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
1세대 1주택 지분을 나눠 팔면 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양도소득세 - 199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토지와 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 양도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852
토지·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1세대 1주택인가?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세대주가 소유하면 그렇지 않다. 다른 세대주가 소유한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853
부수토지 일부 양도에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양도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 1993.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할 회신문은 재일01254-2561(1992.10.13.)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54
건축물 준공 전 토지에도 보유공제가 되나?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 토지를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준공 전 토지와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어도 준공 전이면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공제가 배제된다. 자기 토지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으면 무허가 건물을 제외하고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55
주택 지분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되며, 나머지는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56
재건축 주택의 면적 변동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건축 후 주택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대지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보는 것이며, 주택면적이 증가함으로써 부수토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증가 토지면적은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전후 대지 지분과 건평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주택은 면적 증감과 무관하게 종전 보유기간을 통산하되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감소한 대지는 양도로 보고, 주택 증가에 따른 부수토지 증가분은 종전 기간과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7
1세대 1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양도소득세 - 199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주택과 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858
멸실 전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859
부수토지 일부 양도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양도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 1992.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2561 회신문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60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 시 과세되나?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별개의 토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철거주택의 나머지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861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요?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경우에도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의 공제가 배제되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춘 부수토지 부분에는 공제를 적용한다.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2
점포가 있는 국민주택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30/100의 세율로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가 설치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해당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율 30/100을 적용한다. 주거전용 부분과 점포 및 각 부수토지를 면적에 따라 구분해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
나대지 양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나 이의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 일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토지가 나대지이면서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
주택 부수토지 일부만 팔면 과세되나? 당해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의 일부만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은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인 것이며,보유기간 계산은
양도소득세 - 1992.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과세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건물이 없는 토지 일부만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며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이다. 보유기간은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865
양성화된 미등기주택과 토지의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된 무허가주택으로서 미등기 주택 포함)과 이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적용세율은 토지에 대하여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에 대하여는 미등기양도의 75%의 세율을 적
양도소득세 - 1992.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성화된 미등기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토지는 누진세율을, 주택은 미등기양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2년 이상 보유한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 대상 무허가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866
1세대1주택을 지분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양도소득세 - 199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 지분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867
1세대 1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분할이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양도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868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는 과세되는가?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토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별개의 토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건물만 철거된 경우에는 남은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869
상속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가 공동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 후 함께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1세대 1주택(상속주택 포함)인 경우에도 이를 분할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분할은 하나의 주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상속주택을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분할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해 양도하거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870
3년 미만 보유한 주택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철도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취득하여 3년 미만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부지였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취득해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로 취득하여 3년 미만인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4, 1991.01.29도 참조하도록 했다.
871
주택 부수토지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72
일시적 점유나 임대차도 자산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점유나 임대차 등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인 점유나 임대차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시적인 점유나 임대차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는 과세되나요?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세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철거된 뒤 남은 부수토지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별개의 토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철거 후 남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874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거주·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5
교환자산의 취득시기와 주택 세율 요건은? 자산 양도차익 계산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나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시 30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주택 및 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요건을 물었다. 교환성립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되 불분명하면 교환등기 접수일로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
국민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어떤 세율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건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면 해당 토지에는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
한울타리 안 여러 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울타리 안 수필지와 여러 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되며, 멸실 후 남은 1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수필지라도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시행령상 범위 이내이면 부수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78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는 과세되는가?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세 - 1992.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만,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별개의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879
미등기 건물의 부수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경우에도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의 공제가 배제되더라도 요건을 갖춘 부수토지는 공제할 수 있다. 부수토지가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
미준공 건축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가?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주이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 중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았다면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881
철거 주택의 남은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요?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세 - 199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철거된 1주택의 남은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관련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청의 유사 질의회신문인 재일01254-637의 내용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882
노후주택 재건축 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
양도소득세 - 1991.11.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등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할 때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겸용건물은 주택 면적이 다른 부분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밖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883
특별공제액과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각 자산별로 해당되는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과 제외 대상 토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자산별 공제율을 적용하고 제외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한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가 공제 제외 대상인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
국민주택 부수토지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건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620, 1991.08.27을 참조하도록 했다.
885
철거 주택의 남은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세 - 1991.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남은 토지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63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고 본문에는 별도 설명이 없다.
886
국민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에는 100분의 30 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재일01254-2620, 1991.08.27.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887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의 양도세율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100분의 30 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재산01254-854, 1989.03.0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888
국민주택을 가족이 나눠 소유해도 30% 세율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설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세율과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소유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00분의 30 세율이 적용되지만 질의 사례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하며 동일 세대원의 분리 소유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9
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느 시점으로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계산은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시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를 물었다. 부수토지 면적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시행령상 산정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며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0
토지만 먼저 등기한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주택정착 면적의 10배 이내)를 동일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자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건물은 양도일 이후에 철거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양도소득세 - 199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시 토지만 먼저 등기되고 건물이 나중에 철거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546, 1988.12.05이다.
891
주택 증축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도 당해 증축된 주택부분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축 부분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그 부분과 부수토지에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92
증축 주택을 양도하면 증축 부분도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도 당해 증축된 주택부분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증축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축된 주택 부분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그 부분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93
주택 증축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후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1.05.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거주·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축 전후에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894
멸실 건축물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 공부상으로 멸실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멸실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건축물이 공부상 멸실된 경우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895
준공 전 건축물도 장기보유 공제가 되는가?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주이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 중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았다면 건축물과 부수토지 모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896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면 적용되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필지로 된 토지가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897
신축 2년 미만 공장과 토지도 감면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축한지 2년이 안 되는 공장 건물과 동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된 부수
양도소득세 - 1991.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지 2년이 안 된 공장건물과 부수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한 부수토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장 이전 면제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8
연고권 취득일부터 부수토지 보유기간을 세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권을 먼저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은 요건을 갖추었으나 부수토지는 갖추지 못해 토지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은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뜻한다.
899
수도권 이전과 사무실 선양도도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소득세 - 1991.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이후 취득한 공장의 수도권 이전과 분할된 사무실의 선양도에 대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려는 양도는 면제되지 않고 사무실과 부수토지의 선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장 이전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0
별도 세대인 부자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택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세대를 달리하는 부(父)와 자(子가 각각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달리하는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만 비과세되고 토지는 과세된다. 택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