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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분양권 감정가액을 증여 시가로 볼 수 있나? 해당 분양권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 지분을 증여할 때 유사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의 시가로 볼 가액이 없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종목의 동일·유사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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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명의변경 때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3.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시가로 평가하는 방향이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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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동거주택의 주택 수에 넣나? 상증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판단에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판단 대상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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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아파트 감정가액을 분양권 증여 시가로 볼 수 있나?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절반을 증여할 때 동일·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가액이 없으면 동일·유사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의 동일·유사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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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아파트 감정가액을 분양권 시가로 보나?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 지분 증여 시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의 시가로 볼 가액이 없으면 유사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의 동일·유사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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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분양권을 이전하면 증여세인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분양권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분양권 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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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명의변경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부친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증여세 - 2020.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우선분양권을 가진 부친의 지위를 이용해 얻은 이익 상당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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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분양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재산분할로 인한 분양권의 소유권 이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 청구소송으로 받은 분양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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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부담부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부담부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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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의 분양 지위를 이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매형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증여세 - 2020.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형의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이익 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91, 재산세과-1515 및 서면4팀-1588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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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 시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와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 해석사례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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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부담부증여 때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관련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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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양권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회답은 상속증여-3557 및 재산세과-1515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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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잔금을 부담하면 부담부 증여인가? 증여일 현재 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증법상 부담부 증여라고 볼 수 없으며, 각각의 증여인지 또는 양도인지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잔금 전액을 내는 계약의 증여관계를 물었다. 수증지분 증여는 부담부 증여가 아니며, 배우자도 잔금 중 증여자 지분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수증지분의 권리·의무 승계와 증여 취득·행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후 잔금을 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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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신 분양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분양권을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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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명의 분양권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201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 전에 증여자 명의로 바꾸면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이나 임시사용승인이 먼저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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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의 취득시기와 채무 공제는 어떻게 되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분양권을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분양대금을 청산한 경우 분양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의 증여재산 취득시기와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대금을 청산했다면 분양대금 청산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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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원조합원의 분양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원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취득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불입액에는 조합원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낸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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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명의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증여시기를 판단한다. 아파트 분양권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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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분양권의 평가와 취득금액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된 금액(채권매각차손 포함)과 프리미엄의 합계이며, 증여받은 분양권을 건물 등기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금액이란 위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추가 부담한 금액을 합하
상속증여세 - 2009.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의 평가와 증여 후 등기·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양권은 불입액과 프리미엄 합계로 평가하고 취득금액은 증여재산가액과 추가 부담액을 합산한다. 회답은 재산세과-119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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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분양권의 평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된 금액(채권매각차손 포함)과 프리미엄의 합계이며,증여받은 분양권을 건물등기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금액이란 위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추가부담한 금액을 합하여 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의 평가와 증여받은 분양권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분양권은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재산 평가액과 추가 부담액을 합하며 채권매각차손은 별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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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분양권 이전은 증여인가 양도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분양권은 그 분양권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분양권을 이전할 때 증여인지 양도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약정내용,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녀 자금의 중도금 납입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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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평가액에 채권 매각차손도 포함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의 매각차손은 불입금액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의 평가방법과 채권 매각차손의 불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의 불입금액과 당시 프리미엄을 합산해 평가하며 매각차손도 포함한다. 프리미엄은 당시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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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분양계약은 증여에 해당하나? 점포 분양권의 실질소유자가 [을]인 경우로서 편의상 [갑]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을]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편의상 타인 명의로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권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확인을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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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타인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소유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한 분양권 등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와 물납 등의 처리를 물었다. 거주자인 수증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는 형식과 무관하게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하게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늘리는 행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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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며느리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시아버지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며느리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시아버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의 명의 환원은 과세되지 않지만 며느리의 우선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분양권의 실질소유 관계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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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우선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母의 지위를 이용하여 子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해 자녀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실질소유자이고 편의상 명의만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지위 이용 이익에는 과세된다. 실질소유 관계와 자녀가 이익을 얻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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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분양권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분양권을 양도할 때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분양권 증여 후 아버지가 낸 중도금도 증여인가? 분양권 증여일 이후 중도금 등을 아버지가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중도금 등의 불입시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증여 후 아버지가 대신 부담한 중도금 등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증여일 이후 아버지가 부담한 중도금 등은 아들에게 증여한 현금으로 본다. 증여시기는 해당 중도금 등을 불입할 때마다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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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분양권의 부모 지분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부모와 자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모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분양권의 부모 지분을 중도금 납부 중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명의로 분양받은 뒤 부모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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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분양권을 신고기한 안에 부모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분양권을 3개월 이내 부모에게 다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방법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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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린 분양권을 실질소유자에게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 명의 분양권을 실질소유자인 자녀 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모친 명의로 계약했다가 실질소유자에게 변경한 것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단순 명의변경인지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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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에게 바꾸면 증여인가?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 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자 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가 자에게 무상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편의상 명의만 실제 소유자인 자로 바꾸면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여부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