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6.07.07 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국외부동산 무상사용도 증여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국제조세 - 202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게 한 경우의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그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3
네덜란드에서 한 자문용역은 국내 과세되는가? 네덜란드 거주자가 네덜란드에서 국내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2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거주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자문용역이 네덜란드에서 수행·제공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국내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비거주자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이다.
4
국외 등록 상표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이 국외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등록 상표권을 외국법인에서 매입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해당 상표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해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다. 국외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스톡옵션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2011.06.24 및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8,2009.07.27)를 참고하시기 바람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4.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만 근로한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모회사에서 받은 선택권이라도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자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국외 이자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로서 동 국내지점에 귀속하는 것은 당해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국외 이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이자는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 귀속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
국외 특수관계와 업무무관 비용은 어떻게 판단하나? 업무와 관계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가격세제상 국외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적용 규정을 묻는다. 국외 특수관계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뜻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지출에는 「법인세법」 제27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비거주자의 국외 자문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인적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08.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외 자문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자문이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제공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해당 연구원이 비거주자인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판단해야 한다.
9
국외에서 제공한 설문·논문 용역 대가는 국내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동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07.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설문용역과 학술논문 집필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해 용역을 제공하거나 논문을 집필한 경우이다.
10
미국법인의 국외 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업무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수입거래 관련 업무가 국외에서 수행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국외 근무 내국인의 비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내국인에 대한 비거주자 해당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2.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를 위해 출국한 내국인의 비거주자 판정과 주식매입선택권 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비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생활근거지가 국외이면 비거주자다. 비거주자가 된 뒤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 소득도 국내 근로의 대가이면 국내원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국외 수행 건설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하도급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건설용역이 외국법인에 의해 국외에서만 수행된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건설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만 수행한 건설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해당 건설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모든 건설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국외에서 수행한 해외홍보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대만법인이 내국법인의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해외 매체에 DB로 수록하여 해외마케팅, 홍보가 되도록 하는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번역ㆍ매체 수록ㆍ해외홍보 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일련의 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대만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 전부를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
국외에서 수행한 영문책자 제작용역은 과세되나? 영문판 기업소개책자의 제작과정에서 미국법인등으로부터 제공받는 검토 수정 및 디자인 관련용역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통상제공하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것이라면, 당해 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 - 199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영문 기업소개책자 검토·수정·디자인 용역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문지식 보유자가 통상 제공하고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과 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
네덜란드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국내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16
외국법인의 국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자기소유 주권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한 경우를 다룬다.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득의 납세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
국외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사례연구 및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8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조사한 보고서를 국내에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연구와 현황조사가 외국에서 수행되어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이다.
18
국외 기계수리용역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는 기계수리용역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 기계수리용역비를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받은 기계수리용역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해외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과세소득에 대해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의 국외 발생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는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
국외 기술자문료도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외국인 기술자문용역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행한 외국인 기술자문용역의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도 국내에서 이용되면 과세된다.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의 제공지뿐 아니라 국내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