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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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6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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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추계결정 시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관련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건설비상당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과 같은법 제9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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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980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0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다.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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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택신축판매용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장부 없이 신고할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실지취득가액으로 계상하되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더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을 계산하지 않았다면 추계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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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초과인출금 계산 때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관련경비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사업용자산의 토지와 건물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제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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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983년 취득 토지의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구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을 모르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다.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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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주택신축판매업에 투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외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며, 이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과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기준시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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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간주임대료의 건설비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 또는 경정 때 간주임대료의 건설비 상당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설비 상당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과 유사한 금액을 받은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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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특수관계법인 양도 시 기타소득은 얼마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신고한 부동산의 시가초과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 소득금액을 물었다. 시가초과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한도액을 기타소득으로 본다. 한도는 실제거래가액에서 양도 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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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한다.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이며 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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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에 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에 출자한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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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임대용 토지·건물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의 토지·건물 장부상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제 가액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등록세·취득세 상당액을 더할 수 있다. 건설비상당액은 정해진 장부가액·임대보증금·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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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재건축조합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토지의 취득가액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당초 취득한 때의 토지가액 상당액으로 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평가액에 등록세와 취득세 상당액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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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임대아파트 취득가액은 토지·건물로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취득가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을 때 건물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세보증금 총수입금액 계산을 위한 건설비상당액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2001귀속분부터 주택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아 해당 예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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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건설비상당액은 토지와 건물에 어떻게 안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금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을 때 건설비상당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취득금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상속·증여 취득분은 해당 과세가액으로 한다. 상속·증여 취득분에 관한 기준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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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로 소득을 얻은 자가 다를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는 실제 소득자에게 부과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27을 참조하도록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