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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으려면?국세기본법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14.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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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승인요건은 무엇인가?국세기본법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14.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승인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운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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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411, 1998.09.03, 징세과564, 2009.06.17.)를 참조하기 바람
국세기본주택법2013.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인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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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승인요건은 무엇인가?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
국세기본-2013.11.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대표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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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은 무엇인가?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2012.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인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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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교회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법인격이 없는 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국세기본법」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단체를 법인으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이 없는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승인된 단체에는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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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가?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br />
국세기본-2010.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의 당연 적용 단체가 아닌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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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법인으로 보는가?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
국세기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8.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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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번영회는 하나의 거주자와 법인 중 무엇인가?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로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3.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번영회를 하나의 거주자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며, 그 밖의 단체는 이익 분배 약정 여부에 따라 과세 단위가 달라진다.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하나의 거주자,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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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승인요건은?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법인관련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2004.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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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법인 아닌 단체는 언제 거주자로 바뀌나?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3.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변경할 수 있다. 회신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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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승인 취소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03.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면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물었다.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해당 단체를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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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비법인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국세기본-2003.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 없는 단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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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종중은 법인인가?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세기본-2003.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종중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등록번호 부여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았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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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3.02.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요건과 절차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직규정과 대표자, 독립적 재산관리, 수익의 비분배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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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도 법인으로 승인받을 수 있나?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법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3.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임의단체가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운영 규정과 대표자가 있고, 단체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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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없는 사찰은 법인 단체 승인을 어떻게 받나?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
국세기본-2002.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없이 등록된 사찰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는 방법을 묻는다. 대표자나 관리인은 승인신청서와 시행령상 첨부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관이 없다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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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으려면?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봄.
국세기본-2001.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승인되면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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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0.09.1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기 위한 요건과 고유번호 부여 여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해당하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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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거주자로 바꿀 수 있나?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0.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기타 사항은 별도 회신한다고 밝혔다. 변경 가능 시기나 구체적 요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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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언제 거주자로 바꿀 수 있나?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9.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언제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받은 과세기간과 그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변경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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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은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법인설립요건으로서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1998.10.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를 묻는다.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해당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인가는 법인설립요건으로서 받은 인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1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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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안전기금을 법인으로 승인할 수 있나?국세기본법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8.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자보호안전기금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해 승인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조직·재산 관리·수익 분배 실태를 토대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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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떤 경우 법인으로 보나?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련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으나 관련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 하는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7.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인정 요건과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재화·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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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기구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1997.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각 요건의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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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설립인가는 법인으로 보는 주무관청의 인가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1996.09.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인가는 법인설립요건으로서의 인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1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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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받으면 어떻게 처리되는가?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1996.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춰 승인을 얻은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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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세법이 적용되나?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1996.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추어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승인을 얻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질의 대상이 각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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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개별교회는 언제 법인으로 의제되는가?자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가득한 수익의 미분배 및 재산을 구성원의 재산과 분리하여 선임한 대표자로 하여금 별도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 신청으로 승인받은 단체에 한하여 법인으로
국세기본-1996.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개별교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직·운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구성원에 대한 수익 미분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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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시설 등록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설치한 단체의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은 법인설립을 전제로 하는 주무관청의 등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국세기본노인복지법1996.0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단체가 법인으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그 등록만으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요건과 세무서장 승인이 필요하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된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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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국세기본-1996.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인 재산 관리, 구성원에 대한 수익 미분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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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으로 인정되나?법률상 규정된 소정의 요건 구비없이 부동산 등기를 위한 단순등록은 주무관청의 등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국세기본-1996.01.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록번호 부여는 주무관청 등록이 아니며, 별도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얻어야 법인으로 본다. 조직·대표자,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비분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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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산하 연맹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설립만으로 법인의제 되는 체육회와 정관,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연맹은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의제됨.
국세기본-1996.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 산하 연맹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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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있나?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1995.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법인 산하 개별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인용한 기본통칙은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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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자치관리기구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소정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1995.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직·운영 규정, 독립적 자산 관리 및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조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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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등 임의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9.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 기준과 소득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신청·승인받으면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한 임의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단체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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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복지금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대표자를 선임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1995.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청 복지금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직·운영 규정과 대표자 선임 및 수익 미분배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 1995.01.01 시행 규정에 따른 판단이며 질의 2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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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나?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봄
국세기본-1994.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조직·대표자, 독립적인 재산 관리,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요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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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회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요?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부동산등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호에 열거된 재산을 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의 평가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
국세기본-1993.10.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사회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된 단체로 볼 수 없어 해당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공익 목적의 출연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이면 허가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동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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