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추징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 결정을 받아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후에 당해 추징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추징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조사 결정으로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뒤 그 추징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502
비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나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자의 실질적 폐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
거래처 부도 시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부도발생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처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하며, 부도 후 6개월 경과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4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받은 주택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5
대손금 회수 시 공제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대손금액을 회수했을 때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상장주식으로 변제받으면 변제일 시가로 환산한 금액의 110분의 1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06
대손금을 나누어 회수하면 언제 매출세액에 더하나?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동 대손세액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년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금을 연차별로 회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가 변제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변제일의 과세기간에 가산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7
대손공제 후 새 어음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변제계획에 따라 새 어음을 받은 경우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가산 시기는 새 어음의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508
부도 후 6개월 전 폐업하면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부가가치세 - 200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의 공제를 묻는다. 공급자가 먼저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먼저 폐업해도 공급자가 대손공제요건을 충족하면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509
회수한 대손금액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회수한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회수한 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을 회수하거나 변제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공급받는 자는 요건에 따라 매입세액에 가산해 공제한다. 공급받는 자가 대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고 그 금액을 변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0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동 대손세액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년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금을 일부 회수하거나 변제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회수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변제 관련 매입세액은 변제일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회수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
타인의 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시설물(예식장) 이용자가 대가를 제3자 또는 회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은 대금결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거절할 수는 없으나, 타인의 이용대가에 대한 결제로부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나 회사 신용카드로 시설 이용대금을 결제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는 없지만 타인의 이용대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신용카드 사용은 시설 이용대금의 결제수단에 불과하다.
근거 법령·조문
512
자동차판매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사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차량구입시 부담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업자가 자기 사업에 쓸 차량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차량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3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여야 한다.
514
폐업자가 뒤늦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9.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 전 공급한 용역에 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15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신고 여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됐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상대방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6
특정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을 받고 특정 규정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무발행에도 실질과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용역 없이 계산서를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7
강제집행 후 미회수 매출채권은 공제할 수 있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래의 의미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이나 경매 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집행이나 경매가 이루어졌는데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에는 본래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18
재화를 국외로 무상 반출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반출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국외로 무상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외 무상 반출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무상 반출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519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와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하며, 놓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기간도 지났다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0
면세 등록번호의 과세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이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 등록만 한 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매출채권이 규정된 사유로 대손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
배서 후 회수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이를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후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당해 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뒤 부도나 회수해 소지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
사업개시 후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개시 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 따라 등록했다면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단서에 따른 등록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축사업과 같은 용역업의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
9인승 승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9인승 승합차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 9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25
과세사업용 6인승 화물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6인승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이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어야 한다.
526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도 안분계산하나?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 선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나,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관련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여부를 물었다. 광고·선전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하지만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7
면세포기한 화훼 수출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화훼류를 재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화훼류)의 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류 수출업자가 면세를 포기하고 사업자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는 화훼류의 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8
등록 신청 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업의 개시일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인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개시일은 실제 임대용역 공급일이며 등록 신청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9
특별소비세 비과세 승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용 차량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합용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차량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특별소비세 비과세 승합용 차량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
세액이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 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은 원단위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531
사업과 무관한 무상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무상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용역을 공급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용역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공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532
직원에게 무료로 준 음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내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 사용인에게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533
직원 무료급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사업장 안에서 사용인에게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534
신설사업장 원자재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하면서, 원자재의 계약, 대금결재 등은 기존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재화의 인도는 신설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에 직접 인도되는 원자재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기존 또는 신설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기존사업장 수취분을 신설사업장에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신설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35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을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을 하는 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미신고 후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536
고객 증정 소모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소모품 구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이면 소모품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안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
과세 전환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공급시기가 도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전환 후 도래해야 한다.
538
미수 외상매출금도 어음 부도 기준으로 공제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에 어음 부도 기준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외상매출금에는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 기준으로 공제할 수 없다. 어음이 실제 부도난 경우에는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
공인회계사 용역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용역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제공받은 용역이라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여부는 공인회계사업자의 용역이 사업자의 자기 사업과 관련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40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재화의 수출 및 공급에 대한 과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과세 재화의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 다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541
공제받은 매출채권을 회수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채권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채권을 회수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1999년 3월 31일 회수분을 1999년 1기 확정신고에 가산했다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2
과세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공제된다.
543
자동차를 재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여, 당해 자동차를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동차판매회사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산 자동차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실제 재판매라면 각 거래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구입하면서 중간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제되지 않는다.
544
원상회복한 터파기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터파기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파기 부분을 원상회복해 토지를 양도할 때 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터파기공사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토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545
임차한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46
7인승 승합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칠인승 승합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당해 차량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인승 승합차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이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비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
추가 하도급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99.1.1일 이후에 당해 기술용역에 대하여 추가로 하도급을 받은 경우 당해 추가분 하도급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급자는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의 추가 하도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99.1.1일 이후 추가 하도급분은 과세되며 도급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당초 하도급용역은 ’98.12.31일 이전에 제공을 개시한 경우이다.
548
공제 후 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매출세액에 더하나?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때의 가산 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금액의 전부를 회수한 경우와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9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경우 당해 국내연락사무소의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별도 연락사무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락사무소의 운영·유지·관리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0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