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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1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5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매각 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1세대3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는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계산한다.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59
52 공동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최대지분자는 제외하며 동률이면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5
53 최대지분 상속인의 다른 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7
54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선순위 상속주택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 보유로 본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6
55 최대 상속지분자가 여러 명이면 소유자를 어떻게 정하는가?
공동상속주택외 다른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시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거주하는 자가 2인 이상시 최연장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 2월 22일 이후 공동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최대 상속지분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주택 거주자를, 거주자도 2인 이상이면 최연장자를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2
56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5
57 재개발 청산금과 공동상속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관련 주택수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청산금의 중과 여부와 공동상속주택 소유자의 주택 수 계산 기준을 물었다. 3주택 대상 주택의 청산금에는 60％ 세율이 적용되고,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이다. 상속지분 최대자가 여러 명이면 정해진 순서로 소유자를 정하며, 소유자 판정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4
58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 상속지분자는 예외이며 동률이면 시행령 각호의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0
59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으로 보나?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최대지분자는 제외하며 동률이면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2
60 공동상속 소수지분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지분자는 제외하고,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시행령 각호의 순서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
61 상속지분 추가 취득 시 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와 자(A,B,C,D,E)가 공동상속받아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이후 공동상속인 2인의 소유지분(이하“甲지분”이라 함)을 다른 동일 세대원인 공동상속인(A)에게 양도한 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의 상속지분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추가 취득한 甲지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그 지분의 소유권 이전일부터 계산한다.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4
62 공동상속 소수지분자가 나지를 팔면 무주택자로 보나?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1세대가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주택 1세대가 나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세대별 상속지분 합계가 가장 크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공동상속주택 1채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0
63 상속 후 지분변동 시 주택 소유자는 누구인가?
상속개시일 후 증여 등으로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 추가 취득한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상속 후 변동된 경우 소유자 판정과 비과세·중과세 기준을 물었다. 추가 취득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자의 주택으로 계산하며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1
64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과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 산정 등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76
65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은 최대 상속지분자 또는 시행령이 정한 순위의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03
66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공동상속의 소수지분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하며, 동률이면 규정된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6
67 소수지분 공동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6
68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0
69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소수지분자가 소유하는 공동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상 주택 수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이러한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2
70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1세대 3주택 이상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세대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최대지분 상속인은 예외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
71 재차 상속한 공동주택은 누구 소유로 보나?
1세대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으로 재차상속 받은 경우 당해주택의 소유여부는 당초와 재차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다시 공동상속한 경우 주택 수 계산상 누구의 소유로 보는지 묻는다. 당초 및 재차 상속받은 지분을 합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본다. 최대 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동법 동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
72 공동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제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85
73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1주택의 특례”에 의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연이어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4
74 공동상속주택은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1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과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특례상 상속주택은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지만 4주택을 상속받은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7
75 상속 후 지분이 바뀌면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가 달라지나?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상속 후 변경된 경우 주택 수와 소유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추가 취득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에서 제외되지만 최대지분 상속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71
76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의 주택 수 계산시 보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대상 주택 수 계산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 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자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2
77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 수에 포함하나?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영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을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같은 영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47
78 상속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공동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공동상속받은 1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 또는 증여 취득하고 당해 공동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뒤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 판정을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해도 공동상속주택은 그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지분을 상속개시일 이후 매매 또는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2
79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 양도 기준은?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소득세법령 각호의 순서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취급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본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소득세법령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4
80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중과 때 누구의 주택인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60％)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50%)의 적용은 2007.0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과 2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상속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 상속주택은 60％ 중과에서 제외되고 50％ 중과는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8
81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는 누구에게 계산하나?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를 어느 상속인의 소유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8
8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하거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자로 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0
83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면 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3
84 공동상속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별 저가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정 지역의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은 정해진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해당 제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
85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2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2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어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2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3
86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
1세대1주택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며, 상속개시 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자를 판정하며, 입주권 양도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나 상속받은 농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및 다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동률이면 규정된 각호 순서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8
87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상속받은 1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1세대 3주택 범위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제외 요건을 묻는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상속받은 1주택은 5년 이내이면 제외되지만 피상속인에게서 3주택을 상속받은 사례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7
88 공동상속주택 지분은 3주택 계산에 어떻게 넣나?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3주택 중과 및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주택 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소수지분 상속인도 해당 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8
89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중과 때 어떻게 세나?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상속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자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9
90 같은 세대의 부에게 상속받아도 특례가 되나?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4
91 동일세대원이 받은 공동상속주택은 누구 소유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과의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모친의 소유 주택으로 본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4
92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상속주택을 소수지분으로 취득한 자가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이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재산-274
93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72
94 최대 상속지분자가 여럿이면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누구인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서 그 주택의 소유자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최대 상속지분자가 둘 이상일 때 소유자 판정 순서를 물었다. 거주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서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6
95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요?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 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판정한다. 해당 주택 거주자, 호주 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5
96 공동상속주택 지분 추가취득은 새 주택 취득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면 새 주택 취득인지 물었다. 상속지분이 변경되더라도 추가 취득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27
97 무주택 세대가 공동상속지분을 모두 팔면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후 그 상속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공동상속받은 주택 지분 전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대상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39
98 공동상속주택 철거 후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공동상속 받은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607
99 공동상속주택이 둘 이상이면 소수지분도 주택으로 보나?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 2이상인 경우 소수지분자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이 2개 이상이면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수지분자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1주택인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154
100 공동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판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지분자는 예외이며 동률이면 거주자·호주승계인·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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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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