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부동산 매각 미수금도 충당금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고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업무용부동산의 처분 미수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공사미수금과 임직원 대여금은 충당금 대상인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주주ㆍ임원ㆍ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수금과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등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설정대상 채권이다. 단체퇴직보험금의 익금 산입과 특별감가상각비의 구분 표시·계산에 관한 회답도 함께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03
은행 외 금융기관의 사모사채도 충당금 대상인가?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은행이외의 금융기관도 사모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외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모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인지 물었다.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은행 외 금융기관의 사모사채도 대상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해외현지법인 대여금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해외에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자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대여금은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해외에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예·적금 담보대출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가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의 예금과 적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채권(예ㆍ적금담보대출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예·적금담보대출채권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예·적금담보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농어촌특별세 미수금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가? 특별소비세에 부가하여 부과된 농어촌특별세의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함
법인세 - 199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어촌특별세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다. 특별소비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미수금인 경우이다.
107
누락 외상매출금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가? 외상매출금 누락분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가산 한 경우 동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하여 익금에 가산한 외상매출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가산한 해당 금액은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된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대여한 주택취득자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를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9
거래처 무상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나? 법인이 자사제품등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은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대여한 금액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무상대여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무상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고정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고객인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은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처 확보를 위해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 대여한 금액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대여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택시사업자에게 무상 대여한 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고정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고객인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은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충전소 법인이 거래처 확보를 위해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 대여한 금액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대여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매입한 외화표시약속어음도 충당금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외화표시약속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동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매입한 외화표시약속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약속어음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외화표시약속어음의 매입이 기업에 대한 자금 대여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13
대손금은 기존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의 미수채권에 대하여 대 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에서 미수채권의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를 물었다. 발생한 대손금은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의 미수채권에 적용된다.
114
대손 발생 시 기존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나?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 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에 대손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발생한 대손금은 이미 계상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21조등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리스자산 매각 미수금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운용리스자산을 매각하고 미수금으로 계상 시 대손충당금 설정여부는 운용리스자산 매각 미수금은 정상적인 영업상의 채권이므로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법인세 - 1992.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자산 매각대금을 미수금으로 계상할 때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6
사업양수도 순자산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양수도시 양도자의 장부상 순자산가액과 양수자의 양수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매매계약에 따라 실질 평가감한 당해자산에 반영시켜야 하며, 평가감 대상자산이 매출채권이면 그 차액상당액은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서 장부상 순자산가액과 양수대가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차액은 매매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평가감한 자산에 반영해야 한다. 평가감 대상이 매출채권이면 차액을 평가성 충당금인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발생한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대 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 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을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은 발생한 대손금을 기존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카드신용보험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신용카드회사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되어 가입하는 신용카드신용보험의 보험료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은 동 채권에 대해 신용카드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법인세 - 199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신용보험료의 손금, 피보험채권의 충당금 및 보험차익 처리를 물었다.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고 피보험채권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채권 회수 불능으로 보험금을 받고 채권을 양도하면 보험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119
수탁판매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나? 당해 사업년도 대손충당금설정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한 경우에도 이는 단순한 기표상의 생략에 불과한 것이므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봄
법인세 - 199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정범위액에서 익금산입 대상 충당금을 뺀 잔액만 설정해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는 대손충당금의 익금·손금 기표를 단순히 생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20
수출판매 미수금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상품, 제품의 수출판매가액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외상매출금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과 제품의 수출판매가액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외상매출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외상매출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충당금 순액만 익금산입해도 인정되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에서 당해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입할 대손충당금에서 해당 연도 설정 범위액을 뺀 잔액만 익금산입한 경우의 소득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에도 각 금액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판단 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이다.
122
손금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당해법인의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해당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채권 양수내역과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3
거래처 무상대여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판매확대를 위하여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199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액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24
대여금 미수이자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대여금과 당해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예금 적금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설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이나 예금·적금의 미수이자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 관련 대여금과 그 미수이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예금·적금 미수이자는 대상이 아니다. 대여 상대방이 특수관계가 없고 대여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수출업체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대여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특수 관계자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등 대여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업무 관련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으면 설정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 대여금에는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6
미지출 선일자수표의 선급금도 설정채권인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출되지 아니한 선일자수표상의 선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미지출 선일자수표상의 선급금이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선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표가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기준이다.
127
충당금 부인누계액에는 무엇을 기입하나?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는 것으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의 충당금 부인누계액이란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의 세무계산상 부인누계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의 충당금 부인누계액 기입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의 세무계산상 부인누계액을 기입한다. 대손충당금계정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128
특수관계인 대여금에 충당금을 설정하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때에는 대손충담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8.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여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법인1264.21-2510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129
무상 거래처 대여금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판매확대를 위하여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확대를 위해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액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수익을 직접 발생시키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확대를 목적으로 거래처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이라는 전제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
업무와 무관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가지급등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여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빌려준 자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대여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가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법인의 해당 가지급금은 시행령상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질의1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1
국가기관 채권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의 채권이 국가 및 공공단체에 대한 채권인 경우에 대손충당금 범위에 해당되면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법인의 출자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공단체에 대한 법인 채권의 대손충당금과 출자자인 대표이사 상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손충당금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대손충당금 전입·환입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호신용금고회계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대손충당금의 전입액 및 환입액은 기업의 계정과목분류 등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 - 198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의 대손충당금 전입·환입액과 계정과목 분류의 처리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대손충당금에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있고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다. 상호신용금고 회계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33
관세환급금 미수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관세환급금 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등 환급에 관한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동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환급금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손금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수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나 환급 불가가 확정되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결산에 누락한 충당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처리하나?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손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 1987.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당시 기장을 누락한 경우의 과세 및 세무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충당금 등은 결산 반영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 본문은 법인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35
강제집행불능 채권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나? 외상매출금 등 채권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는 경우에도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는 외상매출금 등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이 법령상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6
설정 제외 채권의 대손금도 충당금과 상계하나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의 미수채권(대손충당금 설정제외채권 포함)에 대한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설정제외 채권에서 생긴 대손금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지 묻는다. 미수채권의 대손금은 설정제외 채권을 포함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한다. 상계하는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부가가치세 관련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외상매출금, 대여금(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법인 관련 채권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뒤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권의 성격과 회계처리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보충법으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당해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 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한 경우에도 이는 단순한 기표상의 생략에 불과한 것이므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상 보충법으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세법상 취급을 묻는다. 객관적으로 보충법에 따라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계산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39
외상매출금 충당금과 판매비용은 손금인가? 외상매출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한도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상품등 판매시 판매부대비용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과 상품 판매부대비용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판매부대비용은 거래 실질에 따라 손비로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충당금과 실제 상품 판매 관련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금융기관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 198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회수로 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하였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 22601-1735, 1985.06.10이다.
141
법인 전환 시 인수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전환법인의 최초사업년도 세무회계조정시 개인사업체에서 인수한 전기대손충당금은 환입처리하며, 개인사업체에서 필요경비불산입한 대손충당금은 전환법인에서는 손금가산 추인할 수 없음
법인세 - 1986.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인수한 대손충당금의 세무회계 처리를 물었다. 전기 대손충당금은 환입하고, 필요경비 불산입액은 전환법인이 손금 가산 추인할 수 없다. 이 처리는 전환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세무회계 조정에 적용된다.
142
할인어음도 대손충당금 대상채권인가?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 198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거래에서 발생해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이 대손충당금 대상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1735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43
금융기관의 네 가지 법인세 쟁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경락인수한 자산의 처분은 다만 자산의 환가에 불과하므로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며,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연・월차 휴가보상금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이므로 퇴직금의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휴가보상금·유입물건 할부양도·주택 임차보증금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과 휴가보상금은 각 충당금 계산에서 제외되며 나머지는 거래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유입물건은 할부매매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고 보증금은 지출 또는 대여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외상매출금의 범위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등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수이자 등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함
법인세 - 198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수이자 등의 금액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10...14를 따른다.
145
대손금 부인누계액도 매출채권에 포함되나?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채권의 범위에는 기말 현재 대손금부인 누계액을 포함함
법인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 시 대손금 부인누계액이 매출채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누계액은 매출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 범위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46
세금 미수금도 충당금·재고자산에 포함되나? 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고자산의 범위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및 특별소비세와 동 방위세의 미수금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등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대상채권과 재고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와 방위세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고자산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미수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7
매출세액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1985.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85.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설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 제3호와 부칙 제4조를 근거로 한다.
148
자산처분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이 아님
법인세 - 198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처분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자산처분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49
외국은행 사업 양수도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폐업과 동시에 동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양수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폐업하는 날이 속하는 최종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포괄양수도 시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 지점은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 누계액도 승계되지 않는다. 폐업일이 속하는 최종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고정자산 처분 미수금에 충당금을 설정하나요?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미수금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