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설립 인가조건의 기금과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설립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 (반환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및 기부금 지출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2-15-38...21 제2호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사업연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과 기부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반환받을 수 없는 기금과 기부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해당 통칙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출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52
종교 교화 활동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를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6호 규정의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교화를 위한 활동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해당 목적으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회계처리는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
공장 진입도로 포장비 기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자 이외의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의 개량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자기사용을 전제하거나 수익기간을 약정함이 없이 임의로 부담한 경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자연부락의 진입도로 포장을 위해 현금을 부담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비용 부담의무가 없는 자가 정해진 대가 없이 임의로 부담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개량비용을 자기 사용이나 수익기간 약정 없이 부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
한국사회체육진흥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55
출자자 부담 기부금을 법인이 내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5호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자자 등이 부담할 기부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출자자 부담분의 처리를 물었다. 시행규칙에 따른 지출은 지정기부금이나 출자자 부담분을 법인이 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기부금을 실제로 부담해야 할 자가 출자자 등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56
국가에 기부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토지의 기부채납시유(공장설비 허가조건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매입한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국가에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와 도로포장공사비의 기부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매입 토지의 이용을 위해 국가에 기부한 토지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부채납 사유가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은 어렵고, 도로포장공사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557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대부에 어떤 세법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과 기금의 근로자 대부에 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준칙에 따른 근로자 대부에는 관련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근로복지기금에 지출되고 대부는 사내 복지기금 설치운영 준칙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
학원재단 기부 시설을 학교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국립 및 공립학교를 제외한다)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기부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재단에 기부한 실습장과 수련장을 학교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59
허가받은 체육 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서울올림픽스포츠 과학학술대회 조합위원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부장관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의 기부금 성격을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
한국기계연구소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재단법인인 한국기계연구소에 연구비 또는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국기계연구소에 지출한 연구비나 교육비가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재단법인인 한국기계연구소에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61
올림픽조직위원회 기부금은 전액 손금인가? 내국인이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 소득세액계산에 있어서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기부금 부담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부담 주체가 불분명한 질의는 답변할 수 없고, 조직위원회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한다. 조직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2
학교법인의 사업별 자산과 기부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하기 전의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과 잉여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사업·비수익사업 자산 합산 신고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에 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득22601-23·재소득22601-993·법인22601-743을 제시했다.
563
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근로의욕향상을 위한 노동부 훈령 제154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에 따라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설치운영준칙에 따라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노동부 훈령 제154조의 준칙에 따른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
연구조성비 등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학문분야의 기초 및 응용과학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의 교육비나 학술연구활동의 조성・지원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구조성비・연구장학금・연구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단체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조성비 등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교육비나 학술연구활동의 조성·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해당 금액에 한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기초 및 응용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
올림픽 아파트 공동건설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 업체간의 약정 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공통비 배분액과 공구분할시공에 따른 개별 공사비의 분담공구 시공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각사별로 익금과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올림픽 아파트 공동건설의 손익, 공유등기, 기부금과 일시 숙소 사용 후 분양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수익·비용을 각사 익금·손금으로 계상하고 공유등기는 상호 양도로 보지 않으며 기부금은 건설원가이다. 올림픽대회용 아파트를 숙소로 일시 사용한 뒤 분양하는 것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66
비영리사업 전출자산의 기부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하기 전의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과 잉여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할 때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전출 전 소득금액과 잉여금 합계액의 범위로 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잉여금은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도액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소득금액 계산 문제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나 질의는 재질의가 필요하고, 다 질의의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8
한국장애자 부모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한국장애자부모회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국장애자 부모회에 지급하는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이 아니라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69
소득금액을 넘겨 낸 기부금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 - 1986.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가 소득금액을 초과해 낸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제시된 계산에서는 한도초과액 1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면 소득금액은 0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0
학교법인 출자 수익사업체의 교육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수익사업체의 학교 교육 기부금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시부인 계산사례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1
무임통학증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중 중학생과 불우방위병의 통학 및 통근편의를 위하여 관할군청 및 군부대의 요청에 의하여 무임통학증 및 승차증발급분에 해당되는 수입금액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임통학증과 승차증 발급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영세민 자녀와 불우방위병의 통학·통근 편의를 위해 관할군청 및 군부대 요청으로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2
관리공단에 토지를 저가 양도하면 기부금인가? 공업단지관리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함에 있어, 동법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업체 등이 관리기관에 토지를 정해진 가격으로 재양도할 때 기부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업단지관리법에서 정한 가격으로 양도하면 해당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상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
지방자치단체 귀속 공사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 하는 금품의 가액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되거나, 지방재정법상 기부채납으로 당해물품 등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전액손금용인 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공사비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품이 예산에 편입되거나 기부채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면 전액손금용인 기부금이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입주업체가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한 근거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574
공익법인 설립 출연금의 기부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 및 단체 등의 설립시에 기부금을 지출 또는 출연(부동산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등록의 이전시한을 정하여 출연한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법인세 - 198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의 설립 때 출연한 기부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 기부금으로 한다.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등록의 이전시한을 정하여 출연한 경우에 한한다.
575
사립학교 퇴직금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공립학교 전환으로 청산단계에서 교직원의 퇴직금 지급시 학교 재원부족으로 광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부족금액을 지원하였을 때 그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지급한 퇴직금 지원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576
시민공원 조성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시민공원 조성금으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골프장개설 내인가조건에 해당하므로 동 기부금은 영업권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8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개설과 관련해 지급한 시민공원 조성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시민공원 조성금 지급이 골프장 개설 내인가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577
농·수·축협중앙회의 기부금 손금 한도가 인정됐나? 농, 수, 축협중앙회가 86사업년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의 한도를 인정하였음
법인세 - 1986.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사업년도 농·수·축협중앙회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인정 여부를 다룬 문서다. 재무부장관이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인정했다는 통보 내용이다. 그 인정 내용을 조세감면규제법상 관련 규정 적용에 참고하도록 알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8
유아원 후원경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새마을유아원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 동 유아원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부금으로 지출하고 전액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기부금을 직접 새마을유아원에 지급하는 것은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
법인세 - 198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원 후원경비가 손금 인정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아원 경영 주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 1264.21-1098을 참고하도록 했다.
579
복지기금 기부금은 순손실 때도 손금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에 의한 기부금을 당해 법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법정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
독서능력개발연구회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한국독서능력개발연구회에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독서능력개발연구회에 연구비로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연구비는 지정기부금 범위에 들지 않으며 법인등기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법인등기 관련 사항은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손금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호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에 의한 기부금은 한도내일 경우 손금에 산입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과 적용 사업연도 등을 물었다. 노사협의에 따른 기부금은 당기순이익 대비 지출비율과 관계없이 법정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은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에 적용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
지방문화사업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지방문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지방문화사업자에게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규정된 지방문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3
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과 찬조금은 과세되나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은 기부금 및 찬조금은 과세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찬조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받은 기부금과 찬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과 찬조금은 법인세 과세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찬조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찬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지급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584
애향대상 시상금과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관계법령에 의해 사단법인으로 허가등록된 ○○애향운동본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애향대상시상의 시상금 및 애향운동 사업비의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애향운동본부의 시상금과 사업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하였다. 법인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85
도서관 운영 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학술활동 진흥을 위한 도서관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관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86
등록 종교단체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보급을 위한 활동비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낸 해당 기부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해당 후원회가 문공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인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 대상 협의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
군인교회 신축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나?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군인교회를 신축 ・ 헌납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됨
법인세 - 1985.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교회 신축·헌납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조건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 대상이다. 교회와 신축 후 잔여 금품을 준공 후 지체 없이 군부대에 헌납하기로 해야 한다.
589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 ‥18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손금용인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은 동법 기본통칙 2-12-13 ‥18을 참고바람
법인세 - 198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손금 용인과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기본통칙상 해당하는 경우 전액 손금 용인된다.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3...18을 참고해야 한다.
590
군 교회 신축 기부금은 전액 손금인가?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관학교에 교회를 신축 ・ 헌납하기 위하여 군복음화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 됨
법인세 - 1985.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복음화 후원회에 낸 교회 신축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헌납 조건을 갖추면 전액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신축 교회와 잔여금품을 준공 후 지체 없이 육군사관학교에 헌납해야 한다.
591
연구비 기부금이 손금에 산입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추천한 단체에 연구비 및 연구시설비로 지출한 사실이 동 단체의 영수증서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연구비 및 연구시설비의 범위에 일반경상운영비는 포함되지 아니
법인세 - 1985.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비 및 연구시설비가 손금산입 기부금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 추천 단체에 지출하고 그 단체의 영수증서로 확인되어야 한다. 연구비 및 연구시설비의 범위에는 일반경상운영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592
허가받은 장학단체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허가 ・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을 지출한 것은 지정기부금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재단이 장학사업만을 목적으로 허가 또는 인가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
독립유공자회관 건립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독립유공자회관건립기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유공자회관 건립 추진위원회에 지출한 건립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기부금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4
건물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분양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특수관계 주주에게 정상적으로 타인과 거래되는 가격보다 미달한 가액으로 건물분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고, 특수관계 없는 시공업자에게 정상거래가격에 미달한 가격으로 분양하여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을 시가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게 분양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주주에 대한 저가분양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특수관계 없는 시공업자에게 저가분양해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
기부금과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하나? 개업기간중 지출한 기부금은 개업 준비 목적비용이 아니므로 개업비에 해당되지 않고, 개업기간 중 토지 매입과 지급이자의 발생 시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하고, 지급이자 중 건설자금이자로 계상된 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준비기간의 기부금과 토지 매입 관련 지급이자가 개업비인지 물었다. 기부금은 개업비가 아니며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한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한다. 건설자금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해 해당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
사단법인 ○○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사단법인 ○○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단법인 ○○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7
산악회 연구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산악회에 자연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비,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악회에 학술연구비와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산악회에 자연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비나 교육비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8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토지를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조정하는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낮은가액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실제양도가액과 시가에 시가의 30%를 감한 금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실제양도가액과 시가에서 30/100을 감한 금액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실제 계약에 따라 계산하며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599
포괄양도 시 채권 감액분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일부사업장을 특수관계없는자에게 포괄양도하면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가능성. 회수기간등 일정기준에 따라 실제 감액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동 감액상당부분이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을 포괄 양도하며 외상매출채권을 감액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일정 기준에 따라 실제 감액해 양도하고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판단은 사회통념, 통상 사인 간 상관행과 구체적 정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
육영회에 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어린이 심장병 수술을 돕기 위하여 사단법인 새세대육영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 심장병 수술을 돕기 위해 육영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한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사단법인 새세대육영회에 어린이 심장병 수술 지원 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