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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세액 한도에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관련 증여세액과 한도액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액과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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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영업이익 산출세액에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포함되는가?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서 차감하는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서 舊｢법인세법(제14386호, 2017.1.1. 시행)｣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
상속증여세 - 202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산출세액에 미환류소득 법인세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에 포함된다.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835호, 2017.2.7.시행)｣ 제34조의2제10항제2호 가목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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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이익의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고 증여세액에 한도가 적용된 경우에 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이익 과세 후 재산 증여 시 공제할 증여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 한도가 적용됐다면 한도 적용 전 해당 증여이익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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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 201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 증여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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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 지나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나 신고한 과세표준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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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에서 증여세액은 어떻게 차감하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차감하는 증여세액공제”는 증여세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일부를 누락했을 때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에서 차감할 증여세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차감하는 증여세액공제는 증여세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 산출세액도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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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영업이익 산출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 상당액 계산시 산출세액이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이익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산출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은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후 계산한다.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며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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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증여받으면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 증여받는 경우 납부세액공제는, 각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산출세액(가산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한 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에서 납부세액공제를 한 후의 세액의 합계액을 일정 한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수차례 증여받아 합산과세할 때 납부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가산 재산의 산출세액에서 기존 납부세액공제를 뺀 세액의 합계를 공제한다. 공제액은 해당 조 제2항이 정한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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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감면된 증여세도 공제되나? 거주자가 증여받은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나 증여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상속증여세 - 201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법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된 증여세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공제되지만 면제 또는 감면된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외국 소재 증여재산을 취득하여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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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상속세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결정하나요? 세무서장 등은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산출세액은 최종 결정된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의 결정을 물었다. 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최종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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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바뀌면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 및 각종 상속공제액 등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신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 과정에서 과세표준이 변경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채무나 상속공제를 적게 신고해 과다 신고된 과세표준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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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제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합산한 증여재산에 따른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의 납부할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아 합산 과세할 때 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세액은 각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앞선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합해 계산한다. 4차 증여 때 1차분을 제외하고 2차·3차분만 합산하는 사례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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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낸 증여세를 국내 증여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가산세는 제외)함
상속증여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증여재산에 관해 외국에서 낸 증여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한도 계산액과 외국에서 부과받은 증여세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며 가산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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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소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시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적용 오류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을 묻는다. 상속세산출세액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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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산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이며 산출세액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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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소신고 과세표준은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실제 신고액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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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산출기준은 무엇인가? 신고세액공제의 산출기준이 되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함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질의 1은 사실관계 부족으로 답변하지 못하고, 질의 2의 산출기준은 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다. 신고세액공제액은 정해진 금액을 뺀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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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지 않은 당초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당초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당초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당초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가액은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여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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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신고액도 신고세액공제에 포함되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적용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나 공제 적용 오류로 과다 신고한 금액의 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가액 차이와 공제 적용 오류 등에 따른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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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제 증여재산 합산 시 기납부세액은?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면제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1차 증여시 납부세액(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2차 증여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산과 면제 농지를 합산과세할 때 기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면제세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1차 증여 납부세액을 공제한다. 농지의 증여세 면제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법기본통칙 58-0…1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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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재상속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환급되는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되는지 묻는다. 세액공제액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세액공제액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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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증여의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분할증여받은 경우로서 4차 증여시 2 ・ 3차 증여분만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2차 증여분은 1ㆍ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 차례 분할증여 중 4차 때 2·3차분만 합산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 계산을 물었다. 공제할 세액은 2차분과 3차분에 대해 각각 계산한 세액을 합한다. 각 세액은 해당 시점까지의 합산 산출세액에서 앞선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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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증여 시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분할증여받은 경우로서 4차 증여시 2 ・ 3차 증여분만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2차 증여분은 1ㆍ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재산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경우 기납부증여세액 계산을 물었다. 가산한 각 증여분의 납부세액을 합해 법정 한도 안에서 공제한다. 2차분 세액은 1·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분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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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증여를 무신고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인에게 2차에 걸쳐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차증여분에 합산과세대상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두 차례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2차분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2차 증여분의 합산과세 대상분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각 증여를 신고했지만 2차 신고에서 1차분을 누락한 경우 미신고 과세표준 차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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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언제 합산하고 공제하나? 동일인으로부터 5년(1999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 이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과 기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기납부 증여세액은 법정 한도 안에서 공제하며 1999년 이후 증여분부터 합산기간은 10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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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이다. 가산세는 신고누락 재산의 산출세액이나 현금납부·허가된 물납액을 뺀 미납부세액에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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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계산상 상속세 산출세액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상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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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무엇인가?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세액공제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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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 세액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상속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되는 금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공제·감면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기한 내 미납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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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평가 시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 계산 시 법인세 총 결정세액이란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액을 더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의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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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뜻은 무엇인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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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증여를 미신고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가. 1차 증여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가산세
1차 증여분에 대한 산출세액 X 가산세율(20%)
나. 2차 증여분에 대하여 합산과세 하는 경우의 가산세
1,2차 증여분 재산 과세시의 산출세액 X [1－(1차
상속증여세 - 199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두 차례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법을 물었다. 1차분과 2차 합산과세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각각 가산세를 계산한다. 2차분은 1차 과세표준의 비율을 합산 과세표준에서 조정하고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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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상속재산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증여세 - 1990.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달 금액의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미달 금액의 비율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