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1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적용 산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5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됨
양도소득세 - 1991.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92의 참조만 안내한다.
1,753
특정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평가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특정지역 이외 지역의 토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4
기준시가 양도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792, 1990.05.12 회신문을 제시한다.
1,755
양도·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756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됨
양도소득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92의 내용과 유사하여 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1,757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무엇을 적용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것
양도소득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87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75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나?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의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636과 재일01254-140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759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적용 산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 규정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60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조정기간이 모두 적용되나?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과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동일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면 전부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면서 그 내용을 함께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761
토지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인 개별 공시지가이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규정된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62
양도ㆍ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시행규칙상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뒤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구체적인 산정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763
1990년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일은 언제인가?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의 고시일은 90.8.30이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은 90.9.1임
양도소득세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적용기준일은 1990.09.01이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0.08.30이다.
1,764
양도 시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91년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06.29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와 그 고시일을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년 6월 29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5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766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 - 1991.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불분명하거나 한쪽 가액만 확인될 때 양도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또는 확인 가능한 가액과 환산한 가액을 사용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767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768
양도와 취득 기준시가가 같을 때 계산법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같은 쟁점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5, 1990.11.27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769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 - 199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03, 1991.06.13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본문에 없다.
1,770
합병 토지의 고시 전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된 후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 전 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 후 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이 기준시가가 됨
양도소득세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합병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합병 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을 합병 후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7을 참조하도록 했다.
1,771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 199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인 개별 공시지가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88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772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9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773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소득세법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7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774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무엇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71, 1991.02.22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5
기준시가가 동일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6
특정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평가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과 보유 토지의 평가 기준을 묻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며 특정지역 밖의 토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특정지역의 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77
비상장주식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또는 환산방법으로 산정한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1986년 1월 1일 현재 시가 등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8
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써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임의평가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9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보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780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는 건설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1,781
합병 토지의 고시 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된 후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 전 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 후 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이 기준시가가 됨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1.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를 합병한 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가액 산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합병 전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 후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취득가액은 시행령 부칙의 산식에 따르고 취득 당시 과세시가 표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2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이 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3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324, 1990.11.24 회신문을 제시한다.
1,784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5, 1990.11.27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785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어떤 값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해당 거래나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취득내용 등이 불분명해 해당 거래인지 판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786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함
양도소득세 - 1991.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과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한다.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87
증빙으로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 당시 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186, 1989.06.1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788
국외이주자의 부동산 양도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에서 당해 부동산에 관련된 재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를 결정하여 경유토록 규정되어 있음
양도소득세 주민등록법 199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자의 부동산 양도 관련 세금 처리와 새 기준시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소관세무서에서 관련 제세를 결정해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새 기준시가는 고시일 이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9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나?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부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면 전부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790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나누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전체 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자산별 가액을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1,791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상 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가액의 평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따른 1주당 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1주당 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따른 기타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2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계서류를 갖춰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793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794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포함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골프회원권도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95
실지거래가액 신고와 권리 양도 시 환급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ㆍ취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거래 진위의 판단, 권리 양도 시 환급과 체납처분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확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차익 발생 여부와 거래 진위는 사실판단하며,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에는 환급되지 않고 체납 시 체납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6
수용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추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나 신고내용이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90.09.01부터 기준시가는 개별필지 공시지가이며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7
양도소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소득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미와 적용시점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이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8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4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기준시가 산식이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799
부동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 등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
양도소득세 - 199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800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