누락 시에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감면신청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및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없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제출 및 승인 없이 금융기관의 채무상환확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제출과 승인 없이 관련 서류만 제출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무상환확인서와 세액감면신청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법정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
권역 밖 이전 세액감면 신청에 무엇을 내야 하나?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액감면신청서는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46호 서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5
감면신청서를 안 내도 세액감면을 받나?중소사업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조세특례-2000.07.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적용 조항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제시된 규정의 요건에 맞으면 신청서 없이도 감면된다.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중소사업자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6
매월 원천징수할 때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하나?기술이전소득 등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 시 기술이전소득 등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액은 과세연도별로 계산하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제출해 적용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소득 수령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7
업종 고시 전에 폐기한 설비는 어떻게 공제받나?폐기생산설비세액공제 해당업종을 고시하기 전에 과잉생산설비를 이미 폐기한 경우 세액공제 신청 절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고시 전에 이미 폐기한 과잉생산설비의 세액공제 신청 절차를 묻는다.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본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뒤 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액감면신청서로 확인을 받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폐기세액공제신청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8
세액감면신청서는 누가 언제 제출하나?매월 세액감면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액의 계산은 과세연도별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감면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자와 시기 및 제출처를 묻는다.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과세연도별 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9
매입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라함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9.11.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와 일부 감면 및 신청서 미제출의 영향을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이어야 전액 면제되며 질의의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임대기간 등 요건이 확인되면 신고서와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10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이전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감면신청은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6.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할 때 감면신청 방법을 묻는다. 요건에 해당하면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양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붙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1
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세액이 감면되나?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등이 부동산 또는 주식의 양도대금을 양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출자법인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법인이 이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
조세특례소득세법1998.05.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등이 양도대금을 출자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산정된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1월 이내 증여해야 하며 대상 법인, 부채상환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7조제1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12
종업원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1996.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종업원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된다.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면제요건 검토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3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하는 산림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산림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하는 산림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1996.04.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행정기관에 양도하는 임야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하는 산림지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양도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산림법 제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14
다가구주택 임대 시 감면은 가구별로 보나?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는
조세특례-1995.08.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독립된 가구별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한 주택으로 보아 임대기간별로 감면한다. 5가구 이상을 임대하면 임대개시 후 3월 이내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15
감면신청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감면되나?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당해 토지 또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감면대상이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감면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
조세특례-1995.07.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또는 장기임대주택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신고기한 후 제출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국민주택건설용지는 정해진 추가기한 내 제출하면 감면되지만 장기임대주택은 신고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는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 이내 제출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6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 신청기한은?거주자가 소유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려면 당해토지를 매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조세특례-1995.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신고기한 안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된다. 1994년 5월 매수 건은 1995년 5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아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
17
수용토지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내야 하는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은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감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조세특례-1994.03.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절차를 물었다.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토지 양도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에 따른 절차이며 종전 회신문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18
양도가액 특례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요?“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방법 등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장부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소멸기업의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말함.
조세특례소득세법1994.03.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특례에서 장부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소멸기업의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상 잔액을 뜻한다. 양도가액 특례는 장부가액 또는 원문에 열거된 법정 금액의 합계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
19
수용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세액감면되는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은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감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조세특례-1994.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 시 감면신청서 없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수용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면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 확인서류를 첨부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0
감면신청서 누락 후 수정신고로 환급받나?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동 세액감면신청서는 감면세액 계산 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 이므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7.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과 수정신고에 따른 감액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신청서 미제출만으로 감면되지는 않지만 신청서는 제출해야 하며, 수정신고기한 후 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의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1
갑종·을종 급여 모두 감면신청서를 내야 하나?외국인기술자가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갑종・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각각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갑종근로소득 및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모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1992.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갑종·을종근로소득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 면제 신청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갑종 및 을종근로소득 모두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자도입법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외 기업에서 각각 급여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22
법인전환 세액감면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반드시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 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세특례-1988.07.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 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 기간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 기간에는 예정신고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3
농어촌 창업기업 감면신청에 첨부서류가 필요한가?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은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없는 것임.
조세특례-1987.08.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할 서류가 있는지를 물었다.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없다. 지방세 질의는 내무부 소관이고 나머지 질의는 상공부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