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회사 소속 강사가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강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제공한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교육장과 상호의 이용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평생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가 전제된다.

• 평생교육법 제23조 (학습계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41조 (학점, 학력 등의 인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회비와 월회비를 받고 인터넷 영어교육을 제공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받기로 한 대가를 공급대가로 하여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계약 해지로 일시에 받은 반환하지 않는 연회비 일부를 돌려주면 당초 영수증을 수정해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태권도장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미신고자가 제공하면 과세된다. 미신고자가 신고자와 지사계약을 맺고 지원받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학습계좌의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허가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 사업자의 교육용역과 교육장·상호 사용의 대가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된 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원과 강사의 수강료 분배 및 학원시설 사용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받은 학원이 자기 책임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강사에게 받은 시설 사용료는 과세된다. 다만 원문은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를 두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청에 신고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한 교육용역의 대가는 면세된다. 인원·시설·교습과정·정원·운영사항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운영규칙을 따라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할 관청의 인가 대상이 아닌 요가학원 등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가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격교육시설의 교육용역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교육콘텐츠 관련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원격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다른 업체에 제공한 교육콘텐츠 관련용역은 과세된다. 원격교육은 법정 시설을 갖추고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인터넷으로 제공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유아 교육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프로그램과 부수적인 교재·놀잇감의 제공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용역의 면세 요건과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가받은 기관 등의 교육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또는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정산하고 불공제 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시내도로 주행연습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육시설업 신고 사업자가 정부 인허가 없이 제공하는 교습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해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허가 사업자가 심포지움을 열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심포지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시설·교습과정·정원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방문교육 사업은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천징수 여부는 회사와 방문교사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인터넷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교육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설립이 허용된 사업자의 정보통신매체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설립이 허용된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방문지도 등이 포함되면 고용관계와 필수적 부수성 및 계약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 평생교육법 제22조제1항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아스포츠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 등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터넷 회원에게 구인·구직정보 등을 제공하고 받는 회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보 제공 수수료, 광고료, 행사 대가와 허가·인가 없는 교육용역 대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인력조사·선발·조회·알선 서비스를 대리 제공하는 직업소개소는 면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설비 없이 다수인에게 위탁 강의를 제공하고 받는 강연료 등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고용 관계없이 강연하고 강연료나 강사료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허가 교육용역과 지정받은 직업교육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 교육은 과세되지만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면세된다. 노동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직업교육훈련 용역도 면제되지 않는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부수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은 면제된다. 음식 제공장소가 시설 밖이어도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시설 밖 음식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교육용역은 면세되며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도 확인되는 경우 면세에 포함된다. 음식 제공장소가 수련시설 밖이더라도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신고된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가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상담용역과 창업보육센터 제공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상담용역은 면세지만 창업보육센터의 임대·교육 등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지정받은 사업자가 창업자에게 사무실·집기비품·장비임대 및 교육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시설 밖 음식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 밖 음식용역도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한 메이크업학원이 교육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화장품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화장품이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하면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받아도 면제되지만 교육과 무관하게 공급하면 과세된다. 학원이 법정 설립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에 등록하고 화장품이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단이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에 부수하여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상 관리책임자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부수되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체가 공업담당 교사에게 실시한 위탁교육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교육 사업자가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 허가나 인가 없이 차량으로 제공하는 도로연수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당사 소유 교습용 차량으로 도로연수를 하고 강습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등록된 학원을 임차한 사업자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여부는 임차인의 별도 인가 미취득이 학원 등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한다. 관계 법령상 학원의 인·허가 또는 등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된 학원을 임차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임차인의 별도 인가 미취득이 학원 인·허가 또는 등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한다. 관계법령상 학원의 인·허가 또는 등록이 유지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 인가가 없는 교육용역과 지정된 직업교육훈련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 없는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지정받은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면제된다. 노동부 승인이 취소되면 해당 직업교육훈련 용역도 면제되지 않는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태권도장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용역과 직업교육훈련 용역이 면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부의 허가·인가 없는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지정받은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면제된다. 노동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실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 인가 없이 인터넷 교육을 제공하고 월회비를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비와 교제비 명목의 월회비를 받는 인터넷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만 함께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촉 경영지도, 지정 교육 및 자료수집·보고서 작성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경영지도와 단순 설문 배포·수거·분석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활동은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과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체험활동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번지점프시설 이용 대가가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 이용은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가스배관 설치·가스공급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 제공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점인정 교육기관이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은 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교육은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12조 시행령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교육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면 면세되고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사업자의 자격요건은 세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 교육과정의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요건을 전제로 회신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나 인가 없이 각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은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자 언어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비영리단체 등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쳐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공급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이 기업체에 교육지도와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업의 인력·조직관리 교육지도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가르치는 용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용역 과세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면세사업 개시일을 물었다. 면세사업 개시일은 인·허가를 받아 면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다. 자가공급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장비를 무상 제공하고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