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증여세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업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20.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 또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로부터 증여받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
법인만 참여한 공동사업도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하나? 공동사업자의 일원인 법인은 「소득세법」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만 구성한 공동사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법인과 공동사업장 모두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법인들이 부동산매매 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신축 건물을 직영하다 양도하면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11.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 건물을 매매되지 않아 직영하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적인 거래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4
계약 해제로 받은 배상금과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로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이자, 재반환받은 계약금과 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1.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로 받은 계약금·손해배상금과 각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해당 금액은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수인의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매도인이 받은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미분양주택 장기 임대 후 매각소득은?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 관련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
소득세 - 2011.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매각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임대목적으로 전용해 상당 기간 임대한 뒤 판매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
부동산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
소득세 소득세법 2010.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적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과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부동산 매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하나요?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소득의 구분, 산출세액 및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신규 사업 여부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신축 모텔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그렇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부동산매매업 표방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소득세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모텔의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 등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며 표방이나 사업자등록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9
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주택신축판매업 표방 여부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일시적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알선ㆍ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
소득세 소득세법 200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부동산매매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알선해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수수료는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분양용 토지를 나대지로 팔면 사업소득인가? 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신축판매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소득 해당여부는 부동산매매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용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매각할 때 소득 구분과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거래가 사업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며, 취득가액과 세액은 각 규정에 따른다. 사업성은 부동산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사업자등록이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을 좌우하나?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고,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에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사업자등록 여부의 영향을 물었다. 사업적인 양도는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 판단하며 사업 표방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주택의 신축.양도의 경우 사업성 여부에 대하여는 그 매매가 수익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여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적인 거래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토지 개발·분할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매매가 계속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며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봄
소득세 - 200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허가 후 토지를 형질변경하고 분할 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과 계속적인 사업활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15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및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부동산 매매이익은 사업소득인가요?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생긴 이익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과 자산의 취득목적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신축주택을 임대한 뒤 팔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18
주택 1동을 신축해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1동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이 판단 기준이다.
19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매매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단순 일괄양도의 경우는 양도소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부동산의 단순 일괄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토지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사업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
소득세 - 200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물었다. 수익 목적, 거래 규모와 횟수, 계속성·반복성 및 사업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질의의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1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매매행위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사업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소득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수익 목적과 사업목적, 거래의 규모·횟수·계속성·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 판단한다. 단순한 매매 횟수만이 아니라 매매행위의 성격과 사업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22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소득세 소득세법 200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적인 매매는 사업소득이고 임대업 부동산의 단순 일괄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적인 매매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수용된 토지의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의 진행사항,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반복성 등 부동산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소득세 - 200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 처분소득을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볼지 물었다.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취득 목적과 사업 진행, 장부,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5
신축·임대 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0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직영하거나 임대하다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26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단순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거주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부동산 매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소득세 소득세법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사업목적의 부동산 매매는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사업상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해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상의 목적으로 매매한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목적 여부는 매매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반복된 부동산 매매는 사업소득인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구분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소득세 - 1999.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질의의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수익 목적, 거래 규모와 횟수, 계속성·반복성 및 사업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31
부동산 매매소득은 언제 사업소득으로 보는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세 - 1999.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수익 목적, 거래 규모와 횟수, 계속성·반복성 및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2
제3자에게 별도로 받은 사례금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동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당사자외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받는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제3자인 이해관계인에게 별도로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례금은 양도소득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매매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에게 부동산 양도대금과 별도로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부동산 양도소득은 언제 사업소득이 되는가? 부동산매매를 수익의 목적으로 하고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볼지 묻는 내용이다. 수익 목적과 규모·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34
사업목적의 부동산 매매는 매매업에 해당하나?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소득세 - 1987.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중개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에 이르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35
미등록자의 건물 신축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매매를 수익의 목적으로 하고 규모・회수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함
소득세 - 198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건물 신축·판매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수익 목적과 규모·회수 등을 종합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질의 사례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