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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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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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현행 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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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가 농지를 상속받으면 두 상속공제를 함께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함께 농사짓던 배우자가 농지를 상속받을 때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적용받는지 물었다.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으면 두 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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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해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매매계약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할 때 배우자상속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 단독상속인이 분할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해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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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우자공제 한도에서 영농상속재산을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때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에서 영농상속재산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영농상속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법령상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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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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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받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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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탁 보상채권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 중인 피상속인의 보상채권을 상속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무기명이고 만기까지 예탁됐다는 사정은 기한 내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분할협의서 제출만으로는 분할로 보지 않으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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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고기한 내 배우자 등기를 마치면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협의분할과 배우자 명의 등기를 마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배우자의 상속금액을 평가명세서에 기재해 신고하고 기한 내 등기·등록·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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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분할 사유는 배우자상속공제에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사유의 인정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신고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토대로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하지 못했는지를 상속세 결정 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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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속 전에 이혼조정되면 배우자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가사소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에 이혼조정이 성립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와 재산분할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조정이 상속개시일 전에 성립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다른 일방에게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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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속재산 소송 중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때문에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추가기한까지 분할해 신고하면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를 원래 신고기한 안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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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일 때의 공제액과 네 가지 부수 쟁점을 물었다.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며 나머지 쟁점도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대표자 한 명의 신고도 그 내용에 따라 공제·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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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배우자공제와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 |||||
20 상속세는 상속재산 점유비율로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어떤 비율로 배분하는지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며, 공제액보다 적게 상속받아도 납세의무가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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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거주자 관련 양도·상속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와 상속세 과세 및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국내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일괄공제가 가능하지만 비거주자이면 배우자·인적·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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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와 상속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 과세와 피상속인·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른 상속공제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세가 과세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일괄공제가 가능하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국내 상속재산에 과세하며 배우자·인적·일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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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상속받을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때 상속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에는 유증 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을 반영한 법정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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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배우자 상속액이 없으면 5억원이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상속받을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때 배우자상속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정 공제금액은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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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과 배우자 단독상속의 의미를 묻는다. 한도액은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다. 법정상속분 상당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으로 하며 단독상속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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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과 신고 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을 묻는다. 신고한 재산과 동일하게 배우자 소유가 된 사실이 결정 시 확인되면 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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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미분할·미신고 때 배우자공제는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그 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액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상속분 가액의 2분의 1 상당액에서 일정 기간 내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해 공제한다. 기준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으로 하되 공제 한도는 1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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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배우자상속공제의 방법과 한도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방법과 한도를 묻는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의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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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언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한도와 계산기준을 묻는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 단서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시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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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속재산을 늦게 분할해도 배우자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후속 기한까지 재산을 분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증빙서류에 부득이한 사유를 적어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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