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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8건

양도소득세 11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8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사업계획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비과세 판단상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사업계획승인일이다. 조합원이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5
52 승인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이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등에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등과 입주권 양도일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0
53 재건축 계획 일부 변경 시 승인일은 언제인가?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재건축 세대수의 일부 증가, 재건축연면적 감소 등의 일부사항이 변경되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이란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일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승인 후 세대수나 연면적 등이 일부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을 물었다.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일은 최초 승인일이다. 재건축 세대수 일부 증가와 재건축연면적 감소 등 일부사항만 변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4
54 거주하지 않은 서울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2003년 10월 1일 이후 서울 소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기존주택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거주사실이 없으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2003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은 당시 요구되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7
55 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언제 권리로 구분되나?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소득세상 어떤 자산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8
56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승인일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에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입주권 관련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9
57 재건축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이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9
58 재건축 입주권 비과세는 언제 판단하나?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점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와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두 시점에서 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8
59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입주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353
60 재건축 상속주택의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자의 상속주택에 대해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 양도는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137
61 재건축 분양권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983
62 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만 특례가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908
63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에 기존 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제시된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84
64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은 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조합원이 1999.1.1. 이후 지위를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46
65 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은 어떤 자산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274
66 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은 과세대상 자산인가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인가일 또는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73
67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언제 권리로 보는가?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보는 기간을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32
68 재개발·재건축 권리는 언제까지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어느 기간까지 권리로 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93
69 사업계획승인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이 비과세되나?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사안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승인일 등에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683
70 승인된 재건축 분양권은 언제부터 권리로 보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이 승인된 재건축 분양권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665
71 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은 언제까지 부동산 취득권리인가?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을 언제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해당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588
72 재건축 공사 중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기간 중 입주권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관련 비과세 규정은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504
73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으로 보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을 때 재건축아파트를 권리로 보는 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496
74 재개발아파트 권리는 언제 부동산 권리로 보나요?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45
75 사업계획승인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된 아파트의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사안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이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해석상 일정한 조합원이 1999.1.1. 이후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79
76 재건축아파트는 언제부터 권리로 보나?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주택이 아닌 권리로 구분하는 기준 시점을 묻는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검사 전 사용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까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39
77 재건축 진행 중 권리는 부동산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진행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재건축아파트 권리의 취급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21
78 재건축 완공 전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재건축아파트 완공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주택 관련 특례는 승인일이나 선행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936
79 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은 어떤 자산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판단에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기간은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850
80 재건축 승인 후 아파트 매도는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승인이 난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834
81 재건축 승인 후 양도하면 주택인가 권리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상 자산 구분을 물었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73
82 철거 전 3년 보유해야 분양권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권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전 철거됐다면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70
83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이 모두 재건축 중인 상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기존주택은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91
84 재건축 권리는 언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권리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13
85 재개발 입주권은 언제 부동산 취득권리로 보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18
86 사업승인 당시 2주택인 입주권은 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와 신고 및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과세되며,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없고 취득세·등록세 감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50
87 재건축아파트는 언제 취득 권리로 보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를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보는 기간 등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취득 권리로 보며 감면은 없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23
88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은 언제부터 권리로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배우자 명의의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분양권을 일정 기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이며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64
89 재건축 사업승인 후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가 붙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입주권 관련 특례는 승인일이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30
90 승인일에 2주택이면 재건축입주권 비과세가 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 기존주택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질의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어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19
91 재건축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이 분양권인 상태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특례는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90
92 철거 전 보유한 재건축 분양권은 비과세되나?
사업계획의 승인일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분양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전에 주택이 철거됐다면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권 양도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76
93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어떤 자산의 양도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78
94 재건축조합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특례는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의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36
95 재건축 분양권 비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권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전 철거됐다면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만 특례를 받는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054
96 재개발 아파트는 언제 입주권으로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양도소득세상 권리로 취급되는 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입주권으로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0
97 2주택 상태의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394
98 재개발·재건축 권리는 언제까지 과세되나?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되는 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377
99 완공 전 상속한 조합원 권리는 어떤 자산인가?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그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받은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상속인이 승계한 조합원 권리의 자산 구분과 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승계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건물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140
100 승인일 현재 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도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 소유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인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승인일이나 선행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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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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