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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사이에 둔 두 건물을 한 사업장으로 보나? 상품구매・판매관리・매장운용・인력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 및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두 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다. 모든 업무와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 운영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상품구매·판매관리·매장운용·인력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
백화점 판매업자의 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내 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도로 사이 두 백화점은 한 사업장인가? 상품구매・판매관리・매장운용・인력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 및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둔 인접한 두 백화점 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모든 업무와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 운영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4
한 건물의 백화점과 할인점은 별도 사업장인가? 종합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건물 내에서 백화점 사업과 할인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에서 백화점과 할인점 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 단위를 물었다. 두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한다. 종합유통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하나의 건물에서 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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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매장 판매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재화를 공급했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
백화점 매장 수수료와 판매 과세표준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가 백화점내 매장의 사용료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할 때 과세표준과 매장 사용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며 사용 수수료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매장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백화점에 임차한 매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안에 입점한 임차 매장이 사업자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장은 사업장이 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임차료를 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
연결된 백화점 두 건물은 한 사업장인가? 백화점사업자가 2동의 건물을 육교로 연결되도록 신축하여, 그중 1동은 일반 백화점 매장과 고객주차장으로 다른 1동은 문화강좌실ㆍ커피숍 등 2동의 건물을 동일 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
부가가치세 - 2002.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교로 연결된 백화점의 두 건물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건물을 동일 백화점에 사용하고 운영을 한 장소에서 일괄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도 사업장 단위로 한다.
9
백화점 추첨 경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 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의 경품부 판매에서 당첨자에게 지급한 경품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경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경품은 기타소득이므로 지급자는 당첨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기증품과 추첨 경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판매를 함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과 추첨 당첨 경품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만 추첨 당첨자에게 지급한 경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추첨 경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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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내 독립 매장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사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내부의 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매장은 사업자의 직매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구입·관리·판매하면 직매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백화점과의 계약내용과 매출신고자 등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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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임차매장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 2000.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을 매출액 연동 임차료로 빌려 재화를 판매할 때 사업장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면 해당 매장은 사업장이며 판매 재화의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임차료를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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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과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 등을 재료로 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식품으로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와 과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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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예치금 어음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백화점 사업자에게 예치한 후 일정기간의 판매대금(예치금)에 대하여 당해 백화점 사업자로부터 어음을 교부 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동 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예치한 판매대금 대신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예치금에 관해 받은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후 대가로 받은 어음은 부도 후 6월이 지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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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관리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개인사업자가 백화점내 자체 직영매장을 갖추고 판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직영매장을 관리하여 주고 직영매장에서 판매한 금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매월 수수료로 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직영매장을 관리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묻는다. 직영매장 판매액의 일정률을 매월 수수료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해 매장을 관리한다는 거래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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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경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 추첨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경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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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 납품한 재화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나 쇼핑센타에 재화를 공급할 때 거래시기와 특정매입방식의 공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특정매입방식이 재화의 공급인지는 계약서와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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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카드전표가 없으면 공제받나?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백화점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일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수수료매장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않으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출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백화점에 입주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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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사이 두 건물은 하나의 부가세 사업장인가? 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동의 건물을 모두 동일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상품의 구매ㆍ판매관리매장의 운용 등 백화점의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둔 백화점 건물 두 동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건물을 동일 백화점에 쓰고 운영을 한 장소에서 일괄하면 동일 사업장으로 본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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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입점자의 과세표준은 각각 무엇인가? 백화점 입점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되는 것이고, 백화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입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수수료 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입점자에게 교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과 입점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입점자는 고객에게 받은 대가, 백화점은 입점자에게 받은 수수료가 각각 과세표준이다. 백화점은 수수료 가액이 확정될 때 입점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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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센터 코너매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외에 백화점 코너매장을 운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밖의 백화점·쇼핑센터 코너매장을 독립 운영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코너매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별도 자기 사업장인지는 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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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다목적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백화점 운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백화점 내의 다목적홀시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 중 귀속이 불분명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백화점의 다목적홀 설치 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귀속이 불분명하여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다목적홀의 대관수입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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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가맹점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재무부의 인가를 받아 상품권을 판매한 사업자(백화점)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으로부터 그 가맹점이 수취한 상품권금액의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 가맹점에서 받는 상품권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맹점이 받은 상품권 금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무부 인가를 받아 상품권을 판매한 사업자가 가맹점계약에 따라 받는 수수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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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로 만든 가래떡·떡살 납품은 과세되나? 쌀을 구입하여 떡방앗간에서 가래떡과 떡살을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로 가래떡과 떡살을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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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정산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한 백화점 건물을 신축 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백화점 신축 중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순서로 안분계산한 뒤 정산하며 일정한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 가액비율이 취득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 재계산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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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침대 대리점은 도매업인가 소매업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경제기획원 통기10811-546, 1988.03.17)
부가가치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입점한 침대 대리점의 거래형태가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업종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경제기획원 통기10811-546, 1988.03.1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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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수수료매장은 어떻게 등록·과세하나?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백화점매장의 사용료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수수료매장의 사업자등록과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수취를 물었다. 매장별로 사업자등록하고 고객에게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백화점에 지급하는 매장 사용료 수수료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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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내 전자제품 판매장도 별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제품을 전시·판매하는 백화점 내 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백화점에 판매장소를 설치하여 전자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면 그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하고 특별한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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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판매 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과세표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아닌 백화점 등에서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을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직매장 매출은 제조장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며 원천징수 납세지는 관련 법조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백화점 수선용역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일부장소에서 수선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동사업장에 대하여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고객에게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내부에서 수선업을 할 때 고객에게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독립 운영하면 수선업자 명의로, 백화점이 실제 운영하면 백화점 명의로 교부한다. 경영권의 실제 귀속과 자기 책임·계산에 따른 독립 운영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31
백화점 코너매장은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터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 199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터 코너매장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하는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다. 상품 구입·관리·판매행위를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수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32
카드회원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백화점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아 자사 신용카드 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동 카드회원으로부터 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료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동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가치세 - 1989.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 자사 신용카드 회원에게 받은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추가 수령한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사 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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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코너매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타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독립 운영하는 백화점·쇼핑센타 코너매장의 등록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하면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를 실제로 독립 수행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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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구내식당의 유상 음식은 과세되는가?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설치한 구내식당에서 그 백화점 내의 종업원에게 대가를 받고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백화점 운영 사업자가 설치한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