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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관련 금융자문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자문용역의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 관련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불공제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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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줄면 가산세도 줄어드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신고 매입세액의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차감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감액되는지 물었다. 차감되는 세액 부분에 대한 당초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된다. 무납부세액과 가산세가 결정고지된 뒤 경정청구로 당초 납부세액이 줄어든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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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세액이 줄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줄어드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신고 매입세액의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줄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줄어드는지 물었다. 차감되는 세액 부분에 대한 당초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된다. 과세관청이 무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결정고지한 뒤 경정청구로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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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수는 어떻게 세는가? 경과일수의 계산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과일수 계산법을 물었다. 경과일수는 원래 과세기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계산한다. 기준이 되는 납부기한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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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거래를 본점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입 및 매출을 주사업장에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7.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입·매출을 주사업장에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가산세는 2006.12.30.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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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실을 몰라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세액의 취소를 인지할 만한 정황이 없는 상황하에서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은 그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ㆍ납부불
부가가치세 - 200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한 개인사업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취소를 알 만한 정황이 없었다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갑설이 타당하다. 과세관청이 예정고지세액을 임의로 취소했고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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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세액이 줄면 기존 가산세도 줄어드나? 사업자가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에도 기 결정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경정결정시에 동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 이미 결정·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않지만 경정결정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미납한 세액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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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 매출·매입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업자가 본・지점 매출,매입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없이 본·지점의 매출·매입을 바꾸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 신고·납부하거나 과다공제받은 사업장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할 때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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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지점 매출입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점 매입액을 본점 매입액으로 또는 본점 매출액을 지점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ㆍ납부할 때에는 과소신고ㆍ납부한 사업장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매출입을 서로 바꾸어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납부하거나 과다공제받은 사업장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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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사업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준은? 총괄납부사업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환급)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과다환급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준을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재경부 소비세제과-319의 회신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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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총괄납부사업자가 본점에서 지점으로 매출하고 본점은 신고 및 미납부, 지점이 착오로 매입 누락하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 본점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에게 적용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본점과 지점의 개별 세액이 아니라 총괄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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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매출 누락 때 가산세는 어떤 세액으로 계산하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종된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으로서 전체적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라면 주된 사업장의 매출누락 경정청구시 주사업장 총괄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주사업장 매출 누락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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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세액을 한곳에 내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5.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없이 여러 사업장의 세액을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승인 없이 총괄납부한 사업자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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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 계산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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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세액을 누락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납부는 동 미환급세액을 차감하여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신고서에 적지 않고 차감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납부 시 미환급세액을 차감하여 납부기한 안에 납부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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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환급 신고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보다 큰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16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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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정정된 유사사례 부가46015-1679, 2000.07.1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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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에 직접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 납부세액을 종사업장에 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않고 종사업장에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유사사례와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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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는 어떻게 다투나요? 부가가치세법상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과세관청의 경정 등에 관해 물었다. 과세관청은 실지내용대로 조사해 경정하며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질의 1은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은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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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환급세액이 실제보다 많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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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679, 2000.07.15.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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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취소 수정세금계산서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경우,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에서 누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최초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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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감액 세금계산서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매입감액세금계산서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50%), 납부불성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취소분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6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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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환급신고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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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납부세액 미납 시 가산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재고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경정하는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 전환 후 재고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적용한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의 재고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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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확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의 초과 신고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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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환급세액의 초과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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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 초과 신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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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매출 누락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부분이 도매분인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1.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 중 신고를 누락한 도매분 등에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도매분의 세금계산서 미교부에는 미교부·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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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누락을 수정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전이나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합계표 미제출·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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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관할세무서로부터 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세무서가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와 기간을 물었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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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면 가산세도 줄어드는가? 과세관청에서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납부세액과 가산세가 고지된 뒤 누락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처리 방법을 묻는다.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부분에 대응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된다. 경정청구로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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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때 어떤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사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경감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와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준을 물었다.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경감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않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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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줄면 가산세도 줄어드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
부가가치세 - 1998.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줄어들 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이미 결정·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않는다. 경정결정 시 해당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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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신고 후 미납하면 가산세는 얼마에 붙나?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미환급세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빼지 않아 납부세액을 초과 신고하고 미납한 경우를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적용한다. 신고한 납부세액에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차감해 실제 미납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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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이며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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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후 그것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관련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은 재경원 소비46015-21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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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등록을 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신고ㆍ납부 의무 및 여러 가산세가 중복될 때의 적용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미등록가산세 적용 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두 불성실가산세의 금액이 같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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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뜻을 안 쓰면 수정신고로 인정되나? 확정신고서 상에 수정신고 하는 뜻을 부기하지 않아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기 확정신고서 상의 38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502,563원이며, 1기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서 수정신고 뜻을 부기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볼 수 없으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502,563원이다.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 세액의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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