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은 용역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한국전력공사가 농어촌전화사업 등에 대한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은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사업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용역 공급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2
호텔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ㆍ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공사, 동 건물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신축 부대공사인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위한 조경공사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터파기공사와 건물 주변 조경공사 및 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3
경매 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경매의 실시 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경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채무자나 법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나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다면 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받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04
외국법인이 수입세액을 부담하면 국내대리인이 공제받는가? 외국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부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통관비용 등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국내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부품의 수입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할 때 국내대리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국내현지법인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무상보증수리와 함께 무환수입해 무상공급한 부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05
경매자산의 과세표준과 매입공제는?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자산의 경매 시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경매 당시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그렇지 않다.
1,406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곤란하므로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1733 및 제도46015-10978을 제시하였다.
1,407
공유수면 매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공유수면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대가로 받는 공사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8
주차장 이용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주차장시설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이용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건설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주차장 이용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설 건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고 이용자로부터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1,409
과세전환 전 판매 유류의 수정 매입세액은 차감하는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기 이전에 이미 판매된 유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전환 전 판매한 유류의 수정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전환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001. 6. 30. 이전 판매 후 2001. 7. 1. 과세전환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다.
1,410
매립공사 준공용역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1986.12.31. 이전 매립면허분 및 정부투자기관의 매립공사를 포함하여 2001.07.01. 이후 준공인가를 받은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2001.07.01. 이후 준공인가를 받은 분부터 과세한다. 2001.06.30. 이전 준공분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과세한다.
1,411
등록번호가 틀린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어도 법정 기재사항인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면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2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과ㆍ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적용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413
대여용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를 당해 재화의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구입해 대여하는 기계장치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기계장치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4
상품권 제작·홍보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제작과 홍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비용과 과세사업 사이의 관련성에 따라 결정된다.
1,415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도 폐업 시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16
지점 명의 통신용역 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 법인이 본점에서 통신용역의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1. 9. 1 이후에 당해 통신용역을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통신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 200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공급받은 통신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안내했으며, 제시된 사례에서는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01년 9월 1일 이후 지점이 용역을 사용하고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1,417
통관 전 매도한 수입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사업자가 수입하는 재화를 통관 전에 매도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수입재화를 매수자명의로 통관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전에 매도한 수입재화의 세금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매수자 명의로 통관하면 세관장은 매수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8
사업용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위해 수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된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질의의 과세사업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419
관리업자의 전기요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용역 중 경비업무를 전문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전기요금 납입을 대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묻는다. 전기사업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관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입주자 부담 전기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해 전기사업자에게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0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가 등이 대가를 직접 교부한 보조금은 제외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보조금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는 포함된다. 사업용 매입세액은 법에서 정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21
국고보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국조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대가를 직접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구매자가 재원으로 사용하면 포함된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에서 정한 불공제분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22
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나눠 발급해야 하나? 2인의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가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표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업자가 일괄 수취한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를 물었다. 대표사업자는 약정한 분배비율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른 사업자는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23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에는 실제로 공급받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공제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24
경매 취득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1,425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형대금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제작된 금형을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2001.1.1 이후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로부터 받는 금형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지정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되 2001.01.01 이후에는 영세율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6
소방관서의 물탱크차량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관서가 소방차로 사용하던 물탱크차량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이며 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면세 공급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27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신고에서 공제받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28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나?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물었다.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1,429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려고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30
경매 자산의 경락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사업용자산이 공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경매로 취득했을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분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다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1
경매 사업용 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용자산이 공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2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은 자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3
면세사업자의 배합사료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배합사료 생산설비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등록자가 과세사업용으로 투자한 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미등록 면세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4
판매대행 수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일정가격에 수입하여 동일한 가액으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대행하는 경우, 재화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
부가가치세 - 200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재화를 수입해 국내 판매를 대행할 때 수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내 판매분은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1,435
기업구매전용카드 전표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공제받으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어야 한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6
공급 전 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답은 제도46015-12010의 유사사례를 인용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437
조합원에게 분양한 재건축주택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합이나 조합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38
골프회원권 양도 시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또는 주주골프회원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원권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439
미등록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추가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를 받은 법인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40
외국법인 장비 수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의 사업자에게 판매한 양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법인의 장비를 수입하고 관할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판매촉진 사업자가 수입한 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조건으로 장비를 수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 책임과 명의 및 계산으로 수입하고, 장비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1
등록번호 없는 통행료 영수증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책임하에 고속도로통행료를 받으면서 교부한 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없는 고속도로통행료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등록번호가 없어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2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말소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나 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실제 폐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3
여행알선업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여행알선업에 있어서 부가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ㆍ운송비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1.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과세표준과 여행객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여행알선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운송·숙박·식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1,444
재건축 일반분양 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재건축 조합이 건설회사와 건물을 신축한 후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고 그 대금을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 2001.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 건축물 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을 공사비에 충당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약정내용에 따라 해결한다.
1,445
재건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시행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종전 소유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46
직권말소 뒤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직권회수 등록말소 당한 경우 그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직권등록말소사유의 착오로 직권등록말소를 취소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직권말소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직권등록말소 사유가 착오여서 말소가 취소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447
수리부품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공급한 재화의 하자 발생시 제반업무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받는 경우 수리부품 등의 국내반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재화의 하자 처리에 든 수리부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 때 부담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1,448
배우자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를 배우자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실제 공급받는 자와 일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9
아파트자치운영회의 매입세액은 환급되는가? 고유번호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자치운영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치운영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자치운영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1,450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환급받나? 고유번호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위탁관리 과정에서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번호를 기재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사업자의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